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9. 1. 10.(목) ▪총 12쪽(붙임 9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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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경제제도개선과 과 장 김정대 ☏ 044-200-7231 사무관 정철우 ☏ 044-200-7239
의사, 법무사, 세무사, 보육교사 등 자격증 대여 알선하면 처벌 받는다 -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27개 부처에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강화’ 권고 -

□ 의사, 약사, 법무사 등 171개 국가전문자격증의 대여‧알선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이 일제히 정비되고 형사처벌이 강화된다. 특히 의사, 약사, 법무사, 세무사, 보육교사 등 153개 국가전문자격증에 ‘대여를 알선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도입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171개 국가전문자격증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27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국가전문자격증은 개별 법률에 근거해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가 운영하는 것으로 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서비스 분야에 171개의 자격증이 있다.(2018년10월 기준)

○ 국가전문자격증은 빌려주거나 이를 중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종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 평생교육사 등 일반 분야에서 대여‧알선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돈벌이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육원장, 보육교사) A씨는 어린이집원장 4인으로부터 자격증을 대여받아 4개소 어린이집을 운영하였고, 보육교사 20인의 자격증을 대여받아 보조금 142백여만원을 부정수급함 (2018년 10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변리사) 변리사 2명은 2012.10월 변리사가 아닌 자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2013년 4월까지 총 1,961건의 상표, 디자인 출원을 대리하도록 하고, 명의대여 대가로 각각 4,600만원을 지급 받아 자격정지 1년 행정처분 받음(2018년 10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산림기술자) 산림경영기술1급 자격 보유자 4명은 산림사업법인에 월 50∼60만원을 받고 자격을 대여, 이중 1명은  2014년 9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대여 대가로 4,530만원을 받음(2018년 10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각종 국가전문자격증 근거 법률들에는 자격증 대여나 대여 알선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자격증마다 제재 대상과 내용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 먼저,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에 대해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없이 징역, 벌금 등 형사처벌만 규정하거나, 이러한 형사처벌 없이 행정처분만 있는 경우가 있었다.

○ 또한, 자격증을 대여 받은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한 법률이 있는가 하면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법률도 적지 않았다.

○ 대여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 자격증은 171개 국가전문자격증 중 14개(8.1%)에 불과했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자격증 대여․알선 등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국가전문자격증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자격증을 운영하고 있는 27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 먼저, 경매사, 소방안전관리자 등 47개 자격증에 대해 대여한 사람에게 자격취소 및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88개 자격증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도록 했다.

○ 또한, 수의사, 응급구조사 등 93개 자격증에 대해서는 대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 끝으로, 의사, 공인회계사 등 153개 자격증에 대해서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만들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의 생명, 재산 등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국가전문자격증을 대여하고 알선하는 행위가 예방되고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사회에 발생하고 있는 잘못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국가전문자격증 제재규정 강화 권고 현황

(단위 : 개, 가나다순)

기관명	자격증 수	관련 법률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미규정	대여한 자 형사처벌 미규정	대여 받은 자 형사처벌 미규정	대여 알선한 자 형사처벌 미규정
합계	171	84	47	88	93	153
경찰청	4	2	-	4	4	4
고용노동부	4	3	-	3	3	4
공정거래위원회	1	1		1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1	-	2	2	2
관세청	2	2	-	-	-	2
교육부	8	2	7	8	8	8
국방부	7	2	-	7	7	7
국세청	1	1	-	-	-	1
국토교통부	25	11	14	19	18	25
금융위원회	1	1	-	-	-	1
기획재정부	1	1	-	-	-	1
농림축산식품부	12	8	3	5	7	7
문화재청	2	1	-	-	-	2
문화체육관광부	21	8	9	17	16	17
법무부	2	2	-	-	-	1
보건복지부	33	13	4	10	12	33
산림청	6	5	1	1	1	1
산업통상자원부	1	1	-	1	1	1
소방청	4	2	3	3	4	4
여성가족부	2	1	-	2	2	2
원자력안전위원회	7	1	-	-	-	7
중소벤처기업부	2	1	-	2	2	2
특허청	1	1	-	-	-	1
해양경찰청	2	2	-	2	2	2
해양수산부	15	6	5	-	1	12
행정안전부	1	1	-	-	-	1
환경부	4	4	1	1	3	4

붙임 2		국가전문자격증 대여 행정처분 및 벌칙규정

연번	기관명	자격증명	관련법률	불법대여 자격취소 등 행정 처분	불법대여한 자 벌칙규정	불법대여 받은자 벌칙규정 * 무자격자 처벌규정포함	불법대여 알선한자 벌칙 규정
1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법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2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사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	규정있음	미규정	과태료 300만원	미규정
3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원자력안전법	규정있음	300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4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원자력안전법	규정있음	300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5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취급감독자면허	원자력안전법	규정있음	300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6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원자력안전법	규정있음	300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7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로조종사면허	원자력안전법	규정있음	300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8	원자력안전위원회	핵원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원자력안전법	규정있음	300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9	원자력안전위원회	핵원료물질취급자면허	원자력안전법	규정있음	300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10	기획재정부	세무사	세무사법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11	국세청	외국세무자문사	세무사법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통신사	전파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마추어무선기사	전파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4	교육부	보건교사	초․중등교육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5	교육부	사서교사	초․중등교육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6	교육부	실기교사	초․중등교육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7	교육부	영양교사	초․중등교육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8	교육부	전문상담교사	초․중등교육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9	교육부	정교사	초․중등교육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20	교육부	준교사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21	교육부	평생교육사	평생교육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22	법무부	변호사	변호사법	규정있음	7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7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7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23	법무부	법무사	법무사규칙,법무사법	규정있음	5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24	국방부	군항공교통관제사	군용항공기 운용등에관한 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25	국방부	헬기정비사	군인사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26	국방부	심해잠수사	군인사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27	국방부	항공장구관리사	군인사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28	국방부	수중발파사	군인사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29	국방부	폭발물처리사	군인사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30	국방부	국방사업관리사	군인사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31	행정안전부	행정사	행정사법	규정있음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32	문화체육관광부	경륜선수	경륜경정법	미규정	5년이하징역, 1천500만원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1천500만원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1천500만원이하벌금
33	문화체육관광부	경정선수	경륜경정법	미규정	5년이하징역, 1천500만원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1천500만원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1천500만원이하벌금
34	문화체육관광부	경륜심판	경륜경정법	미규정	5년이하징역, 1천500만원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1천500만원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1천500만원이하벌금
35	문화체육관광부	경정심판	경륜경정법	미규정	5년이하징역, 1천500만원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1천500만원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1천500만원이하벌금
36	문화체육관광부	무대예술전문인	공연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37	문화체육관광부	관광통역안내사	관광진흥법	규정있음	미규정	100만원이하 과태료	미규정
38	문화체육관광부	호텔관리사	관광진흥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39	문화체육관광부	호텔경영사	관광진흥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40	문화체육관광부	국내여행안내사	관광진흥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41	문화체육관광부	국외여행인솔자	관광진흥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42	문화체육관광부	호텔서비스사	관광진흥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43	문화체육관광부	전문스포츠지도사	국민체육진흥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44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스포츠지도사	국민체육진흥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45	문화체육관광부	건강운동관리사	국민체육진흥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46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국민체육진흥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47	문화체육관광부	유소년스포츠지도사	국민체육진흥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48	문화체육관광부	노인스포츠지도사	국민체육진흥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49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어교원	국어기본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50	문화체육관광부	사서	도서관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51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미술관학예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5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사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53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검사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54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미규정
55	농림축산식품부	경매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56	농림축산식품부	환지사	농어촌정비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57	농림축산식품부	수의사	수의사법	규정있음	2년이하징역 2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미규정
58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인공수정사	축산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59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사	축산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60	농림축산식품부	말조련사	말산업육성법	규정있음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61	농림축산식품부	장제사	말산업육성법	규정있음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62	농림축산식품부	재활승마지도사	말산업육성법	규정있음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63	농림축산식품부	손해평가사	농어업재해보험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64	농림축산식품부	도시농업관리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65	산업통상자원부	유통관리사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66	보건복지부	보건교육사	국민건강증진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67	보건복지부	안마사	의료법	규정있음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68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69	보건복지부	영양사	국민영양관리법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미규정
70	보건복지부	임상영양사	국민영양관리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71	보건복지부	한약업사	약사법	미규정	미규정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72	보건복지부	한약사	약사법	규정있음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73	보건복지부	약사	약사법	규정있음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74	보건복지부	한약조제사	약사법	규정있음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75	보건복지부	위생사	공중위생관리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76	보건복지부	의무기록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규정있음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77	보건복지부	안경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규정있음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78	보건복지부	임상병리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규정있음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79	보건복지부	방사선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규정있음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80	보건복지부	물리치료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규정있음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81	보건복지부	작업치료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규정있음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82	보건복지부	치과기공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규정있음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83	보건복지부	치과위생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규정있음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84	보건복지부	응급구조사	응급의료에관한법률	규정있음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미규정
85	보건복지부	간호조무사	의료법	규정있음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86	보건복지부	간호사	의료법	규정있음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87	보건복지부	의사	의료법	규정있음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88	보건복지부	조산사	의료법	규정있음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89	보건복지부	치과의사	의료법	규정있음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90	보건복지부	한의사	의료법	규정있음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91	보건복지부	의지․보조기기사	장애인복지법	규정있음	500만원이하벌금	미규정	미규정
92	보건복지부	언어재활사	장애인복지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93	보건복지부	장애인재활상담사	장애인복지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94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95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원장	영유아보육법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96	보건복지부	보육교사	영유아보육법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97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노인복지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98	보건복지부	장례지도사	장사등에관한법률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99	환경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수도법	규정있음	2년이하징역 2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미규정
100	환경부	환경측정분석사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미규정
101	환경부	사회환경교육지도사	환경교육진흥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02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과태료 1천만원이하	미규정
103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법	규정있음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104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05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06	고용노동부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07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08	여성가족부	청소년지도사	청소년기본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09	국토교통부	건축사	건축사법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미규정
110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미규정
111	국토교통부	주택관리사	공동주택관리법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미규정
112	국토교통부	물류관리사	물류정책기본법	규정있음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미규정
113	국토교통부	감정평가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미규정
114	국토교통부	택시운전자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15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관리자	교통안전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16	국토교통부	운송용조종사	항공안전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17	국토교통부	사업용조종사	항공안전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18	국토교통부	자가용조종사	항공안전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19	국토교통부	부조종사	항공안전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20	국토교통부	항공사	항공안전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21	국토교통부	항공기관사	항공안전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22	국토교통부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안전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23	국토교통부	항공정비사	항공안전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24	국토교통부	운항관리사	항공안전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25	국토교통부	경량항공기조종사	항공안전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26	국토교통부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항공안전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27	국토교통부	철도차량운전면허	철도안전법	규정있음	미규정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128	국토교통부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철도안전법	규정있음	미규정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미규정
129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철도안전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30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철도안전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31	국토교통부	화물운송종사자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32	국토교통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녹색건축물조성 지원법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133	국토교통부	버스운전 자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34	해양수산부	도선사	도선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35	해양수산부	구명정조종사	선원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36	해양수산부	의료관리자	선원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37	해양수산부	기관사	선박직원법	규정있음	100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미규정
138	해양수산부	전자기관사	선박직원법	규정있음	100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미규정
139	해양수산부	소형선박조종사	선박직원법	규정있음	100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미규정
140	해양수산부	운항사	선박직원법	규정있음	100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미규정
141	해양수산부	통신사	선박직원법	규정있음	100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미규정
142	해양수산부	항해사	선박직원법	규정있음	100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미규정
143	해양수산부	수면비행선박조종사	선박직원법	규정있음	100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미규정
144	해양수산부	감정사	항만운송사업법	미규정	300만원이하벌금	300만원이하벌금	미규정
145	해양수산부	검량사	항만운송사업법	미규정	300만원이하벌금	300만원이하벌금	미규정
146	해양수산부	검수사	항만운송사업법	미규정	300만원이하벌금	300만원이하벌금	미규정
147	해양수산부	수산질병관리사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규정있음	2년이하징역 2천만원이하벌금	2년이하징역 2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148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리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미규정
149	관세청	보세사	관세법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150	관세청	관세사	관세사법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151	경찰청	경비지도사	경비업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52	경찰청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	도로교통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53	경찰청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검정원	도로교통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54	경찰청	자동차운전면허	도로교통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55	문화재청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규정있음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156	문화재청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규정있음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157	산림청	산림치유지도사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58	산림청	산림기술자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예정)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59	산림청	목구조기술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60	산림청	산림교육전문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61	산림청	나무의사	산림보호법	규정있음	500만원이하벌금	500만원이하벌금	500만원이하벌금
162	산림청	수목치료기술자	산림보호법	규정있음	500만원이하벌금	500만원이하벌금	500만원이하벌금
163	중소벤처기업부	경영지도사등록증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64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지도사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65	특허청	변리사	변리사법	규정있음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166	소방청	소방안전교육사	소방기본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67	소방청	소방시설관리사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미규정
168	소방청	화재조사관	소방기본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69	소방청	소방안전관리자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70	해양경찰청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수상레저안전법	규정있음	미규정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171	해양경찰청	수상구조사	수상에서의수색·구조등에관한법률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