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9. 1. 29.(화) ▪총 11쪽(붙임 7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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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경제제도개선과 과 장 김정대 ☏ 044-200-7231 사무관 추수진 ☏ 044-200-7235
독립적 감사기구 설치로 대학 자체감사 대폭 강화한다 - 대학평가기준 개선을 통한 내부감사 활성화, 내부신고자 보호 강화, 외부회계감사 감리결과 공개 등 권고 -

□  막대한 예산과 정원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인 내부통제가 미흡했던 대학의 자체감사 등 부패통제시스템이 강화될 전망이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교비횡령, 채용･학사비리 등 각종 부패행위에도 대학의 자율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의 재정･회계 부정 등 방지방안’을 마련하여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 2018년 전국대학은 국공립 58개교, 사립 359개교 등 총 417개교*로 중앙･지자체로부터 받는 재정지원 규모는 2016년 6조 403억 원, 인건비･경상운영비 등 간접지원비까지 포함하면 총 12조 9,405억 원에 달한다.

* 2018년 대학정보공시센터(대학알리미) 공시기준, 국방･치안목적 대학 제외

○ 그러나 예산･인사･조직 등 업무전반에 대한 대학의 자체 내부감사조직은 미비한 상황이다. 국공립대에는 명문화된 감사가 없고, 사립대의 경우 법인의 감사는 있으나 대학의 감사는 없었으며, 있더라도 총장이 감사를 임명하는 구조로 독립성이 부족했다. 이러다보니 법인 중심으로 내부감사가 이루어지고 감사지적사항도 거의 없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다. 특히 부정‧비리행위가 드러날 경우 사업비 삭감 등 재정지원이 줄어드는 점 때문에 내부감사를 통해 부패행위가 적발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 공공기관 등을 제외한 42개 국공립대 중 34개교(81.0%), 최근 1년6개월간 교육부 감사를 받은 42개 사립대 중 30개교(71.4%)가 내부감사조직 미비(2018년8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2017년 1월~2018년 7월 교육부 감사결과가 공개된 30개 사립대의 감사지적건수는 총 350건이나 법인내부감사 지적은 5개교(34건)에 불과(2018년8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또한 재정지원 등을 위한 대학기본역량진단･대학기관평가인증 시 내･외부통제시스템을 평가하고 있었으나 내부감사조직의 독립성 및 자체감사활동에 대한 평가지표는 부실했으며 평가･인증 결과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내부신고자의 신분이 유출되거나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등 보복행위도 발생하고 있었으나 내부신고 절차 및 신분보장 등 보호시스템은 미비하였으며, 대학 진단･평가 시 보호시스템과 관련한 평가지표는 없는 실정이었다.

▪ 2011∼2015년(1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을 신청한 173개 일반대학 중 ‘감사’ 항목을 통과한 곳은 83.8%인 145개교(2018년9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서울지역 사립대학 45개 중 신고자 보호규정을 갖춘 곳은 경희대, 성신여대, 연세대, 한양대 등 4개교(8.9%)에 불과(2018년6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2013년 이후 사립대들이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들이 외부회계감사를 위해 지출하는 감사비용과 기간도 충분하지 않았고 회계감사인의 감사지적사항도 극소수에 불과했다.

▪ 2014회계연도 평균 감사기간은 사립대학 5.7일, 사립전문대학 4.9일이었으며 평균 감사비용은 사립대학 1,715만원, 사립전문대학 1,301만원임(2015년 국정감사)

▪ 2017년1월~2018년7월 교육부 감사 후 결과가 공개된 30개 사립대의 지적건수는 총 350건이나 외부회계감사 지적은 4개교(7건)에 불과(2018년8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이러한 탓에 사학진흥재단 등이 사립대의 외부회계감사가 기준에 따라 적정하고 공정하게 수행되었는지를 감리한 결과 최근 3년간 50개 대학법인에서 법령위반 153건을 포함하여 총 1,106건이 지적되는 등 시정･위반사항이 대거 발생했다. 그러나, 대학별 감리결과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어떤 사항이 지적되었는지, 개선은 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교육부 감사를 통해서도 회계･학사･채용 등 부정･비리가 적발되고 있었으나 감사인력 부족 등으로 감사대상은 연간 20여 개교, 이 가운데 종합감사는 3~5개교에 불과해 감사가 시작된 1979년 이후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립대는 359개 중 31.5%인 113개교에 달했다.

○ 재정･회계 및 대학운영과 관련한 정보공개도 소극적이었다. 사립대 총장의 업무추진비는 정보공개법상 공개대상임에도 거의 모든 학교들이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적립금의 1/2 한도에서 가능한 유가증권 투자 현황이나 법인 계열사, 수익사업 자회사 등 특수관계자와의 계약 현황도 공개되지 않고 있어 적립금의 적절한 운용여부 및 계약체결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도 어려웠다.

▪ 2016년 유가증권에 적립금을 투자한 64개교(1조 4,200억원)의 유가증권 수익률은 총 –0.1%로, 영남대 –96.6%, 명지전문대 –45.9% 등임(2017년 국정감사)

▪ A건설은 10년간 약학대학, R&D센터, 기숙사, 도서관 등 수천억 원 규모의 대학 건설사업에 대한 수의계약을 독점(2018년11월 권익위 실태조사)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대학 내부에 감사위원회와 같은 독립적인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하고 내･외부 공모를 거쳐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 설립자･운영자의 친인척과 이해관계자는 감사기구의 장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해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기구에는 회계･재무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했다.

또한 대학의 자체감사 활성화를 위해 감사조직의 독립성, 감사실적 및 개선현황, 감사결과의 구성원 공유 여부 등을 대학진단･평가의 지표로 추가하고 내부신고 절차와 신고자 보호제도 마련 등 보호시스템 구축도 평가하도록 했다.

부정･비리가 발생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제한여부를 평가할 때 외부적발로 비리가 밝혀진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제한하되 자체감사노력을 통해 비리가 밝혀진 경우에는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비리제보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에는 반대로 재정지원 평가 시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하도록 했다.

○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도 강화하도록 했다. 회계감사인이 외부회계감사 시 의무적으로 확인해야하는 ‘중점 확인사항’에 감사･감리 빈발 위반사항을 추가하도록 하고,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대학별 감리결과와 이행･개선 여부도 공개하도록 했다. 회계법인의 외부회계감사가 매우 부실한 경우 해당 회계법인은 대학 외부회계감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해당 대학은 감독기관이 회계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제재도 강화토록 했다.

감사결과 빈발위반유형에 대한 구체적 처분기준과 자체고발기준을 마련하여 대학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추진비, 적립금 투자현황,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을 대학정보공시센터에 공시하는 등 재정･회계 및 운영 관련 주요정보의 공개도 확대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대학의 감사제도 현황

□ 감사제도

ㅇ (국공립대) 법인화대학을 제외하고는 제도적으로 명문화된 감사기구가 없으며, 대학별로 ｢공공감사법｣ 등 관련제도를 참고하여 자체감사 실시

ㅇ (사립대)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법인 내에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로 임원을 구성하며, 입학정원 500명 이상인 대학법인은 감사 중 1인을 반드시 공인회계사로 선임

- 2013년부터 모든 사립대학에 대하여 외부회계감사가 의무화되었으며, 사학진흥재단은 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감리 실시

□ 대학 내부 감사전담조직

ㅇ 대학 내부의 예산･인사･조직 등 업무의 적법･타당성을 확인점검하기 위한 감사 전담조직이 없는 곳이 76.2% (국공립대 81.0%, 사립대 71.4%)

※ 예산 1천억원 이상 대학의 50%, 입학정원 2천명 이상 대학의 48.1%가 감사실‧감사과‧감사팀 등 감사전담조직 미비(2018년8월 권익위 실태조사)

< 예산규모별 감사전담조직 유무 >

(단위 : 개)

예산 감사 조직	합계	국공립					사립
		5백억원 미만	5백억∼ 1천억원	1천억∼ 2천억원	2천억원 이상	소계	5백억원 미만	5백억∼ 1천억원	1천억∼ 2천억원	2천억원 이상	소계
있 음	20	0	0	2	6	8	5	1	3	3	12
없 음	64	11	11	10	2	34	24	4	2	0	30
합 계	84	11	11	12	8	42	29	5	5	3	42

< 입학정원별 감사전담조직 유무 >

(단위 : 개)

정원 감사 조직	합계	국공립					사립
		1천명 미만	1천명∼2천명	2천명∼3천명	3천명 이상	소계	1천명 미만	1천명∼2천명	2천명∼3천명	3천명 이상	소계
있 음	20	0	0	2	6	8	2	4	3	3	12
없 음	64	15	12	3	4	34	19	5	6	0	30
합 계	84	15	12	5	10	42	21	9	9	3	42

* 국공립대는 기타공공기관 지정대학과 국방‧치안목적 대학을 제외한 42개 대학을, 사립대는 2017년1월∼2018년7월 교육부 종합‧회계감사를 받은 42개 대학을 기준으로 분석

□ 국공립대 일반대학 42개 중 34개교(81.0%)가 감사전담조직 부재(2018년7월)

구 분	대학(개)	대학명	2018년 예산(천원)	2017년 입학정원(명)	감사조직 직원수
독립감사조직 (법인화 대학)	2	서울대	797,267,395
				3,090	감사팀, 8명
		인천대	202,602,391
				2,492	감사팀, 4명
총무과 내 감사팀(계)	6	경북대	320,625,961
				4,563	총무과 감사팀, 4명
		부경대	193,797,903
				3,270	총무과 감사팀, 3명
		부산대	266,088,156
				4,144	총무과 감사팀, 4명
		전남대	264,820,583
				3,144	총무과 감사계, 3명
		충남대	227,735,312
				3,392	총무과 감사계, 3명
		충북대	169,800,202
				2,738	총무과 청렴감사팀, 2명
감사부서･팀 없음	34	강릉원주대	105,933,462	1,833	-
		강원대	244,415,986	4,487
		경상대	182,648,842	3,009
		경인교대	44,524,519	598
		공주교대	21,817,488	354
		공주대	142,800,800	2,730
		광주교대	23,791,330	326
		군산대	87,973,099	1,735
		금오공과대	61,954,113	1,206
		대구교대	27,760,000	383
		목포대	74,143,415	1,576
		목포해양대	118,287,844	691
		부산교대	29,187,523	356
		서울과기대	134,823,751	2,067
		서울교대	38,955,751	356
		서울시립대	104,593,658	1,697
		순천대	75,417,619	1,588
		안동대	73,818,369	1,456
		전북대	238,477,554	3,741
		전주교대	18,749,978	285
		제주대	128,727,776	2,090
		진주교대	19,512,704	319
		창원대	101,832,340	1,754
		청주교대	24,106,293	287
		춘천교대	19,520,560	321
		한경대	73,210,630	1,202
		교원대	100,873,324	546
		교통대	93,894,536	1,911
		방통대	131,655,309	59,700
		한예종	73,485,249	558
		한국전통문화대	30,692,506	140
		한체대	54,192,393	590
		한국해양대	92,478,515	1,440
		한밭대	78,748,571	1,846
합 계	42	5,382,075,263		63,280	-

□ 2017년1월∼2018년7월 교육부감사 사립대 42개 중 30개교(71.4%) 감사전담조직 미비(2018년7월)

구 분	대학 (개)	대학명	2018년 예산 (천원)	2017년 입학정원 (분교포함, 명)	감사조직 직원수
독립 감사조직(팀)	12	계명대	304,621,238	4,605	감사실, 6명
		고려대	816,848,589	5,189	감사실, 4명
		김포대	36,502,277	1,374	감사실, 2명
		대구가톨릭대	179,073,169	2,862	감사실, 4명
		대덕대	38,687,576	1,984	전략기획실 법무감사팀, 3명
		동국대	334,818,937	4,414	평가감사실, 4명
		백석대	144,770,549	2,790	감사실, 2명
		서울장신대	10,523,615	122	평가감사실, 3명
		성신여대	143,461,268	2,060	기획정보처 법무감사팀, 3명
		용인대	82,218,179	1,447	기획처 평가감사과, 2명
		전주기전대	21,265,397	829	감사실, 2명
		전주비전대	40,141,499	1,163	기획처 감사팀, 2명
감사부서･팀 없음	30	감리교신학대	16,893,828	200	-
		건양사이버대	22,334,138	900
		경복대	67,667,261	2,153
		경북전문대	29,580,263	941
		경주대	15,337,227	762
		대구과학대	39,523,615	1,552
		대구예술대	15,708,741	463
		루터대	5,316,277	100
		목포가톨릭대	7,485,601	130
		목포과학대	22,636,024	880
		백제예술대	15,594,132	800
		부산가톨릭대	40,600,247	916
		상명대	169,965,419	2,607
		세명대	94,259,497	1,880
		수원가톨릭대	10,124,064	90
		수원과학대	14,035,976	2,590
		신안산대	37,266,762	1,895
		아세아연합신학대	13,270,000	186
		여주대	50,235,470	2,231
		영남외국어대	5,449,187	446
		예원예술대	14,289,880	324
		우송대	122,430,364	2,004
		유한대	48,088,450	2,040
		창신대	21,892,366	500
		청강문화산업대	37,327,269	1,195
		총신대	62,289,855	360
		춘해보건대	24,631,162	670
		포항대	18,687,493	900
		한국열린사이버대	33,493,901	1,000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	5,565,000	138
합 계	42	3,218,017,934		59,692	-

붙임 2		교육부 감사결과 주요사례

□ 총괄

ㅇ 2017년1월~2018년7월 감사결과가 공개된 30개 대학의 위반건수는 350건이며, 위반액은 3,967억원(일반경쟁입찰 대상 수의계약체결, 분리발주위반 등 제외시 646억원 수준)

< 위반 유형 >

< 상위(5개) 위반사례 >

(단위 : 건, 천원)

구분	세부 사례	위반건수	위반액
회계	법인‧산학협력단 부담비용 교비집행	19	1,835,239
	교비‧법인회계 사적유용, 허위 회계처리	27	21,656,541
	교비회계수입 등을 법인회계처리	13	10,748,036
	교육용기본재산 미활용 및 관리미흡에 따른 세금부과‧손실	17	3,253,718
	수익용기본재산 부당매입 및 처분, 법정기준 미달	11	7,356,202
	회계장부에 기록되지 않는 부외계좌 관리, 결산누락	3	80,585
	적립금 증권투자 부적정	4	84,922,878
공사 ‧ 계약	미징수‧미청구‧계약부실에 따른 손실	13	1,412,166
	일반경쟁입찰 대상 수의계약 체결(세부 356건)	22	174,351,852
	공사비 미정산 및 과다계상	9	810,141
	전기공사 등 미분리발주	4	72,093,200
인사 ‧ 복무	직원채용 부적정	5	261,973
	여비‧회의비‧업무추진비 등 부당지급	36	1,378,823
	교직원 지원 부적정	14	2,686,191
	인건비 및 수당 부당지급	30	2,636,869
	연구비 부당집행	15	604,604
	임금체불	1	2,352,302
학사 ‧ 입시	장학금 업무처리 부적정	8	737,801
	입시수당 및 입학전형 관리 부적정	12	754,780
	학과운영 및 성적부여 부적정	8	240
기타	지식재산권 관리 부적정 등	79	6,821,998
합 계		350	396,756,139

□ 주요사례

ㅇ ○○대는 교원급여 등 실제 지출하지 않은 교비회계 지출내역 총 128억여원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금액 상당의 타 계정과목 실제 지출내역을 누락시키는 방식으로 교비회계 결산을 허위로 처리하고, 학교법인 감사 3명은 서류조작으로 허위결산 처리하고 있음에도 형식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후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감사결과를 보고

ㅇ ○○대는 일반경쟁입찰 대상 용역 36건(79억여원 상당)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이 중 33건을 법인 임원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하였음에도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감사결과 보고

ㅇ ○○대는 퇴직직원을 공개채용 절차 없이 한시계약직으로 채용하고, 해당 직원이 출근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3년간 9천만원 지급

ㅇ ○○대 총장은 골프장에서 법인카드를 90차례 사용하는 등 2,373만원을 부정사용하고, 교직원 세명은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로 183회 총1억5,788만원 사용

붙임 3		대학의 내부감사 및 외부회계감사 현황

* 대상 : 2017년1월∼2018년7월 교육부 감사실시 후 감사결과가 공개된 30개 사립대학

□ 법인･대학 내부감사 현황

ㅇ (법인) 법인 내부감사 지적사항이 있는 곳은 5개교, 34건 수준

(단위 : 건, 백만원)

대학명	내부감사(2017)		교육부감사		대학명	내부감사(2017)		교육부 감사
	지적	위반액	지적	위반액		지적	위반액	지적	위반액
A	-	-	6	648	P	-	-	41	17,189
B	-	-	6	8,015	Q	-	-	14	1,739
C	-	-	9	276	R	-	-	11	1,166
D	-	-	5	180	S	-	-	9	2,181
E	17	-	8	152	T	-	-	7	750
F	-	-	8	826	U	-	-	11	1,287
G	3	-	49	1,261	V	1	-	13	1,707
H	-	-	7	46	W	-	-	6	232
I	-	-	10	1,218	X	5	36	12	16,418
J	-	-	9	95	Y	8	4,980	12	2,119
K	-	-	24	2,922	Z	-	-	11	1,405
L	-	-	8	52	a	-	-	8	95
M	-	-	5	43	b	-	-	11	112
N	-	-	5	146	c	-	-	8	978
O	-	-	7	1,172	d	-	-	10	128
					30개	34	2,016	350	64,558

* 일반경쟁입찰 대상 수의계약 체결, 분리발주 위반, 계정과목 부적정 집행, 집행 잔액 발생, 기준위반 증권투자 등은 위반액 산정에서 제외

ㅇ (대학) 대학별 차이는 있으나 산학협력단, 입학전형 관리점검 등 특별감사를 제외한 조직전체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는 전반적으로 미흡

대학명	내 용
A	□법인감사외의 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
B	□법인감사, 입학처 부분감사 외에 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
C	□4년마다 전 부서를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인감사외의 정기감사 실적 없음
D	□법인감사외의 자체감사 실적은 없으며, 지적‧조치사항도 없음
E	□정기감사를 학교법인감사로 대체
F	□입시감사외의 정기감사를 통한 지적사항은 없음 □방문‧서류‧전화 등을 통해 약 6개월간 감사를 진행하여 실효성 미흡
G	□법인감사외의 정기감사 실적 및 감사제도(규정) 미비
H	□연 20여건의 감사유형별 지적사항, 우수사례를 전 부서에 공유 □우수부서‧교직원은 포상하고, 감사결과 관련 교육‧연수 실시
I	□법인감사 외에 2013년부터 감사실에서 정기적인 감사 실시 □연 10여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환수, 업무시정, 규정개정 등 개선연계 □감사결과를 피감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교직원에게 공개
J	□3년 주기로 전 부서에 대해 정기감사 실시 □감사백서를 작성하여 구성원에게 공개

□ 회계감사인에 의한 외부회계감사 현황

ㅇ 회계법인･감사인의 지적사항은 4개 대학, 7건에 불과

(단위 : 건, 백만원)

대학명	외부회계감사(’17.)		교육부감사		대학명	외부회계감사(’17.)		교육부 감사
	지적	위반액	지적	위반액		지적	위반액	지적	위반액
A	-	-	6	648	P	-	-	41	17,189
B	-	-	6	8,015	Q	-	-	14	1,739
C	-	-	9	276	R	-	-	11	1,166
D	-	-	5	180	S	1	1,657	9	2,181
E	-	-	8	152	T	-	-	7	750
F	2	14	8	826	U	2	250	11	1,287
G	-	-	49	1,261	V	-	-	13	1,707
H	-	-	7	46	W	-	-	6	232
I	-	-	10	1,218	X	-	-	12	16,418
J	-	-	9	95	Y	-	-	12	2,119
K	-	-	24	2,922	Z	-	-	11	1,405
L	-	-	8	52	a	2	24,280	8	95
M	-	-	5	43	b	-	-	11	112
N	-	-	5	146	c	-	-	8	978
O	-	-	7	1,172	d	-	-	10	128
					30개	7	26,201	350	64,558

붙임 4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사학진흥재단의 감리결과 주요사례

□ 최근 3년간 감리결과(종합)

(단위 : 개, 건)

연도	학교법인수	총계	사립대학에 대한 지적					회계감사인에 대한 지적
			소계	재무제표왜곡표시	법령사항 위배	주석공시 오류	기타	소계	회계감사기준위배	재무제표왜곡표시미지적	법령사항 위배 미보고	주석공시오류 미지적
2015	15	229	121	56	50	15	-	108	23	45	26	14
2016	15	418	162	63	52	47	-	256	125	47	37	47
2017	20	459	187	81	51	50	5	272	186	10	27	49
계	50	1,106	470	200	153	112	5	636	334	102	90	110

□ 주요사례

▪(경쟁대상 수의계약) ○○대는 일반경쟁에 부쳐야하는 용역 2건에 대해 각각 ○○개발(801,588천원, 특수관계자) 및 ○○주식회사(183,670천원)와 수의계약 체결(2015년)

▪(중요한 재무제표 표시누락) ○○대 감사인은 차입금 현황(1,476백만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1,476백만원), 학교 및 법인 예금보유 현황, 적립금의 내역별 규모, 토지처분사항(2,124백만원), 손해배상금(90,801천원) 등을 누락(2015년)

▪(개인부담금 교비회계 부담) ○○학원은 교직원 개인이 부담할 고용보험료 1,559천원을 교비회계에서 부담(2015년)

▪(특수관계자 거래누락) ○○대는 특수관계자인 법인설립자 ○○과의 아파트 임차거래로 인한 96,533천원 등 총 308,415천원의 공시를 누락(2015년)

▪(감사인원 부족) ○○학원(○○대)은 감사를 2인 이상 두어야 함에도 1인만을 두고 있음(’15년)

▪(부외계좌 존재) ○○학원(○○대)은 학생자치회비, 졸업준비금, 증명수수료 수입 등과 관련된 학교법인 명의의 수납계좌 14개에 대하여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 결산에 포함하지 않고 부외계좌로 관리(2015년)

▪(수의계약･비상근임원경비 증빙미비) ○○대는 통학버스 운행 132,046천원 관련 ㈜○○터미널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유증빙이 없으며, 비상근임원인 이사장에게 매월 정액의 여비, 교통비, 업무추진비를 지급했으나 업무관련성 입증미비(2015년)

▪(개인용도 사용) ○○대는 개인이 부담해야 할 총장사택관리비 3,316천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하고 ○○○씨 종친회 지원금 1,892천원을 업무추진비에서 집행(2016년)

▪(특수관계자 감사절차 누락) ○○대 감사인은 기획실장(설립자 아들)과 이사(설립자 부인), 특수관계자가 ○○그룹 계열사의 지분 상당수를 보유하는 등 특수관계자 요건을 충족함에도 확인 누락(2016년)

▪(자금횡령‧유용) ○○대는 채무부담에 대한 관할청허가 없이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한 근저당 채무(채무자 : 설립자 부인)를 학교법인에서 부담하기 위하여 5억 4천만원을 재무제표에 장기차입금으로 계상한 후 법인회계에서 타인을 위해 차입원리금 상환(2016년)

▪(법인비용을 교비회계로 지출) ○○대는 이사회 승인없이 미수금 손실처리하고, 학교법인 용역비를 교비회계로 지출하였으며, 비상근임원에게 명절특별수당 지급(2017년)

▪(개인용도 사용) ○○대는 총장사택 제세공과금을 학교회계에서 부담하고 불분명한 규정에 근거하여 수당을 지급(20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