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9. 3. 6.(수) ▪총 4쪽(붙임 2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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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의 음성적 사례비 제공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 1억 5,884만 원 지급 - 공익신고 11건으로 국가 및 지자체 9억 4,045여만 원 환수 -

□ 제약회사의 음성적 사례비(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1억 5,884만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제약회사의 음성적 사례비 제공,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 등을 신고한 공익신고자 11명에게 총 1억 9,379만 원의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을 지급했다. 해당 신고들로 인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한 금액은 9억 4,045만 원에 달한다.

□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 중 가장 많은 금액은 1억 5,884만 원으로 제약회사의 음성적 사례비 제공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됐다.

이 사건 신고자는 “제약회사에서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병·의원 등에 음성적 사례비를 제공하고 있고, 의사 및 사무장 등은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상품권, 현금 등을 지급받고 있다.”라며,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했다.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공익신고의 내용 및 제출된 증거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공익침해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경찰청 등으로 이첩하였고, 사건 관련자 등에게 벌금 및 추징금 8억 4,194만 원이 부과됐다.

□ 이 밖에도 ▲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870만 원 ▲ 사업장 폐기물용 봉투를 되돌려 받아 다른 사업장에 재판매한 폐기물 수집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587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으며, ▲ 아동학대 행위를 한 어린이집 교사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또한, 공익신고를 한 후 관련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출한 공익신고자에게는 150만 원의 구조금이 지급됐다.

□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공익침해행위는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렵다.”라며, “공익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청렴신문고(1398.acrc.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

[붙임] 공익신고자 보상금·포상금·구조금 제도 소개

□ 공익신고자 보상금 제도

○ 보상금 지급 신청요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로 인한 과징금·과태료·벌금 등의 부과로 국가·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 대상 보상금 지급

○ 보상금액

- 30억 원 범위 내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보 상 대 상 가 액	지 급 기 준
1억 원 이하	보상대상가액의 2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천만 원 + 1억 원 초과금액의 14%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7천6백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0%
20억 원 초과 40억 원 이하	2억2천6백만 원 + 20억 원 초과금액의 6%
40억 원 초과	3억4천6백만 원 + 40억 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 : 공익신고로 인하여 벌금·추징금·과태료·이행강제금 등의 부과 및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액 또는 법률관계 확정액

□ 공익신고자 포상금 제도

○ 포상금 지급 사유

-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 및 지자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내 ․ 외부 공익신고자를 대상으로 포상금 지급

○ 포상금액

- 2억 원 이하

□ 공익신고자 구조금 제도

○ 구조금 지급 사유

- 공익신고자등(친족·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등으로 치료, 이사, 쟁송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및 임금손실액 등에 대해 지급

○ 구조금액

- 공익신고로 인한 진료비, 이사비, 변호사비, 임금손실액등 실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