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9. 1. 23.(수) ▪총 7쪽(붙임 4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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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밝아지고, 노면표시 선명해야 - 국민권익위, 미설치·파손된 교통안전시설 개선 권고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10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관리사무소와 지방자치단체(이하 도로관리청)에 설치되지 않거나 노후·파손된 580개 지점, 931개 교통안전시설물을 규정에 맞게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 앞서 국민권익위는 경찰청과 공동으로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전국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을 일제히 조사했다.

ㅇ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규정상 설치되어야 하는데도 설치되지 않은 시설물은 483건, 노후·파손된 시설물은 239건, 기능점검이 필요한 시설물은 79건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도로 노면에 색깔형 차량유도표시선이 필요하거나 도로구조 변경을 요하는 사항 등 기타사항이 130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은 3만 1천여 건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경찰청과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도로관리청의 입장이 서로 달라 시설 개선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종종 발생해 경찰청과 협업해 조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횡단보도 조명시설 >

□ (#사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역 교차로 횡단보도는 교통섬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 횡단보도 주변이 어두웠다. 국민권익위가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의뢰해 이 횡단보도 밝기를 측정한 결과 최소 3.2룩스로 기준치인 6룩스에 부적합했다. 이 교차로에서만 최근 3년간 16명의 교통사고 피해자가 발생했다.

녹사평역 교차로	횡단보도(야간)

ㅇ 횡단보도 조명시설은 어두운 야간시간대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로 국토교통부는 2016년 12월 조명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도로관리청이 순차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설치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횡단보도가 많은 실정이며, 앞으로 단계적인 시설개선이 이루어지면 심야시간대 보행자 사고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 차랑방호안전시설 >

□ 경기도 여주시 국도 42호선(6.6km)과 국도 3호선(4.3km)의 22개 교차로에 설치된 차량방호시설(충격흡수시설)은 파손되거나 비규격품이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ㅇ 특히,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 구간에서 246건의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 4명 포함 22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차량방호안전시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었다.

[두무재교차로]	[신근삼거리(여주→이천)]	[신근삼거리(이천→여주)]
[은봉2리삼거리(장호원→여주)]	[은봉삼거리(장호원→여주)]	[은봉삼거리(여주→장호원)]

□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권익위와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교통안전시설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시설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국민안전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1] 관련 통계자료

< 개선사유별 현황 >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점	580	69	58	31	19	10	16	6	107	55	32	33	41	39	29	29	6
시설물	931	93	88	35	33	17	17	10	189	84	51	53	66	77	45	66	7
- 미설치	483	45	42	13	14	10	13	3	104	36	36	30	31	46	20	36	4
- 노후파손	239	30	24	17	9	6	4	4	51	28	5	6	8	17	15	13	2
- 기능점검요	79	4	7	4	5	1	0	0	18	4	4	6	15	5	1	5	0
- 기타	130	14	15	1	5	0	0	3	16	16	6	11	12	9	9	12	1

< 개선대상 시설유형별 현황 >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대상지	580	69	58	31	19	10	16	6	107	55	32	33	41	39	29	29	6
개선 대상 시설물	931	93	88	35	33	17	17	10	189	84	51	53	66	77	45	66	7
노면표시	90	7	12	3	3	1	0	0	11	11	4	7	10	8	6	7	0
안전표지	69	5	4	0	4	1	2	0	17	4	7	4	5	11	4	1	0
신호기	36	7	3	0	1	0	0	0	1	4	2	3	9	1	3	1	1
시선유도시설	139	11	9	6	7	6	1	2	33	15	6	2	9	14	5	13	0
조명시설	41	8	1	3	2	0	1	0	6	3	1	4	3	3	1	4	1
차량방호 안전시설	195	10	5	11	5	8	8	3	48	23	13	13	9	19	5	12	3
미끄럼방지	72	1	17	3	3	1	1	1	13	3	5	2	6	6	3	7	0
과속방지턱	30	1	4	1	1	0	2	0	6	3	1	2	0	2	2	4	1
도로반사경	10	0	1	0	0	0	0	0	0	2	0	1	0	2	2	2	0
노면요철포장	21	0	5	0	0	0	0	0	6	0	4	1	3	1	0	1	0
무단횡단 금지시설	98	29	12	7	2	0	2	1	32	0	2	3	0	1	5	2	0
기타	130	14	15	1	5	0	0	3	16	16	6	11	12	9	9	12	1

[붙임2] 노후·파손 교통안전시설 개선유형

개선유형 1		설치되어야 하나, 미설치되어 있는 시설물 : 483건

충격흡수시설 미설치	갈매기표지 미설치

개선유형 2		노후화되어 재설치가 요구되는 시설물 : 99건

노면표시 재도색 필요	안전표지 노후화
신호기 노후	미끄럼방지포장 노후

개선유형 3		설치위치가 부적절하거나, 규정에 맞지 않는 시설물 : 44건

	충격흡수시설 비규격
갈매기표지 설치위치 부적절	횡단보도 비규격

노면표시 부적절 설치

개선유형 4		파손되어 있는 시설물 : 96건

충격흡수시설 파손	무단횡단금지시설 파손
갈매기표지 파손	과속방지턱(고원식 횡단보도) 파손

개선유형 5		기능점검이 요구되는 시설물 : 79건

차로재구획 등 면밀점검 필요	우회전 2개차로 1개차로 조정
신호기 철거 필요	도로재포장 후 노면요철포장 점검 필요

개선유형 6		기타 시설물 : 130건

역주행방지 시설물 설치	노면색깔유도선 설치
노면단차 개선필요	단속카메라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