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9. 3. 8.(금) ▪총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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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자 7명에게 보상금 6,907만 원 지급 - 공공기관 수입회복 등 3억 9,470만 원 달해 -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당수급 등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 7명에게 총 6,907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체육단체 보조금 횡령 등을 신고한 부패신고자 7명에게 총 6,907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해당 신고들로 인해 공공기관에서 수입 회복한 금액은 3억 9,470만 원에 달한다.

□ 체육단체 보조금 횡령을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는 보상금 1,026만 원이 지급됐다. 이 사건 신고자는 “체육단체 직원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체육단체 보조금을 교부받아 인건비 등을 허위 정산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받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부패신고의 내용 및 관련 사실관계 등을 검토한 결과,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이첩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자 등으로부터 부정수급액을 환수조치하였다.

□ 이 밖에도 ▲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차량에 유류를 주유한 후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4,403만 원 ▲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회사 직원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754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각종 보조금의 부정수급 등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가 점점 지능화․은밀화되고 있다.”라며, “신고문화의 확산을 통해 부패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패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청렴신문고(1398.acrc.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

[붙임] 부패신고자 보상금·포상금 제도 소개

□ 부패신고자 보상금 제도

○ 보상금 지급 신청요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있고,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 보상금액

- 30억 원 범위 내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보 상 대 상 가 액	지 급 기 준
1억 원 이하	보상대상가액의 3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3천만 원 + 1억 원 초과금액의 20%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1억1천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4%
20억 원 초과 40억 원 이하	3억2천만 원 + 20억 원 초과금액의 8%
40억 원 초과	4억8천만 원 + 40억 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 :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 부패신고자 포상금 제도

○ 포상금 지급 사유

- 위 법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 포상금액

- 2억 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