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9. 3. 20.(수) ▪총 11쪽(붙임 7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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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부서명 민원정보분석과 과 장 김영희 ☏ 044-200-7281 사무관 장은경 ☏ 044-200-7282
차도? 자전거도로? 전동킥보드는 어디로 다녀야 하나요? -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 1,292건 분석...제도 보완 필요 -

□  전동킥보드(Kick-board)* 관련 민원 중 “인도, 자전거도로 등에서의 운행을 단속해 달라”는 내용이 38.8%로 가장 많아 전동킥보드 운행도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를 이용해 이동하는 개인용 교통수단 중 하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을 맞아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 1,292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개별 창구(시도포털, 새올) 민원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  민원 유형별로는 ‘인도 등에서의 전동킥보드 운행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이 38.8%로 가장 많았고, ‘전동킥보드 관련 제도 정비 요구’ 22.1%, ‘불량·불법 전동킥보드 신고’ 21.5%, ‘전동킥보드 인증·수입 문의’ 12.2%,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5.3% 순으로 나타났다.

<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 유형 >
□전동킥보드 운행 단속 요청 □전동킥보드 관련 제도 정비 □불량·불법 전동킥보드 신고 □전동킥보드 인증·수입 문의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 ‘전동킥보드 운행 단속 요청’의 경우, 자전거 도로 특히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의 운행을 단속해 달라는 내용이 47.5% (238건)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산책로 등 공원 26.7% (134건), 인도 19.0% (95건) 운행 단속 요청이 있었고, 그 외 미성년자 운행 단속 4.8% (24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휴대 규제 1.2% (6건), 안전모 미착용이나 승강기 내 운행 단속 요청도 있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차도에서 운행해야 하지만 실제 자전거도로 등에서 주로 운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자전거도로는 77.3%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동킥보드 이용자 증가와 함께 보행자의 불만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동킥보드 관련 제도 정비 요구’와 관련해서는 차도 이외에 자전거도로 등으로 이용도로를 확대해 달라는 내용이 59.9% (172건)로 가장 많았고 전동킥보드 운전면허 질의 16.4% (47건), 대중교통 휴대 완화 및 개선 요청 8.4% (24건) 순으로 많았다.

이 외에도 전동킥보등 등 개인별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에 대한 별도법 제정 요청, 전동킥보드 충전소 확대, 주차장 설치 요청 등도 있었다.

지난 해 ‘자전거법’ 개정으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해졌고 면허증이 필요없다. 그러나 전기자전거와 비슷한 전동킥보드는 여전히 차도로 운행해야 하고 면허증도 필요해 운행도로의 확장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 대중교통의 경우, 운송사업자별로 전동킥보드 휴대기준이 상이하고, 같은 운송사업자라 하더라도 운전기사에 따라 휴대여부가 다른 사례도 있어 이에 대한 정비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전동킥보드 단속 요청 민원 현황 >	< 전동킥보드 관련 제도 정비 요구 민원 현황 >

‘불법·불량 전동킥보드 제품 신고’ 중에는 안전 미인증 제품 제조·판매 신고가 60.1% (169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인증 제품 구매대행 신고 20.1% (55건), 불량 전동킥보드 환불 요청 등 7.7% (21건), 전동킥보드 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 6.2% (17건), 속도 등 불법개조 신고 5.9% (16건) 등이 있었다.

제조사는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25km/h로 설정해 판매하고 있으나 구매 후 판매자나 이용자가 불법 개조하는 경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불법·불량 전동킥보드 제품 신고 민원 주요  사례 >

[ 전동킥보드 결함으로 사고 발생 ]

탑승 중 갑자기 전원 off로 인해 몸이 튕겨져 나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판매업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소비자 과실로 절대 기계 결함은 있을 수 없다며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네요. 결함이 있다면 소비자가 직접 밝히라는 말과 함께 계속 책임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 전동킥보드 불법개조 판매자 신고 ]

○○ 자전거 매장에서 전동킥보드를 불법개조 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시속 25km 이상 판매하면 불법인데 개조 후 시속 45~53km까지 나온다며 블로그에 홍보까지 하네요.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로는 도로 함몰, 균열, 맨홀 등 도로 파손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았고 전동킥보드와 보행자 간의 사고, 전동킥보드와 차량 간의 사고,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간의 사고 등도 있었다.

< 불법·불량 전동킥보드 신고 민원 현황 >	<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민원 현황 >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현재 교통환경과 법령은 자동차·자전거·보행자 등을 중심으로 구분돼 있어 새로운 교통수단에 적합한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이용자가 많아지는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 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국민불편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국민의 소리가 정책 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민원분석 결과를 경찰청, 국토부, 산업부, 행안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붙임1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 현황

1		민원 추이

○ 최근 3년간 (’16.1월~’18.12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은 총 1,292건으로 월평균 35.8건 수준

-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이며, 야외활동이 용이한 4월부터 증가하여 9월까지 지속되다가 겨울에 감소하는 경향

- 인도 등에서의 전동킥보드 단속요청 민원은 계절에 민감하고, 그 외 민원 (불량제품 신고, 제도개선 요청 등)은 계절 관련성 낮음

< 연령별 신청인 현황 >

2		신청인 현황

○ (연령별) 30대가 52.0%로 과반수이고, 40대 21.2%, 20대 17.6%, 50대 3.7%, 60대 이상 3.7% 순임

○ (성별) 남성 77.5%, 여성 22.5%

※ 연령, 성별이 표시된 민원에 대한 통계

○ (지역별) 서울이 37.6% (416건)로 가장 많고, 경기가 27.1% (300건), 인천, 부산, 대구 등의 순임

3		처리기관 현황

< 처리기관 현황 >

○ 중앙행정기관이 53.6% (692건)로 가장 많고, 기초지자체 25.1% (324건), 광역지자체 17.1% (221건), 공공기관 4.3% (55건) 순

-	(중앙행정기관) 경찰청 35.3% (244건), 산자부 35.1% (243건)로 다수를 차지하고, 과기정통부 18.1% (125건), 국토부 5.3% (37건), 행자부 2.0% (14건) 순임

☞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운행 등 단속요청, 교통사고’ 민원이 다수

☞ 산자부·과기정통부는 ‘불량·불법 전동킥보드 신고, 인증·수입 문의’, 국토부·행자부는 ‘제도 정비’ 민원이 많음

- (기초지자체) 324건 중 경기 성남 (35건), 수원 (24건), 화성 (17건), 안양 (16건) 등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가 상위를 차지

☞ 성남 탄천, 수원 광교, 화성 동탄, 안양 안양천 등에서의 ‘전동킥보드 운행 단속요청’ 민원이 다수 발생

- (광역지자체) 221건 중 서울이 176건으로 가장 많고, 대전 10건,  세종과 울산이 각각 9건 순임

☞ 서울은 한강공원에서의 전동킥보드 운행 단속요청, 그 외 지자체도 전동킥보드 운행 단속요청이 대부분

- (공공기관) 55건 중 한국소비자원이 18건으로 가장 많고, 한국수자원공사 7건, 도로교통공단 5건 등임

☞ 한국소비자원은 ‘불량·불법 전동킥보드 신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아라뱃길·보 등에서의 단속요청’, 도로교통공단은 ‘전동킥보드 제도 정비’ 민원이 다수

도로교통법 (경찰청),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산업부, 과기정통부), 공원녹지법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국토부), 자전거법 (행안부), 소비자기본법(소비자원) 등 전동킥보드 관련 법률이 다수인 만큼 민원 처리기관도 다양

붙임2		민원유형별 주요 사례

1		전동킥보드 운행 단속 요청

< 주요사례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인도 등 운행 단속 요청>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전동킥보드 운행 엄중 단속 요청 ]

○○천 산책로 자전거도로에서 고속으로 이동하는 전동킥보드가 수시로 보입니다. 해당 산책로는 수많은 주민들이 자전거 및 도보로 이용하는 곳이며 유아와 어린이들도 상당수 다니는 곳입니다. 특히 오후 5시~ 8시 무렵 고속으로 달리는 전동킥보드가 자주 출몰합니다. 산책이나 조깅을 사람들은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입니다. 자칫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니 집중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 내 전동킥보드 타는 것 단속해주세요 ]

최근 공원 내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전동킥보드가 공원 내로 진입하는 건 정말 위협적입니다. 뉴스에서 이전에 한강에서는 이런 내용으로 단속을 한다는 걸 본적이 있습니다. 최소한 주말에라도 단속을 해서 공원 산책 중 사고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인도로 다니는 전동킥보드 막아주세요 ]

인도에서 킥보드 타는 사람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오늘 아침에도 사고 가 날 뻔 했는데 정말 불안해서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자전거전용 도로라면 이해하겠지만 인도에서까지 빠르게 킥보드 타고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 주요사례 : 미성년자 운행 단속 요청 >

[ 미성년자 전동킥보드 운행 위험 ]

공원 겸 놀이터에 아이랑 같이 나와 놀고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정도로 보이는데 전동킥보드 타네요.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증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 옆에 뛰고 있는 아이들이랑 접촉 사고나 안전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공원 안내판이나 현수막으로 커다랗게 보일정도로 안전예방 조치차원에 설치하면 좋을 거 같아요.

[ 미성년자 전동킥보드 운행 단속 요청 ]

초등학생들이 전동킥보드와 전동휠을 정말 많이 탑니다. 본인들도 위험하지만 곁에 있는 사람들도 위험하고요. 면허가 있는 사람만 탈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왜 단속을 하지 않는지요.

< 주요사례 : 대중교통 탑승 규제 요구 등 >

[ 지하철 내 전동킥보드 승차 규제 요청 ]

지하철 내 자전거 승차규정은 주말만 가능하지만 전동킥보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크기도 상당하여 특히 출퇴근시간대에 통행에 큰 불편을 야기합니다. 전동킥보드도 자전거와 동일한 승차규정 혹은 출퇴근 특정시간대에는 승차불가로 규정 개정이 필요하오니 빠른 검토 부탁 드립니다.

[ 버스에 전동킥보드 가지고 타지 못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야버스에 전동킥보드나 전동휠같은 장비를 가지고 무리하게 타시는 승객분이 많아 다른 승객이 피해를 보는 일이 빈번합니다. 저 역시 얼마 전 버스에서 내리던 중 바닥에 내려져있던 킥보드에 걸려 넘어지면서 뒷문에 얼굴을 부딪혀서 멍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버스에 전동킥보드를 못 가지고 타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모 착용없이 전동킥보드 운행 ]

요즘 들어 도로에서 운전하다 보면 전동킥보드를 도로에서 타고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안전모도 착용 안하고 1,2차선을 자유로 타고 다녀도 되는지요? 혹시라도 접촉사고가 나면 어떠한 처벌에 해당되는지도 묻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큰 사고가 될 듯합니다.

2		전동킥보드 관련 제도 정비

< 주요사례 : 이용도로 확대 요구 >

[ 개인이동수단(PM)의 자전거도로 이용을 허용해주세요 ]

자전거도로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직장인입니다. 최근 ○○시에서 자전거도로에서 개인이동수단(PM)을 단속하고 있는데, 단속을 중단하시고 이용을 허용해 주었으면 합니다. PM은 차도로 다니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이동수단입니다. 4차선 도로의 끝으로 25km로 달려야 한다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운행 허용 요청 ]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는 시민입니다. 저는 대체 어떤 길을 이용해야 합니까? 도로에 나가면 차량들이 몰아붙이고 위협하며 심지어 도로에 나오지 말라며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이용하면 불법이라며 단속을 합니다. 범법자가 아닌 당당한 권리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싶습니다.

[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사용 ]

자전거도로로 다니지 말라고 하시다니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하시는데 그건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나 동일한데, 킥보드는 안되고 전기자전거는 된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 주요사례 : 대중교통 휴대 거부 이의 >

[ 전동킥보드 버스 승차거부 신고 ]

전동휠을 들고 타려는데 버스기사가 문조차 열어주지 않았고 전동휠 때문에 (탑승)안된다는 식의 손짓을 했음. 버스 안에서 전동휠을 타는 것도 아니고 들고만 타는 것인데 승차 거부하여 불편을 겪음. 이를 신고하며 원래 전동휠을 들고 버스 탑승이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요청함.

[ 초경량 전동킥보드의 시내버스 탑승 가능 여부 ]

지하철버스 연계를 통해 초경량 전동킥보드와 병행하여 출퇴근한지 3개월이 넘었습니다. 근데 오늘 난데없이 버스기사분이 원동기라며 탑승하면 안 된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요? 더 큰 바퀴가 달린 캐리어는 괜찮고 초경량 전동킥보드는 안 되는 건가요?

< 주요사례 : 현행 제도 문의 및 개선요구 등 >

[전동킥보드 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

저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국민입니다. 관련 법규의 미비로 최근 여러 차례 뉴스에 소개되고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의 문제점으로 인해  많은 사용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가 국회에 통과되기를 마냥 기다릴 수만 없는 상황에서, 현재 법규 내에서의 기준이라도 좀 더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동킥보드 운행방법 명확히 알려주세요 ]

어디를 보면 면허 없어도 된다, 어디를 보게 되면 몇 W 이상이 되면 면허는 필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길을 걷다보면 어린 학생들도 성인이 타고 다니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닙니다. 어디서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불법인지 명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퍼스널 모빌리티 개선방안이 필요합니다 ]

현재 도로교통법은 퍼스널 모빌리티를 원동기로 구분하여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장소 및 도로 확보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평균 10km 정도의 속도이므로 오토바이보다 현저히 느리기 때문에 현 도로교통법에 의거한 공공도로에서 달리기는 적합하지 않은 이동수단입니다. 따라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중학교 2학년, 전동킥보드 면허 필요하나요? ]

전동키보드를 아주 갖고 싶고, 취미생활로 하고 싶어 사는 것에 대해 부모님과 상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와 비슷하다고 원동기 면허증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꼭 면허증을 따야하나요? 만약 따야 한다면 제가 빠른 03년생인데도 따는 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 (처리기관 답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하고 16세 이상 응시가 가능하므로, 현재 민원인은 만13세에 해당되어 면허증 취득이 어려움

3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 주요사례 : 도로파손으로 인한 사고 >

[ 도로 맨홀 뚜껑 단차 보수 요청 ]

맨홀 뚜껑과 도로면이 단차가 심해 제 전동킥보드 휠이 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야간에 인지가 잘 안 되는 점을 고려하여 또 다른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게 빠른 조치 부탁합니다.

[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도로 포트홀 때문에 다쳤습니다 ]

상수도 공사로 어마어마한 수의 포트홀(상수도 맨홀 등)이 생겼는데, 상당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방치 중입니다. 처음엔 대수롭게 넘겼는데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그 포트홀 때문에 넘어져서 다리가 좀 까지고 모터축이 휘어서 수리를 했습니다. 민원 신청 후에도 조치를 안해서 다치게 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습니다.

< 주요사례 : 전동킥보드 운행자에 의한 사고 >

[ 전동킥보드가 사람을 다치게 해요 ]

오늘 부모님께서 해안길을 걸어오시다 아주 빠른 속도로 운행하는 전동킥보드에 치셨습니다.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빈번한 요즘 이런 사고가 더 이상 나지 않도록 전동킥보드 출입금지 팻말이나 표지판을 더 크게 설치하거나 킥보드 대여점에서 안전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주요사례 : 차량으로 인한 전동킥보드 사고 >

[ 전동킥보드 이용자에 대한 버스의 위협 운전 ]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 중이었습니다. 일방통행도로로 좌회전을 하려는데 뒤에서 빵빵 소리가 들려서 우측으로 붙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1,2,3차로가 텅 비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가는 차로인 4차로로 들어오더니 차체로 제 어깨를 치는 겁니다. 속도가 빠르지 않아 중심을 잃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 차량 끼어들기 단속 요청 ]

저는 전동킥보드를 타는 학생입니다. 뒤에서 속력을 내며 자동차가 2차선에서 3차선으로 핸들을 틀며 제 앞길을 막았고, 그대로 가면 버스에 정면충돌하기 때문에 급하게 틀었지만, 버스와 턱 사이가 너무 좁아서 버스 후미 리어라이트에 부딪혔습니다.

4		불량‧불법 전동킥보드 신고

[ KC 가짜마크로 판매 유인한 전동킥보드 판매업체 미인증 제품 신고합니다 ]

전동킥보드를 구매한지 며칠 되지 않아 고장이 나서 수리를 요청했고 판매 페이지에 KC마크가 있어 안전인증을 받은 건지 물었더니 판매업체가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하더군요. 알아보니 판매 페이지 내에 KC마크 이미지만 갖다 놓고 실제 안전인증 번호는 없고, 전파인증 적합등록 번호만 기재해놓고 KC라고 해 놓았더군요.

[ 불량 전동킥보드 신고 ]

이틀 전 주행 중 브레이크가 파손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도로 위에서 사람이 출현하는 것을 보고 브레이크를 잡는 순간 '퍽'하는 소리가 들렸고, 제동이 되지 않아 지나던 행인을 피하며 킥보드 위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확인해 보니 브레이크 와이어가 끊어졌더군요. 한 달 전쯤에는 주행 중 가속 스위치가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 결함 전동킥보드 판매업체 ○○모터스 고발 ]

첫 번째 운행 중에 제품의 꺼짐현상 발생하였습니다. 퇴근 때 다시 켜져 집에 정상적으로 타고 왔으나, 다음날 다시 켜지지 않아 A/S를 맞겼습니다. 10여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직접 전화하였고, 컨트롤러를 교체했다고 하면서 2주 만에 물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받은 제품은 이전과 똑같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 전동킥보드 속도제한 해제 후 판매하는 업체 단속 요청 ]

전동킥보드는 25km/h를 넘지 않아야 하는데, 최근 일부 비양심적 업체들이 최고속도 25km/h로 안전확인 신고를 마친 후에, 속도제한을 해제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5		전동킥보드 인증·수입 문의

[ 해외직구시에도 KC인증을 받은 상품을 구매해야 하나요? ]

소비자로서 가격이 싸고 좋아서 해외직구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게 불법인지요?

➜ (처리기관 답변) 개인직구는 미인증 제품의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도 개인이 책임을 지고 구매하는 것으로 불법이 아님

[ 전동킥보드 인증 관련 문의사항 ]

전동킥보드를 수입해 판매하려는 업체입니다. 몇 가지 혼동되어 문의 드립니다. 전파적합등록, 생활안전확인 2가지 인증으로 유통이 가능한지요? 해당 품목이 '완구'로 분류 되는지요? 어떤 도로에서 통행이 가능한지요?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도로에서 합법적으로 통행이 가능한지요? 차도를 통행하려면 형식 승인이 필요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