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9. 4. 2.(화) ▪총 4쪽(붙임 2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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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으로 이어지는 청렴사회협약 추진한다” ...2019년 첫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개최 - ‘청렴사회협약 추진팀’(가칭) 구성하고 분야별·지역별 협약 추진방향 등 논의하기로 -

□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참여 기관·단체 등을 중심으로 ‘청렴사회협약 추진팀’(가칭)을 구성, 실질적인 실천으로 이어지는 분야별·지역별 청렴사회협약의 확산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9년 제1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김병섭 서울대 평의원회 의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를 개최하고 청렴사회협약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 개최는 지난해 3월 출범 이래 이번이 여섯 번째로, 시민사회‧경제계·직능·언론·학계 등 사회 각 분야의 대표들이 참여해 반부패·청렴 정책 등을 논의하고 제안한다.

□ 이번 협의회는 분야별·지역별 청렴사회협약이 선언적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의회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등을 중심으로 ‘청렴사회협약 추진팀(가칭)’을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각 분야의 협약 체결과 이행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부터 광역자치단체별로 구축 중인 지역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중심으로 해당 지자체와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 단위의 청렴사회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주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청렴문화 확산 등의 활동을 전개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준법경영을 넘어 청렴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과제를 포함하는 청렴사회협약을 체결·이행할 것을 제안하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참여기관·단체 등에 청렴사회협약 실무안내서를 개발·보급하고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분야별·지역별 협약 확산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김병섭 공동의장은 “청렴사회협약은 수평적 네트워크에 기초해 참여자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반부패·청렴 분야의 훌륭한 문제해결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회는 국민권익위와 함께 각 분야별·지역별 청렴사회협약이 내실 있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약문 구성과 이행관리까지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참고1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제안서

청 렴 사 회 민 관 협 의 회

제     안

청렴사회협약의 추진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사회 각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에 기초한 공동의 노력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부패를 척결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렴사회협약 추진팀(가칭)을 구성할 것을 결정하면서, 청렴사회협약의 추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 참여하는 기관·단체는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청렴사회협약 추진팀에 참여하고, 협의를 통하여 해당 분야의 협약 체결 및 이행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2. 지역사회는 지역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지역 소재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 단위의 청렴사회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사회의 부패문제에 대한 대안적 해결책을 찾고 청렴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인식 개선 등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3. 공공기관은 투명하고 공정하며 책임 있는 청렴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과제를 포함하는 청렴사회협약을 체결·이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난다.

4. 국민권익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력하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청렴사회협약이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단체에 청렴사회협약 실무지침서(가이드)를 개발·보급하고,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한다.

2019년 4월 2일

참고2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개요

□ 출범 배경

○ 부패문제는 공공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부패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정부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과 사회전체의 부담으로 귀결

○ 정부주도 정책방식에서 탈피하여 사회각계의 참여를 통해 국민과 사회각계가 공감하는 반부패 정책 추진 및 추동력 확보 필요

□ 구성 및 기능

○ (구성) 공공, 경제, 직능, 시민사회, 언론‧학계 등 6대 부문의 대표자 30인으로 구성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18.1.3. 제정)

○ (기능) 반부패 정책 국민의견 수렴 및 정책의 수립·점검‧평가, 청렴사회협약 체결 및 청렴실천운동 추진 등의 사항에 대해 협의

□ 운영 체계

○ (실무기구)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하위에 실무협의회와 전문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반부패정책 아젠다를 상시 제안‧논의

* 6개 분과 : 총괄, 정치행정, 경제, 교육, 지역, 공정신뢰 분과위원회

※ (민관협의회) 대표급 30명, (실무협) 실무책임자급 30명, (분과) 분과별 15명 내외

○ (회의) 공공‧민간을 각각 대표할 수 있도록 공동의장제(공공 : 국민권익위원장/민간 : 위원 중 호선)로 운영, 회의는 민간의장이 주재

※ (정기회의) 민관협의회 반기별, 실무협 분기별, 전문분과 격월 / (수시회의) 필요 시

○ (운영지원) 권익위 민간협력담당관실에서 사무국 역할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