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9. 2. 11.(월) ▪총 5쪽(붙임 2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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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민원조사기획과 과 장 임진홍 ☏ 044-200-7311 조사관 박숙경 ☏ 044-200-7317
고충민원 시정권고‧의견표명에 국세청‧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가장 많이 불수용해 - 지난 5년간 9개 기관의 불수용 비율이 전체 불수용의 54.6%에 달해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가 행정기관 등의 처분에 대한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한 사안에 대해 국세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가장 많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간 해결한 고충민원 중 행정기관에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표명을 한 민원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국세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용노동부 등 9개 행정기관이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건수가 전체 불수용 건수의 54.6% 달했다.

□ 국민권익위는 행정기관 등의 처분에 대한 국민의 고충민원을 접수받아 해당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을 권고하고, 민원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의견표명을 하고 있다. 권고(의견표명 포함, 이하 권고라 함)를 받은 기관이 이를 수용해야 민원이 비로소 해결된다.

□ 국민권익위는 최근 2013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총 3,029건을 행정기관 등에 권고하였고 이중 90.2%인 2,732건이 수용됐다. 행정기관 등이 받아들이지 않은 권고는 8.6%인 260건이었다.

○ 국민권익위 권고를 5건 이상 불수용한 기관은 국세청을 포함해 9개 기관으로, 국세청이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9건으로 그 다음을 이었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는 각각 13건, 근로복지공단 7건 등이었다. 불수용 건수 상위 9개 기관에 대한 권고 건수도 높아 전체 345개 기관 3,029건 권고 중 42.7%인 1,292건을 차지했다.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 권고 수용 현황>
피신청기관	합계	수용		불수용		미확정
		건	%	건	%	건	%
전체	3,029	2,732	90.2	260	8.6	37	1.2
시정권고	1,275	1,163	91.2	96	7.5	16	1.3
의견표명	1,754	1,569	89.5	164	9.3	21	1.2
9개 기관	1,292	1,141	88.3	142	11	9	0.7

○ 불수용 상위 9개 기관이 불수용의 이유로 가장 많이 내세운 것은 ‘내부규정’으로 74건이었고, ‘타위원회 등의 심의결과와 다르다’는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사례가 32건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권고 불수용 사유 현황>
	불수용 사유	건수
	내부규정상 곤란	74
	타위원회 등 심의결과와 상이	32
	예산상 곤란 등 기타	19
	정책목적상의 곤란	11
	행정심판 진행 또는 결과와 상이	6
	전체	142

<국민권익위 권고 불수용 대표사례>

1. (권고사항) 국민권익위는 평택세무서가 증여세 감면에 필요한 요건을 직접 조사한 후 감면하고 5년간 사후관리 시에도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면, 그 이후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평택세무서 스스로 행한 과세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종전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 처분하는 경우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가산세 부과는 부적절하다고 권고

(국세청 입장) 국세청은 신고인의 신고내용에 오류가 발견되어 경정 처분하는 것은 타당하다며 내부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불수용하기로 결정

2. (권고사항) 국민권익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마을주민들에게 사전설명 없이 화성동탄2주택지구사업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를 하면서 신용인 송전선로와 신안성 송전선로를 합쳐 이설하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마을주민에게 피해를 준 사안으로, 예견 가능한 피해보상 등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견표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장) 송전선로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특별지원의 법적근거가 없고, 관련예산이 없어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국민권익위의 의견표명을 불수용하기로 결정

□ 국민권익위 권고 불수용 건수가 가장 많은 국세청은 “고충민원 수용 여부를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라며  “2018년 4월 국민권익위와 공동으로 ’권고 수용률 저조 원인 분석과 수용률 제고‘를 위한 고충민원 전략회의*를 개최한 이후부터는 권고 수용률이 88%에 달하는 등 국민의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국민권익위와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2016년부터 권고사안에 대한 견해차를 좁혀 나가기 위해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고충민원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있음.

□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불수용 상위 9개 기관 뿐만 아니라 권고를 받은 모든 행정기관들도 내부규정을 이유로 불수용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고단계에서부터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권고와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최근 5년간 권고(의견표명 포함) 수용 현황(불수용 5건 이상)

피신청기관	합계	수용		불수용		미확정
		건	%	건	%	건	%
서울주택도시공사	105	100	95.2	5	4.8	-	-
국토교통부	233	219	94	13	5.6	1	0.4
한국도로공사	73	68	93.2	5	6.8	-	-
근로복지공단	70	63	90	7	10	-	-
한국토지주택공사	309	277	89.6	29	9.4	3	1
고용노동부	84	71	84.5	13	15.5	-	-
국세청	360	299	83.1	60	16.6*	1	0.3
한국수자원공사	29	23	79.3	5	17.2	1	3.5*
한국농어촌공사	29	21	72.4	5	17.2	3	10.4*

※ 신청인이 소송에서 패소한 21건 제외한 건수

※ (*) 단수조정

붙임 2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이의

□ 민원요지

○ 신청인이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볼 때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자경여부가 불분명하여 피신청기관이 이를 직접 조사한 후 감면하였음에도 6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

□ 피신청기관의 답변

○ 신청인의 신고내용에 탈루 및 오류가 발견되어 경정 처분한 것은 타당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이자액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하기 위한 측면도 있어 인용 곤란

□ 국민권익위 판단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근로소득이 있어 자경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농협이 발행한 농약·비료 등 매출거래내역, 농업용 관리기 구입내역 등 서면조사 뿐 아니라, 마을 이장과 인근 주민, 신청인의 가옥에 대한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감면결정을 했던 점, 그 이후에도 2번에 걸쳐 사후관리를 하면서 자경을 인정했던 점, 그로부터 6년이 경과한 2017년에 이르러 행한 이 처분은 피신청인 스스로 과세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종전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과세처분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여 시정권고

□ 불수용 사유

○ 피신청인 소속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같은 이유로 불수용 결정

붙임 3		송전선로 공사 피해 특별지원 요구

□ 민원요지

○ 피신청기관(LH)이 화성동탄2주택지구사업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를 하면서 이 민원 마을주민에게 어떠한 사전설명도 없이 신용인 송전선로와 신안성 송전선로를 합쳐 이 민원 마을에 근접해 이설공사를 시행하여 피해를 보고 있으니 그에 대한 특별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

□ 피신청기관의 답변

○ 송전선로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특별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고, 관련 예산도 없어 수용이 곤란하나,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특별지원에 관한 규정이 있어 한국전력공사가 대행해 주면 한국전력공사에 지급할 공사비에 포함하여 정산 가능

□ 국민권익위 판단

○ 피신청인은 화성동탄2주택지구 사업 추진 시 송전선로 지중화는 피신청인이 직접하는 것으로 한국전력공사와 사이에 ‘화성동탄2지구 지중화 공사 협약’을 체결하여 민원에 따른 책임 등이 피신청인에게 있는 점(한국전력공사는 직접 시공하지 않는 공사에 대한 특별지원은 곤란하다는 입장임), 이 민원 마을은 신용인 송전선로와 신안성 송전선로가 합쳐져 송전탑 4개가 대략 300미터 내의 거리에 이설되어 경관피해 뿐 아니라 전자파로 인한 피해우려가 상당한 점,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선로를 설치할 경우 ‘송·변전설비 건설 주변지역 특별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인근 마을에 대한 특별지원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마을에 대한 특별지원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표명함

□ 불수용 사유

○ 송전선로 특별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불수용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