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9. 3. 7.(목) ▪총 6쪽(붙임 3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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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민원정보분석과 과 장 김영희 ☏ 044-200-7281 사무관 김성도 ☏ 044-200-7286
“날이 풀리면서 도로가 많이 파여 위험해요” - 최근 3년간 봄철 발생한 안전 관련 민원 527건 분석 -

□  따뜻한 봄볕으로 낮 기온이 높아지면서 노면홈(포트홀) 등 도로 시설물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봄철 안전 관련 민원 분석결과 노면홈, 내려앉은 도로 보수 등 도로 시설물을 관리해 달라는 내용이 38.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낙석이나 토사 붕괴 등이 우려되는 급경사지를 관리해 달라는 민원이 24.5%로 뒤를 이어 해빙기를 대비해 ‘도로 시설물’과 ‘급경사지’에 대한 점검과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낮 기온이 높아지는 봄철을 맞아 2016년부터 3년간 매년 2월에서 4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해빙기 안전 관련 민원 527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개별 창구(시도포털, 새올) 민원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 해빙기 안전 관련 민원은 연평균 176건 수준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안전신고에 대한 시민의식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 민원 유형별 현황 >

□ 민원 유형별로는 ‘노면홈, 지반침하 등 도로 시설물 보수’를 요구하는 내용이 38.9%(205건)로 가장 많았고, ‘낙석이나 토사 붕괴 등 위험한 급경사지 안전관리’에 대한 민원이 24.5%(129건), ‘옹벽이나 축대, 담장 등 수직구조물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이 20.3%(107건)로 나타났다

그 외에 많지는 않지만 균열이 발생한 건물, 보행에 위험을 주는 수목, 기울어진 전신주 등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10.2%, 54건) 해빙기에는 다양한 시설물에서 안전조치를 요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도로 시설물 보수’와 관련된 민원 중에서는 ‘해빙으로 생긴 노면홈’ 보수와 관련된 내용이 52.7%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해빙 후 누수로 인한 도로 지반 침하‘ 신고 민원(21.5%)이 많았다.

이외 도로 경계석이나 안전봉 등 ‘도로 안전시설물(9.8%)’과 ‘배수로나 배수관(8.3%)’에 대해 보수를 요구하는 민원도 일부 있었다.

낙석이나 토사 붕괴 사고를 우려하는 ‘급경사지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도로 인근 급경사지’에 대한 민원이 70.5%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주택 등 건축물 인근 급경사지(17.1%)’와 ‘공사장 비탈면(8.5%)’에 대한 안전관리 순으로 나타났다.

< 도로시설물 보수 요구 민원 현황 >	< 급경사지 안전 민원 발생 현황 >

□ 옹벽이나 축대, 담장 등 수직구조물의 안전을 우려하는 ‘수직구조물 안전관리’ 민원은 균열이 생기거나 기울어짐이 발생한 ‘옹벽‧축대에 대한 안전 점검을 요구’하는 내용이 71.0%, 붕괴 위험이 있는 ‘주택 등의 담장에 대한 관리 요구’가 29.0%를 차지했다.

특히, 안전민원이 발생한 옹벽‧축대‧담장 등 시설물을 관리주체별로 보면 67.3%가 개인 소유 토지나 건물 등 사유지에 위치하는 구조물이어서 토지나 건축물 소유주에 대해서도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 수직구조물 안전관리 민원 현황 >	< 수직구조물 관리 주체별 민원 현황 >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침하된 도로나 낙석 위험이 있는 급경사지와 같은 시설물의 안전을 담당하는 관계기관의 철저한 점검도 필요하지만, 생활 주변의 위험요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통한 예방활동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붙임)

해빙기 안전 관련 민원 분석결과

□ 민원 추이

○ 최근 3년간(’16년 ~ ‘18년, 매년 2월에서 4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해빙기 안전 관련 민원은 총 527건

- 연평균 175.7건 발생, ’18년에 많이 증가하였으며 3월 집중 발생

□ 신청인 및 처리기관 현황

○ (신청인) 연령별로 40대(38.3%), 50대(20.0%), 30대(19.1%), 60대(16.5%) 순이며, 남성(71.9%)이 여성(28.1%) 보다 많음

○ (기관유형별) 기초자치단체가 69.3%(365건)로 가장 많고, 광역자치단체 17.3%(91건), 중앙행정기관 5.3%(28건), 공공기관 4.6%(24건) 순

- 기초자치단체는 전남 강진*이 12.3%(45건)로 가장 많고, 경기 수원 3.6%(13건), 경기 용인‧고양가 각 3.3%(각 12건) 등임

* 강진군 : ’18년 지방도로 인근 급경사지 점검 요구 민원 집중

- 광역자치단체는 서울이 79.1%(72건)로 가장 많고, 경기와 부산이  3.3%(각 3건) 순임

< 기초자치단체(상위 10개) >	< 광역자치단체 >

□ 민원유형별 주요사례

□ 도로 시설물 보수

[ 날이 풀리면서 포트홀이 많이 생겨 위험합니다 ]

봄철 해빙기 온도 차이로 인해 도로에 포트홀이 발생하고 있어 차량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음. 도로를 수시로 점검, 보수하여 사고위험에 대비하여 주기 바람

[ 도로가 균열되고 지반이 침식되어 해빙기에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

집 근처 도로가 지반이 약한 상태에서 인근 공사장 차량 통행으로 지반침식 및 균열 등이 심한 상태임. 해빙기가 시작되면 더 상태가 악화될 것으로 보여 사고 위험이 있으니 국가안전대진단 시기에 맞추어 점검 및 보수를 요망함

[ 교각에 단차가 생겨 차량사고가 우려됩니다 ]

도로 교량 이음부에서 자동차와 자전거 충돌이 있었는데 단차가 생긴 곳임. 부실한 교량 기초공사로 보임. 날씨가 풀리는 해빙기에 지반 침하로 위험이 더 클 것으로 보이니 조치를 요구함

□ 급경사지 안전관리

[ 낙석으로 차량 파손이 발생했습니다 ]

주차장에 돌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됨. 해빙기에 낙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행인이 낙석에 맞았다면 큰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것임. 피해방지 조치를 요구함

[ 윗집 경사면이 위태롭습니다 ]

윗집 경사면이 파이고 토사가 흘러내리고 있는데 해빙기에 비가 오면서 상황이 더욱 나빠지고 있음. 윗집 토지주에게 말을 해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데 행정기관이 나서서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는지 답답함

[ 개인 임야 안전 관리를 요구합니다 ]

공동주택 인근에 붕괴위험이 있는 급경사 임야가 있는데 위험에 대한 검토 없이 공동주택 사용이 승인된 상태임. 사유지라 임의 조치도 어려운 상태이니 행정기관에서 현장조사를 해보고 조치방안을 제시해 주기바람

□ 옹벽 등 수직구조물 안전관리

[ 붕괴 사고가 있었던 곳인데 위험합니다 ]

급경사 내리막길 옆에 옹벽이 있는데 과거 붕괴사고가 있었던 곳임. 봄철 해빙기에 옹벽에 금이 많이 보이고 내부가 빈 것으로 보여 위험한 상태이니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점검하여 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담장이 무너져 행인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

보도와 경계에 세차장 담장이 있는데 기울어지고 하부 기초 콘크리트에 균열이 많아 해빙기에 붕괴 위험이 높아 건물주 행정지도로 안전 조치가 필요함

□ 기타 시설물 관리 요구

[ 공사장 안전관리를 요구합니다 ]

옆 지번에서 건물 철거를 하고 있는데 철거 영향으로 담장이 기울어지고 갈라진 상태임. 건축주가 누구인지는 모르며 철거업체 대표에 연락은 취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음. 해빙기 안전사고 등 인명사고가 우려되는 사항이니 안전관리를 요구함

[ 나무가 기울어져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

야산 수목이 길가로 기울어져 해빙기에 보행자나 차량에 대해 위험해 보여 신고하니 위험 수목 제거 조치를 해주기 바람

[ 전신주가 넘어질 것 같습니다 ]

길가 시멘트 전신주가 15도 이상 기울어져 있는데 작년 봄보다 더 심하게 기울어진 것으로 보임. 해빙기 봄을 맞아 비로 지반이 약화되면, 전신주가 넘어져 안전사고가 날 듯하니 점검을 요구함

□ 해빙기 안전 관련 질의

[ 급경사지 보수에 재난안전기금 사용여부 질의 ]

공동주택 맞은편에 붕괴우려가 높은 개인 소유의 급경사지가 있음. 급한 보수공사가 필요하다고 보여 공공자금인 재난안전기금을 지원받아 보수공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