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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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로 사회적 약자 권익구제 사각지대 없앤다 - 중앙행심위, 저소득․소외계층에 국선대리인 적극 지원키로 -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경제적 약자가 행정심판 청구 시 국선대리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국선대리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저소득․소외계층에 대한 국선대리인 선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국선대리인제도는 대리인 선임비용이 부담스럽고 법률지식이 부족해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됐다.

지원대상은 경제적 여건으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자이다.

이밖에 행정심판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이에 따라 중앙행심위는 앞으로 이 같은 사회적 약자가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경우 지원대상을 보다 폭넓게 검토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중앙행심위는 국선대리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청의 행정 처분서와 답변서에 국선대리인 신청방법을 안내토록 했다. 또 국선대리인제도를 안내하는 책자 등을 각급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영상을 통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누리집 등에 게시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허재우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를 통해 힘없고 소외된 서민들의 권익구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적극적인 제도운영을 통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도우미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국선대리인제도 관련 법령

행정심판법(2017. 10. 31. 공포, 2018. 11. 1. 시행, 법률 제15025호)

제18조의2(국선대리인) ①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선대리인 신청절차, 국선대리인 지원 요건, 국선대리인의 자격ㆍ보수 등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0.31.]

행정심판법 시행령(2018. 10. 30. 공포, 2018. 11. 1. 시행, 대통령령 제29270호)

제16조의2(국선대리인 선임 및 신청절차)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기초연금법」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4.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6.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인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심리기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