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7073, 7078			▪2019.1.28 (월) ▪총 13쪽 (붙임 9쪽 포함)
			엠바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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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활성화 하려면 경제적 지원과 지방 공교육 강화 필요 - 지방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국민의견 2,051건 분석결과 -

□ 청년들의 귀촌을 통한 지방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자리 등 경제 관련 정책과 지방 공교육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영천시(시장 최기문), 고흥군(군수 송귀근)과 함께 ‘지방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에서 작년 한 달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설문조사 개요 >

- 주 제 : 청년들이 북적이는 지방,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요?

- 기 간 : 2018. 11. 22.(목) ~ 12. 16.(일), 25일간

-  방 법 : 정책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 국민권익위 운영) 에서 설문 및 댓글 참여

-  내  용 :  ▲ 귀농(어)·귀촌 시 필요한 지원 정책 등 (고흥군 설문)

▲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 등 (영천시 설문)

- 접수결과 : 총 2,051건의 국민의견 접수 (설문 1,631, 댓글 420)

1. 귀촌 시 필요한 지원정책 (고흥군 신청주제)

□ 먼저 귀촌에 대해 막연하게나마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묻는 설문에서 참여자의 77.3%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귀촌을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지방에서의 여유로운 생활(73.5%)*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 ‘복잡한 도시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58.4%), ‘농·어촌 생활에 대한 동경’(15.1%) 순

ㅇ 귀촌을 한다면 무엇이 가장 걱정되는지 묻는 설문에서는 ‘경제적 문제 ’(47.0%)가 가장 많이 선택됐으며, ‘문화생활 여건’ (21.2%), ‘공동체와 어울림(지역 텃세)’(18.6%), ‘자녀 교육 문제’ (11.2%) 순으로 응답했다.

□ 청년층의 귀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도 ‘일자리 확보 등 경제 활성화’(45.3%), ‘지원금 확대’(19.7%)와 같이 경제적 문제에 대한 정책을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문화시설 강화’(15.8%), ‘교육여건 개선’(12.7%), ‘기존 거주민과의 교류확대’(4.6%) 순으로 나타났다.

ㅇ 귀촌 후 필요한 연간 수입으로는 ‘3,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54.0%), ‘5,000만원 이상 ~ 7,000만원 미만’(21.9%), 귀촌 시 필요한 초기 정착 자금으로는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36.2%), ‘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34.0%) 순으로 응답했다.

귀촌 시 필요한 ‘연간수입’	귀촌 시 필요한 ‘초기 정착 자금’

2.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 (영천시 신청주제)

□ ‘대도시’(인구 50만 이상)와 ‘그 외 지역(인구 50만 미만)’ 중 자녀를 교육시키기 더 좋은 장소가 어디인지 물어본 결과, 대도시(76.3%), 그 외 지역(23.7%) 순으로 나타했다.

ㅇ 대도시를 선택한 이유로는 ‘많은 학생들과의 경쟁을 통해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어서’(30.9%), ‘대도시의 공교육 수준이 더 나아서’(27.4%), ‘대도시의 사교육 수준이 더 나아서’(24.3%) 순으로 응답했다.

ㅇ 그 외 지역을 선택한 이유로는 ‘경쟁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환경이 낫다고 생각해서’(70.0%), ‘지역별로 특화된 교육혜택(특별 전형 포함)을 받는 게 더 나아서’(18.9%) 순으로 응답했다.

□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해법으로는 ‘소도시의 공교육 수준 강화’(41.7%), ‘지역 명문학교 육성’(28.9%), ‘소도시 성적우수자에 대한 장학금 등 인센티브 강화’

(12.3%), ‘대입전형 시 지역할당제 강화’(8.3%) 순으로 나타났다.

3. 주요 댓글 의견

□ 참여자들은 지방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도 제시했다.

ㅇ ‘농어촌의 경우 인구 밀집도가 낮으므로, 교육시설을 포함한 생활 인프라를 한 곳으로 밀집시켜 생활 편의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청년 귀농인 성공사례, 정부의 지원 정책 등 다양한 정보를 SNS 등을 통해 홍보해야 한다’, ‘농촌 지역의 비교우위를 살려, 경쟁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난 대안학교 등을 유치해야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 송귀근 고흥군수는 “고흥군은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인구정책과를 신설하고 인구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까지 귀향·귀촌인 3,000호 유치를 목표로 ‘사람이 돌아오는 지역, 살고 싶은 농촌’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시행 중”이라며 “이번 국민생각함 결과를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해 귀향‧귀촌 인구 유치를 위한 보다 완성도 높은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최기문 영천시장은 “영천시는 ‘교육발전이 지역발전이다’라는 생각으로 우수학교 설립, 교육경비 지원 확대, 장학기금 조성 등의 명품교육도시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라며, “국민생각함 조사에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방법으로 ‘지방 공교육 수준 강화’가 가장 많이 채택된 만큼, 영천시 내 공교육 수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명품교육도시 조성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작년에 각급 기관의 신청을 받아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이벤트를 실시했는데 지방 인구감소 문제가 주요 이슈로 대두되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에서는 영천시, 고흥군과 함께 지방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라며, “국민권익위에서는 올해도 국민생각함을 통해 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시로 경청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표 안 괄호수치는 세부집단별 응답비율(단위:%)

붙임		설문 결과

< 귀촌 시 필요한 지원 정책 등 >

1. 귀하는 귀농(어)·귀촌에 대해 막연하게나마 생각해 보신적이 있나요?

답변	응답자수(명)	비율(%)
① 있다 → 2번 질문으로	1,261	77.3
② 없다	370	22.7
계	1,631	100

2.  (1번 질문 ‘있다’ 응답자만) 귀하께서 귀농(어)·귀촌에 대해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답변	응답자수(명)	비율(%)
① 농·어촌 생활에 대한 동경	190	15.1
② 고향으로 귀향	147	11.7
③ 복잡한 도시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736	58.4
④ 부모의 가업을 이어 받기 위해	15	1.2
⑤ 도시에서 적당한 직업을 구하기 어려워서	113	9.0
⑥ 기타	33	2.6
⑦ 무응답	27	2.1
계	1,261	100

3. 귀하는 향후 귀농(어)·귀촌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답변	응답자수(명)	비율(%)
① 있다 → 4,5,6질문으로	1,038	63.6
② 없다	593	36.4
계	1,631	100

답변	응답자수(명)	비율(%)
① 20~29세	31	3.0
② 30~39세	110	10.6
③ 40~49세	225	21.7
④ 50~59세	372	35.8
⑤ 60~69세	282	27.2
⑥ 70세 이상	17	1.6
⑦ 무응답	1	0.1
계	1,038	100

4. (‘귀촌계획 있다’ 선택자만) 귀농(어)·귀촌을 시작하는 나이로 어느 연령대가 적당  할까요?

5. (‘귀촌계획 있다’ 선택자만) 귀하가 귀농(어)·귀촌을 한다면 어느 지역으로 가고 싶나요?

답변	응답자수(명)	비율(%)
① 전라남도	185	17.8
② 전라북도	84	8.1
③ 경상남도	146	14.1
④ 경상북도	134	12.9
⑤ 충청남도	105	10.1
⑥ 충청북도	49	4.7
⑦ 강원도	128	12.3
⑧ 제주도	122	11.8
⑨ 경기도	85	8.2
계	1,038	100

6. (‘귀촌계획 있다’ 선택자만)귀하가 귀농(어)·귀촌을 한다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나요?

답변	응답자수(명)	비율(%)
① 농축산업	533	51.3
② 어업·수산업	59	5.7
③ 임업	63	6.1
④ 자영업	295	28.4
⑤ 기타(연금생활, 계획없음 등)	81	7.8
⑥ 무응답	7	0.7
계	1,038	100

7. 귀하가 귀농(어)·귀촌을 한다면 가장 크게 걱정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답변	응답자수(명)			비율(%)
	귀촌계획 有	귀촌계획 無	합계
① 경제적 문제(안정적 수입, 초기 정착금, 일자리)	514 (49.5)	252 (42.5)	766	47.0
② 자녀 교육 문제	124 (11.9)	58 (9.8)	182	11.2
③ 문화생활 여건	183 (17.6)	163 (27.5)	346	21.2
④ 공동체와 어울림(지역 텃세)	195 (18.8)	108 (18.2)	303	18.6
⑤ 기타	22 (2.1)	12 (2.0)	34	2.1
계	1,038 (100)	593 (100)	1,631	100

8. 귀농(어)·귀촌이후에는 안정적 수입이 필요합니다. 귀하가 귀농(어)·귀촌한다면 필요한 ‘연간 수입’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응답자수(명)			비율(%)
	귀촌계획 有	귀촌계획 無	합계
① 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214 (20.6)	80 (13.5)	294	18.0
② 3,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557 (53.7)	323 (54.5)	880	54.0
③ 5,000만원 이상 ~ 7,000만원 미만	210 (20.2)	147 (24.8)	357	21.9
④ 7,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32 (3.1)	23 (3.9)	55	3.4
⑤ 1억원 이상	25 (2.4)	20 (3.4)	45	2.8
계	1,038 (100)	593 (100)	1,631	100

9. 귀농(어)·귀촌을 한다면 농지, 주택 등 ‘초기 정착 자금’이 필요합니다. 귀하가 귀농(어)·귀촌한다면 필요한 ‘초기 정착 자금’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응답자수(명)			비율(%)
	귀촌계획 有	귀촌계획 無	합계
① 5,000만원 미만	81 (7.8)	51 (8.6)	132	8.1
② 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373 (35.9)	181 (30.5)	554	34.0
③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354 (34.1)	236 (39.8)	590	36.2
④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165 (15.9)	86 (14.5)	251	15.4
⑤ 3억원 이상	65 (6.3)	39 (6.6)	104	6.4
계	1,038 (100)	593 (100)	1,631	100

10. 청년층의 귀농(어)·귀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가장 필요로 할까요?

답변	응답자수(명)			비율(%)
	귀촌계획 有	귀촌계획 無	합계
① 귀농(어)·귀촌자에 대한 지원금 확대	240 (23.1)	82 (13.8)	322	19.7
② 귀농(어)·귀촌할 소도시의 경제 활성화(일자리 확보)	470 (45.3)	269 (45.4)	739	45.3
③ 귀농(어)·귀촌할 소도시의 문화시설 강화	136 (13.1)	122 (20.6)	258	15.8
④ 귀농(어)·귀촌할 소도시의 자녀교육 여건 개선	129 (12.4)	78 (13.2)	207	12.7
⑤ 기존 거주민과의 교류 기회 확대	50 (4.8)	25 (4.2)	75	4.6
⑥ 기타	13 (1.3)	17 (2.9)	30	1.8
계	1,038 (100)	593 (100)	1,631	100

<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 등 >

11. 귀하가 현재 거주하는 곳의 교육 환경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응답자수(거주지 인구규모별)					비율(%)
	10만 미만	10만~50만	50만~100만	100만 이상	합계(명)
① 매우 좋음	10 (7.8)	26 (5.7)	57 (18.4)	201 (27.3)	294	18.0
② 좋음	27 (21.1)	174 (38.2)	138 (44.5)	339 (46.0)	678	41.6
③ 보통	45 (35.2)	194 (42.5)	99 (31.9)	180 (24.4)	518	31.8
④ 취약	41 (32.0)	52 (11.4)	14 (4.5)	11 (1.5)	118	7.2
⑤ 매우 취약	5 (3.9)	10 (2.2)	2 (0.6)	6 (0.8)	23	1.4
계	128 (100)	456 (100)	310 (100)	737 (100)	1,631	100

12. 현 거주지와 상관없이, 귀하가 자녀를 교육시키기 더 좋은 장소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응답자수(거주지 인구규모별)					비율(%)
	10만 미만	10만~ 50만	50만~100만	100만 이상	합계(명)
①대도시 (인구 50만 이상) → 13번 질문으로	78 (60.9)	312 (68.4)	235 (75.8)	619 (84.0)	1,244	76.3
②그 외 (인구 50만 미만) → 14번 질문으로	50 (39.1)	144 (31.6)	75 (24.2)	118 (16.0)	387	23.7
계	128 (100)	456 (100)	310 (100)	737 (100)	1,631	100

13. (12번 질문 ‘대도시’ 선택자만) 대도시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답변	응답자수(거주지 인구규모별)					비율(%)
	10만 미만	10만~50만	50만~100만	100만 이상	합계(명)
① 대도시의 사교육 수준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16 (20.5)	63 (20.2)	69 (29.4)	154 (24.9)	302	24.3
② 대도시의 공교육 수준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14 (17.9)	96 (30.8)	60 (25.5)	171 (27.6)	341	27.4
③ 많은 학생들과의 경쟁을 통해 학업성취도를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30 (38.5)	103 (33.0)	68 (28.9)	183 (29.6)	384	30.9
④ 입시 정보를 더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16 (20.5)	36 (11.5)	36 (15.3)	84 (13.6)	172	13.8
⑤ 기타	1 (1.3)	11 (3.5)	2 (0.9)	21 (3.4)	35	2.8
⑥ 무응답	1 (1.3)	3 (1.0)	-	6 (1.0)	10	0.8
계	78 (100)	312 (100)	235 (100)	619 (100)	1,244	100

14.  (12번 질문 ‘그 외 지역’ 선택자만) 그 외 지역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답변	응답자수(거주지 인구규모별)					비율(%)
	10만 미만	10만~50만	50만~100만	100만 이상	합계(명)
① 대도시 외 지역의 사교육 수준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	1 (0.7)	2 (2.7)	-	3	0.8
② 대도시 외 지역의 공교육 수준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4 (8)	9 (6.3)	3 (4.0)	6 (5.1)	22	5.7
③ 경쟁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환경이 낫다고 생각해서	31 (62.0)	106 (73.6)	49 (65.3)	85 (72.0)	271	70.0
④ 지역별로 특화된 교육 혜택(특별 전형 포함)을 받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12 (24.0)	24 (16.7)	16 (21.3)	21 (17.8)	73	18.9
⑤ 기타	1 (2)	2 (1.4)	3 (4.0)	3 (2.5)	9	2.3
⑥ 무응답	2 (4)	2 (1.4)	2 (2.7)	3 (2.5)	9	2.3
계	50 (100)	144 (100)	75 (100)	118 (100)	387	100

15. 대도시와 소도시(농·어촌 포함)간 교육환경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까요?

답변	응답자수(거주지 인구규모별)					비율(%)
	10만 미만	10만~50만	50만~100만	100만 이상	합계(명)
① 소도시 성적우수자에 대한 유인책·인센티브 강화 (예시:장학금 등 지원)	22 (17.2)	59 (12.9)	34 (11.0)	86 (11.7)	201	12.3
② 지역 명문학교 육성	31 (24.2)	129 (28.3)	100 (32.3)	212 (28.8)	472	28.9
③ 소도시의 공교육 수준 강화	55 (43.0)	191 (41.9)	118 (38.1)	316 (42.9)	680	41.7
④ 사교육 접근성 강화	4 (3.1)	16 (3.5)	24 (7.7)	49 (6.6)	93	5.7
⑤ 대입전형 시 지역할당제 강화	10 (7.8)	45 (9.9)	26 (8.4)	54 (7.3)	135	8.3
⑥ 기타	6 (4.7)	16 (3.5)	8 (2.6)	20 (2.7)	50	3.1
계	128 (100)	456 (100)	310 (100)	737 (100)	1,631	100

[응답자 정보]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답변	응답자수(명)	비율(%)
① 여자	875	53.6
② 남자	756	46.4
계	1,631	100

2.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응답자수(명)	비율(%)
① 10대(청소년)	43	2.6
② 20대	467	28.6
③ 30대	536	32.9
④ 40대	337	20.7
⑤ 50대	179	11.0
⑥ 60대	62	3.8
⑦ 70대 이상	7	0.4
계	1,631	100

3. 귀하의 거주지(시군구) 종류는?

답변	응답자수(명)	비율(%)
① 광역 지방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소속 구)	864	53.0
② 기초 지방자치단체(시)	681	41.7
③ 기초 지방자치단체(군)	86	5.3
계	1,631	100

4.  귀하의 거주지 인구규모는?

답변	응답자수(명)	비율(%)
① 10만 미만	128	7.8
② 10만 이상 ~５0만 미만	456	28.0
③ 50만 이상 ~ 100만 미만	310	19.0
④ 100만 이상	737	45.2
계	1,631	100

5. 귀하 거주지(시군구)가 속한 행정구역은?

답변	응답자수(명)	비율(%)
① 서울특별시	367	22.5
② 부산광역시	122	7.5
③ 대구광역시	62	3.8
④ 인천광역시	93	5.7
⑤ 광주광역시	46	2.8
⑥ 대전광역시	50	3.1
⑦ 울산광역시	35	2.1
⑧ 세종특별자치시	28	1.7
⑨ 경기도	388	23.8
⑩ 강원도	51	3.1
⑪ 충청북도	34	2.1
⑫ 충청남도	67	4.1
⑬ 경상북도	69	4.2
⑭ 경상남도	91	5.6
⑮ 전라북도	49	3.0
⑯ 전라남도	70	4.3
⑰ 제주특별자치도	9	0.6
계	1,631	100

6.  귀하 가정에 취학(초중고) 자녀가 있습니까?

답변	응답자수(명)	비율(%)
① 없음(미혼포함)	1,074	65.8
② 성인자녀만 있음	163	10.0
③ 취학자녀 있음→7번 설문으로	394	24.2
계	1,631	100

7.  (‘취학자녀 있음’ 선택자만) 취학자녀 중 첫째가 다니는 학교는?

답변	응답자수(명)	비율(%)
① 초등학교	235	59.6
② 중학교	60	15.2
③ 고등학교	94	23.9
④ 무응답	5	1.3
계	394	100

참고		국민생각함 설명자료

□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 개요

○ 국민 누구나 정책 아이디어를 올리고 다수의 참여자와의 토론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정책‧행정의 적용‧개선을 도모(’16.3.28. 개통)

	국민(시민단체)-전문가(재능기부자)-공직자(정부) 3자가 소통하고 협업
	대화, 투표, 설문 등의 3가지 도구를 활용하여 생각을 공유하고 확산 ※ 행정기관의 경우 ‘공모’ 기능 추가 활용 가능
	‘생각의 탄생-발전-완성’의 3단계를 거쳐 문제의 발견에서 해결까지 추진

□ 활용방안

①‘국민이 제기한 안건’을 기초로 정책 및 행정 적용‧개선

불편사항 개선 제기() ➡ 의견교환‧발전() ➡ 기관 적용‧개선()

② 공공기관의 정책 추진시‘사전 국민의견 수렴’후 반영‧추진

의견교환‧발전() ⇒ 기관 반영‧추진 ()

③ 불채택한‘제안’의 재심사 · 보완후 심사 진행(제안 사장 방지)

* 국민제안규정 13조 : 행정기관의 장은 불채택 제안을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을 통해 보완·개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