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9. 4. 12.(금) ▪총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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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의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기준 명확화’ 제도개선 권고를 국토교통부는 수용하였습니다 (매일경제 4.1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주택재개발사업 등 공익사업과 관련한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에 무상거주자를 포함하여 법령에 명확화하도록 한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국토교통부는 수용하였습니다.

○ 4월 12일 매일경제 <“재개발지역 무상거주자 보상 못받아”...국토부 “권익위 권고 수용못해”>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기사내용(매일경제 4.12일자 보도)

○ 정비사업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인 ‘세입자’ 범위에 무상거주자를 포함시키라는 권익위 권고에 대하여 국토부는 수용 불가

□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 국민권익위는 2019. 4. 3.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인 세입자 범위에 무상거주자를 포함하여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주택재개발사업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기준 명확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국민권익위 권고 방안을 수용하여 계약 체결 등 정당하게 주택을 빌려 독립 가구를 구성하여 실제로 거주한 무상거주자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