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보도자료 배포여부	o

		보도자료
			▪2019. 4. 30. (화) ▪총3쪽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부서명 청탁금지해석과 과 장 유현숙 ☏ 044-200-7641 서기관 김지영 ☏ 044-200-7642 주무관 박선미 ☏ 044-200-7646
주한 외국인들을 위한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영문사례집’ 나온다 - 주한외국상공회의소, 주한외국대사관, 외국기업 등에 배포, 5월10일부터 권익위 누리집서 내려받기 가능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한국어 사용이 어려운 외국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Compilation Of Authoritative Interpretations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영문판을 발간하여 주한외국상공회의소, 외국기업, 주한외국대사관, 재외공관, 해외반부패 기구 등 500여개 기관에 5월 중 배포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1월 법 시행 이후 축적된 2만여 건의 유권해석 요청 사례를 분석하고 시행령 개정(2018. 1. 17.)사항을 반영하여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을 제작해 국내 공공기관 1,500여 곳에 배포했다. 이번에 발간하는 영문판은 한국어 사용이 쉽지 않은 주한외국상공회의소, 외국기업 등에서 청탁금지법 적용사례를 쉽게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제작했다.

□ 청탁금지법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영토 내에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모두가 적용대상이고,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해외에 근무하는 한국 공직자등에게 적용된다.

* 속인주의는 자국영역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적을 기준으로 모든 자국민에 대해 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며, 속지주의는 자국민, 타국민을 불문하고 자국 영역을 기준으로 하여 그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법을 적용하는 원칙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외국기업, 주한외국대사관 등으로부터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유권해석 요청 사례는 210여 건이다. 이 중 공식적 행사에서 공직자등에게 교통·숙박·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가 6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질의기관 대부분이 제품설명회, 신제품 출시기념 컨퍼런스, 기타 각종 외교행사 등의 업무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영문사례집은 5월 10일부터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 부패방지 → 청렴자료실 → 청탁금지법 설명·홍보자료에서 파일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에 발간하는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영문사례집이 한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외국기업인, 상공인, 외국대사관 직원 등이 법령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상황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청탁금지법 주요 유권해석 사례

□ 사례 1 : 글로벌 행사 참석관련 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 지원

Q. □□기업은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최신기술을 선보이기 위해 전세계 IT분야 기자들을 초청하는 글로벌 컨퍼런스를 미국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IT분야 전문기자로 참석대상을 한정할 수 밖에 없는데 이련 경우 항공료, 숙박비,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A.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수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참석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참석을 희망하는 자들에 대하여 참석기회를 폭 넓게 보장하여야 하나, 행사여건 등에 따라 참석자를 제한할 경우에는 행사의 성격·목적 등에 비추어 참석대상을 해당 분야 전문가로 한정할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당 집단을 고루 대표하는 자를 참석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대표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참석을 희망하는 자들이 자체적으로 선발하거나 순번제·추첨 등의 공정한 방식으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사례 2 : 글로벌 행사 참석 관련 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 지원

Q. 00기업은 외국협회에서 주관하여 개최하는 글로벌행사에 한국대표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와 함께 참석하고자 하는데 00기업에서 해당 공직자의 왕복 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A.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의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의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 사안과 관련하여 행사의 주최자가 아닌 자가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