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9. 5. 8.(수) ▪총 4쪽(붙임 2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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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법률가들을 위한 행정심판제도 경연의 장 열린다 - 참가자격 법학전공 일반대학원생에로 확대... 일반인 참관도 허용키로 -

□ 법학전문대학원생, 법학전공 일반대학원생 등 예비 법률가들의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이해와 변론 능력을 겨뤄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경연의 장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학전공 일반대학원생을 대상으로 8월 22일 정부세종청사 7동 심판정에서 ‘제4회 모의 행정심판 경연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5월13일부터 참가신청을 받기로 했다.

□ 모의 행정심판 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5월 24일까지 모의행정심판 누리집(http://edu.simpan.go.kr/MOCKWeb/mock1.do) 또는 전자우편(yammong@korea.kr)으로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예선 서면심사를 거쳐 최종 본선은 8월 22일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 심판정(7층)에서 진행된다.

특히 이번 대회부터는 대표적인 권리구제절차인 행정심판을 널리 알려 국민들이 행정심판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참가자격을 일반대학원에 재학 중인 법학전공자에게까지 확대했고, 일반인들이 참가자들의 경연하는 모습을 참관할 수 있도록 대회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권익을 위해 일하게 될 예비 법률가들이 행정심판제도를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모의 행정심판 경연대회를 개최해 왔다.

□ 국민권익위 허재우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모의 행정심판 경연대회는 예비 법률가들에게 행정심판제도를 경험하게 해 국민권익구제의 편리한 수단인 행정심판제도를 많이 활용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행정심판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모의 행정심판 경연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안내사항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붙임]  제4회 모의 행정심판 대회 참가 안내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일하게 될 예비법률가 여러분들에게 행정심판제도를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최하는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대회개요

ㅇ (대 회 명)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ㅇ (대회일시) 2019. 8. 22(목) 9:30~17:00

ㅇ (대회장소)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정(7층)

ㅇ (참가대상) 전국 대학원생(법학전공) 및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ㅇ (주최/협력) 국민권익위원회/대한변호사협회·대한법률구조공단·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률신문사

□ 대회일정

ㅇ 참가 신청 : 2019. 5. 13(월) ~ 5. 24(금)

ㅇ 예선 서면심사 서류제출 : 2019. 6. 24(월) ~ 7. 12(금)

ㅇ 본선 진출팀 선정 발표 : 2019. 7월 하순 예정

- 총 8개 팀 선정하여 모의행정심판 홈페이지 발표 및 팀별(팀장) 통보

ㅇ 대회 개최(시상식 포함) : 2019. 8. 22(목) 9:30 ~ 17:00

□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ㅇ 참가 신청 접수마감일 “5월 24일(금)” 기준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일반대학원(법학 전공)에 재학 중인 자

ㅇ 참가신청서는 신청 기간 내에 참가 팀별로 제출

-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http://www. acrc.go.kr, http://www.simpan.go.kr)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기 하여 작성하고, 참가신청 기간 내에 모의행정심판 홈페이지(http://edu. simpan.go.kr/MOCKWeb/mock1.do) 또는 이메일(yammong@korea.kr)로 제출

ㅇ 참가신청서에 팀명 필수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반드시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팀원 전체가 각자 서명․작성하여 제출

ㅇ 팀 구성원은 최소 4인 이상으로 구성

ㅇ 지난 대회 수상팀원은 이번 대회에 참가할 수 없음

□ 시상내역

ㅇ 대상 1팀 : 200만원

ㅇ 최우수상 3팀 : 각 100만원

ㅇ 우수상 2팀 : 각 50만원

ㅇ 경연 MVP상(개인상) 1인 : 트로피 시상

※ 기타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 http://www.simpan.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