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9. 1. 25.(금) ▪총 4쪽(붙임 1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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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선 철도공사에 따른 경북 울진 삼율리 주민들 안전사고 걱정 사라진다 - 교통안전시설, 농기계 전용도로 등 설치키로 합의 -

□  동해선(포항~삼척) 철도건설로 경상북도 울진군 삼율리마을 진입도로가 단절되어 노약자나 농기계 등의 교통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었던 마을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될 전망이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5일 울진군 후포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신청인 대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시설공단), 울진군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주민 125명이 신청한 집단고충민원을 중재했다.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동해선(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을 진행하면서 울진군에 후포역을 건설하기 위해 삼율리마을 앞에 약14m 높이로 흙을 쌓을 계획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 때문에 단절되는 마을길을 대신할 대체도로를 울진군 도시계획도로*에 맞춰 신설하기로 하였다.

* 도시계획도로: 인구 유입으로 해당 지역의 도로교통에 불편이 예상될 때 계획하여 건설하는 도로

○ 그러나  마을주민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설계대로 대체도로가 건설되면 노약자나 농기계 등이 먼 길을 우회할 때 교통안전사고 위험 등이 우려된다며 마을과 가까운 곳에 통로박스를 설치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주민들이 원하는 지점에 통로박스를 설치할 경우 철도의 높낮이 등이 설계기준에 맞지 않게 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마을주민 125명은 지난해 10월초 국민권익위에 집단으로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5일 오전 11시 울진군 후포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 주재로 주민 대표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동해북부사업단장, 울진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 이날 조정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주민들의 농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후포역 주변에 설치되는 대체도로에 약 2m 폭의 보행로와 약 2.5m 폭의 농기계 전용도로를 설치하기로 했다. 농기계가 농지로 쉽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진출입로 5개소를 설치한다. 또 통로박스부터 마을까지의 대체도로 구간에 차도와 보행로가 구분될 수 있도록 경계(안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마을 건너편에 있는 농경지로 진입이 편리하도록 3m 폭의 콘크리트 포장 농로를 개설하기로 했다.

○ 울진군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3m 폭의 포장 농로를 완공할 경우 이를 기부채납* 받아 관리하고 이 민원과 관련된 행정사항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동해선 철도건설 및 후포역 건설로 주민들이 우려해 왔던 교통안전 등이 개선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 현장을 찾아 고충민원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민원지역 현황 : 따로 붙임

□ 민원지역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