		보도자료
			▪2019. 1. 9.(수) ▪총 4쪽(붙임 2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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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신고자보상과 과 장 박혁구 ☏ 044-200-7741 조사관 안병민 ☏ 044-200-7744
담합행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역대 최고 보상금 6억 9,224만 원 지급 - 국가 및 지자체 환수액 654억 9,800여만 원에 달해 -

□ 제품가격 인상, 시장점유율 합의 등 제조업체들의 담합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역대 최고보상금인 6억 9,224만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제조업체들의 담합행위,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위반 등을 신고한 공익신고자 18명에게 총 8억 4,917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구조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인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환수액은 654억 9,800여만 원에 달한다.

□ 이번에 역대 가장 많은 6억 9,224만 원의 보상금을 받은 공익신고자는 “제조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시장점유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는 등 담합행위를 하고 있다.”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관련 업체들에 과징금 644억 5,9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외에도 ▲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을 위반한 건설사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1억 639만 원 ▲ 불법 광고행위를 한 성형외과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1,078만 원 ▲ 폐수 무단 방류로 하천을 오염시킨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37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또 공익신고를 한 후 신변의 위협을 받자 거주지를 이전한 공익신고자에게는 140만 원의 구조금이 지급됐다.

□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공익침해행위는 내부에서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렵다.”라며,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내부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청렴신문고(1398.acrc.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

[붙임] 공익신고자 보상금·포상금·구조금 제도 소개

□ 공익신고자 보상금 제도

○ 보상금 지급 신청요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로 인한 과징금·과태료·벌금 등의 부과로 국가·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 대상 보상금 지급

○ 보상금액

- 30억 원 범위 내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보 상 대 상 가 액	지 급 기 준
1억 원 이하	보상대상가액의 2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천만 원 + 1억 원 초과금액의 14%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7천6백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0%
20억 원 초과 40억 원 이하	2억2천6백만 원 + 20억 원 초과금액의 6%
40억 원 초과	3억4천6백만 원 + 40억 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 : 공익신고로 인하여 벌금·추징금·과태료·이행강제금 등의 부과 및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액 또는 법률관계 확정액

□ 공익신고자 포상금 제도

○ 포상금 지급 사유

-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 및 지자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내 ․ 외부 공익신고자를 대상으로 포상금 지급

○ 포상금액

- 2억 원 이하

□ 공익신고자 구조금 제도

○ 구조금 지급 사유

- 공익신고자등(친족·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등으로 치료, 이사, 쟁송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및 임금손실액 등에 대해 지급

○ 구조금액

- 공익신고로 인한 진료비, 이사비, 변호사비, 임금손실액등 실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