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9. 4. 4.(목) ▪총 6쪽(붙임 3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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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민원정보분석과 과 장 김영희 ☏ 044-200-7281 사무관 김성도 ☏ 044-200-7286
“산 정상에서 무단취사를 하고 있어 위험해 보여요!” - 산불 관련 민원, ‘위험행위 단속 요청’이 53.2%로 가장 많아 -

□  산불 관련 민원 중 산림 주변에서 쓰레기 소각 또는 흡연행위, 주행차량의 담배꽁초 투척 등 “산불 발생 위험행위를 단속해 달라”는 내용이 53.2%로 가장 많아 적극적인 산불 예방 안내와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한식, 식목일 등 봄철 산행이 많아지는 시기를 맞아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산불 관련 민원 585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개별 창구(시도포털, 새올) 민원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 산불 관련 민원은 연평균 195건 수준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최근 3년간 매년 4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 산불 관련 민원 유형 >

□ 민원 유형별로는 쓰레기 소각 등 산불 위험행위 단속을 요구하는 내용이 53.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산불예방과 진화를 위한 시설물에 대해 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21.9%, 산불예방 홍보물의 설치나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 14.9% 순으로 나타났다.

□ ‘산불 위험행위 단속 요구’와 관련된 민원 중에서는 산림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쓰레기 소각행위를 단속해 달라는 내용이 37.6%로 가장 많았고, 주행하는 차량의 담배꽁초 투기 등 흡연행위를 단속해 달라는 민원도 28.6%로 뒤를 이었다.

실제 지난해 산불발생 원인을 보면, 32%가 입산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했고, 26%가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것이어서 위험유발 요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였다.

‘산불예방을 위한 시설물 조치 요청’ 민원은 소방도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32.8%)과 화재 원인이 될 수 있는 폐목 등 인화성 쓰레기를 제거해 달라는 민원(32.0%)이 가장 많았다.

< 산불 위험행위 단속 요청 >	< 산불예방을 위한 시설물 조치 요청 >

‘산불예방 홍보’와 관련해서는 안내판‧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과 기존에 설치된 홍보물을 개선해 달라는 내용이 60.9%로 대다수였다.

반면, 산불조심 홍보로 인한 불편사항도 18.4%를 차지했는데, 주로 확성기를 이용한 안내방송으로 인한 소음피해 민원이어서 방송을 통한 산불예방 홍보 시 적절한 사용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였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위험행위 단속과 시설물에 대한 관계기관의 신속한 조치도 필요하지만, 산불발생에 대한 입산자들의 안전의식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특정시기 또는 주기적으로 발생하거나 급증·확산 우려가 있는 민원을 모니터링 해 민원예보를 발령하고 있으며, 지난 3일 산불 관련 민원을 4월에 발생하기 쉬운 예보민원으로 각급 기관에 통보했다.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발령하는 민원예보의 내용은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민원예보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붙임)

산불 관련 민원 분석 결과

□ 분석 개요

○ 건조한 날씨, 나들이 산행이 많아지는 시기를 맞아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민원을 분석하여 관계 기관에 제공하고 대국민 홍보

※ 4월 산불발생 현황 : (’15)49건 → (’16)86건 → (’17)122건(통계청)

	< 분석대상 >
‣ ’16년에서 ’18년까지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산불 관련 민원 585건 ‣ 검 색 어: 산불 예방, 산불 진화, 산불 조심, 산불 위험, 산불 신고 * 국민신문고/ 제목+내용(완전일치)/ 중·반복민원 등 제외

□ 민원 현황

○ 매년 증가 추세(연평균 195건)이며, 4월에 가장 많이 발생(3년 누적)

<신청 지역 >

○ 30대(29%), 남성(74%)이 많이 신청,

처리기관은 산림청(13%)이 가장 많음

○ 신청지역은 경기(22.1%), 서울(16.2%), 경북(9.8%), 경남‧강원(7.4%), 부산(7.2%) 등의 순

< 민원 유형 >

□ 민원 유형

○ 산불 위험행위 단속 요구 53.2%(311건), 산불예방을 위한 시설물 조치 21.9%(128건), 산불예방 홍보물 설치‧개선 14.9%(87건),  산불피해 지원 등 기타 10.1%(59건)

□ 유형별 주요내용

○ 산불 위험행위 단속 요구(311건)

- 쓰레기 등의 소각행위 단속이 37.6%로 가장 많고, 공원 등 금연지역 내 흡연, 차량의 담배꽁초 투기 단속이 28.6%로 다음으로 많음

- 그 외 입산자의 무단취사 등 화기사용(18.3%), 산림 내 불법 음식판매‧경작 등(11.3%)에 대한 단속 등

[ 산에서 캠프파이어를 하는데 산불 발생이 우려됩니다 ]

해맞이 행사로 산 정상에서 휘발유를 뿌리며 캠프파이어를 하는데 불꽃이 나무까지 닿아 위험한 상황이었음. 이의를 제기하니 허가 받은 행사라고 하는데 이런 불꽃을 피우는 것까지 허가 받은 것은 아니라 생각하니 단속 바람

[ 산 정상에서 무단취사를 하고 있어 너무 위험해 보여요 ]

산불 위험으로 산에 화기를 못가지고 가는 걸로 아는데, 일부 등산객이 △△산 정상에서 버너 4개로 무단취사를 하는 것을 목격함. 불이 나면 인근 중요 문화재 소실과 주택까지도 위험할 상황이었음

○ 산불예방을 위한 시설물 조치(128건)

- 산불 진화용 도로 정비나 개설 요구(32.8%)와 산림 내 폐목‧낙엽 등 쓰레기 처리 요구(32.0%)가 많음

- 그 외 산림 내 가건물 정비(13.3%), 위험한 전신주 정비(10.9%) 등

[ 소방용 임도가 끊겼으니 조치를 바랍니다 ]

등산객들도 이용하는 소방용 임도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단절되어 산불시 진화에 어려움과 함께 인근 산을 이용하는 등산객의 불편을 초례하고 있음. 조속히 대체 임도를 개설하여 산불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함

[ 쓰러진 나무가 전선에 걸쳐 있어 위험합니다 ]

산길 전신주 옆에 썩은 나무가 전선이 지탱하며 쓰러져 있음. 나무를 지탱하던 전선이 절단되면 불이나 대형 산불 피해가 예상됨

○ 산불예방 홍보물 설치‧개선(87건)

- 안내판‧현수막 등 산불 예방 홍보물 설치나 기존 홍보물 개선에 대한 내용이 60.9%로 다수

- 그 외 산불조심 안내방송으로 인한 불편 사항이 18.4%를 차지

[ 산불조심 홍보 현수막을 개선해 주세요 ]

산불조심 현수막이 등산로에 50m 간격으로 설치(낡은 것은 그대로 방치)되어 산의 본 모습을 가리는 것 같음. 등산로 입구와 주요 교차점으로 설치 위치를 조정하고, 중간구간에는 산불조심 리본을 작고 예쁘게 디자인해서 달면 어떨까 함

[ 산불조심 확성기 안내방송 소음 때문에 힘들어요 ]

몇 달째 하루 종일 오토바이가 확성기를 빵빵하게 틀고 다니면서 산불방지 안내를 하고 있어,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 임. 이런 식의 홍보를 누가 하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전형적인 공무원 탁상행정에서 나온 방식 임

○ 산불 피해 지원 등 기타(59건)

- 산불 신고와 피해 등에 대한 지원 요청(47.5%), 산불 감시원 근무 행태에 대한 불만(30.5%), 입산제한 기간 등 각종 문의(22.0%)

[ 산불감시원 근무태도에 대한 지도를 바랍니다 ]

△△면 소재 논두렁에 불이 났는데 소방대원 도착 전에 산불감시 차량과 직원이 도착했었음. 불이 번지기 전에 좀 꺼달라고 하니 아쉬운 사람이 끄던지 불 낸 사람 찾아서 끄라고 하라는 말을 들어 너무 기가 막혔음.

[ 개인 소화기로 산불진화를 했으니 소화기를 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식당 뒤 야산에 불이 나서 저희 직원 모두 일하다 말고 식당에 비치한 소화기를 전부 들고 뛰어 나가서 초기에 산불을 진화하고 소방대원은 이후 도착했음. 이런 공적인 일에 사용한 소화기는 지원 차원에서 보전해 주는 게 옳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