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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2019. 5. 14.(화) ▪총 7쪽(붙임 5쪽 포함)
			▪5월 15일 조간(5. 14.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국민신문고과 과 장 최상근 ☏ 044-200-7261 주무관 원지은 ☏ 044-200-7267
				대기환경정책과 과 장 김영우 ☏ 044-201-6860 사무관 신영수 ☏ 044-201-6874
‘미세먼지 문제 원인과 해법’ 함께 찾아봐요! - 9일부터 국민생각함에 ‘미세먼지 토론방’ 개설... 관계기관․전문연구기관․시민단체도 토론에 참여, 댓글을 통해 직접 국민의견에 응답하고 소통할 것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방안과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약 8주간 온라인 토론을 실시한다.

이번 미세먼지 온라인 토론은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국민소통의 장인 ‘국민생각함’ (idea.epoeple.go.kr) 특별관에서 진행된다.

□ 먼저 자유토론은 국민들이 토론방에서 일상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 실천방안,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부정책에 대한 제언 등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고 그 간 정부에서 추진한 미세먼지 관련 각종 정책자료, 카드뉴스, 동영상 등 자료도 볼 수 있다.

또한 국민들이 직접 선정한 이슈주제에 대한 심층토론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국민생각함’에서 22일까지 토론주제 선정을 위한 사전 의견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환경공단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토론에 참여하여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댓글 형식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국민생각함’의 대화, 투표, 설문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2017년부터 국민권익위와 공동으로 정책개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민간포털 네이버와 함께 진행해 사회 각계각층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토론 과정에서 체계적인 대응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 2019. 4. 29. 출범)에 전달해  ‘국민대토론회’ 등의 의제로 논의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환경부 유제철 생활환경정책실장은 “미세먼지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보다 생생히 듣고자 온라인 토론을 실시하게 됐다” 라며, “금번 토론이 국민의 생각과 정책간 괴리를 한층 좁히고, 한 발 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고,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적 관계가 유지되어야 해결이 가능하다.”라며,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이번 토론에 많은 국민들께서 참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붙임		국민생각함 미세먼지 토론방 화면

□ 국민생각함 미세먼지 토론방 화면 이미지

참고		국민생각함 설명자료

□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 개요

○ 국민 누구나 정책 아이디어를 올리고 다수 참여자와의 토론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수렴된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행정의 적용‧개선을 도모하는 온라인 참여 플랫폼(’16.3.28. 개통)

	국민(시민단체)-전문가(재능기부자)-공직자(정부) 3자가 소통하고 협업
	대화, 투표, 설문 등의 3가지 도구를 활용하여 생각을 공유하고 확산 ※ 행정기관의 경우 ‘공모’ 기능 추가 활용 가능
	‘생각의 탄생-발전-완성’의 3단계를 거쳐 문제의 발견에서 해결까지 추진

□ 활용방안

①‘국민이 제기한 안건’을 기초로 정책 및 행정 적용‧개선

불편사항 개선 제기() ➡ 의견교환‧발전() ➡ 기관 적용‧개선()

② 공공기관의 정책 추진시‘사전 국민의견 수렴’후 반영‧추진

의견교환‧발전() ⇒ 기관 반영‧추진 ()

③ 불채택한‘제안’의 재심사 · 보완 후 심사 진행(제안 사장 방지)

* 국민제안규정 13조 : 행정기관의 장은 불채택 제안을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을 통해

보완·개선할 수 있다

□ 2018년 국민생각함을 통한 주요 제도개선 사례

① ‘지진경보 문자 차별화’로 국민안전 제고

	○ 발제일 : ’18.1.10 (발제자: 국민 이**) ○ (현행) - 지진 경보문자 경보음이 다른 긴급재난문자 경보음과 동일 - 지진상황이라는 긴급성에도 불구하고 문자를 보지 못하여 국민안전 위협 가능성 상존 ○ (위원회 조치) ‘지진발생시 경보음 차별화’에 대해 「× 」공동 설문 진행(3.12 ～ 3.25) 및 기상청과 결과 공유, 개선 필요 제기 ○ (개선) 기상청의 ‘지진재난방송 운영규정’ 제정(’18.6월) 시 지진강도에 따른 차등 안내/전파체계 반영 - 지진시 ‘위급단계’의 경우 경보음 상향(40dB → 60dB) - 위급단계의 경우 휴대폰 사용자의 수신거부 설정 무시하고 전파

② 소방안전 사각지대(‘방탈출카페, 실내양궁장’) 해소

	○ 발제자 : 국민권익위원회 * ‘소방안전’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 발제일 : ‘18. 3. 28 ○ 현행 - 방탈출카페, 실내양궁장은 소방시설법상 다중 이용 업소에서 제외 ☞ 다중 이용 업소에 해당하지 않아 소방 종합정밀검사 소방교육이수 등 소방시설법상 안전조치 미적용 ○ (개선) 화재안전 특별조사 및 소방점검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결과를 반영하여 다중이용업소 지정을 검토하도록 소방청에 제도개선 권고(‘18.5월)

③ ‘범죄예방 건축기준(CPTED)’확대적용

○ 발제자 : 국민권익위원회   * ‘건축안전’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 발제일 : ‘18. 4. 11

○ 현행

<셉테드(CPTED)란?>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약자로 도시계획 및 건축설계시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거나 최소화(예: 시야 사각지대 방지, 고립지역에 CCTV설치 등)

- CPTED 의무적용은 현행 아파트 500세대 이상으로 대상이 한정적이며, 범죄는 소규모 주택에서 더 많이 발생 또한 건축물 사용승인 시 점검항목 미비

○ (개선)  CPTED 의무적용 범위를 500세대에서 300세대로   확대 및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항목으로 반영하도록 국토부에 제도개선 권고(‘18.10월)

④ 국민 선택에 따라‘여권 유효기간’발급

	○ 발제자 : 국민권익위원회 ○ 발제일 : ‘18. 3. 29 ○ 현행 - 복수여권은 미성년자, 미필자를 제외하고는 유효기간 10년 여권만 발급됨. ☞ 문제점 : 여권 유효기간에 따라 발급수수료 차이가 나고 고령자의 경우 10년 여권이 불필요할 수 있음 ○ (개선) 개인 사정에 따라 여권유효 기간을 선택 가능토록 외교부에 제도개선 권고(‘18.4월)

⑤ 정부운영 채용 웹사이트‘워크넷’이용편의 제고

	○ 발제자 : 국민권익위원회 * ‘일자리’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 발제일 : ‘18. 4. 17 (온라인설문 → 제도개선권고) ○ (현행) - 워크넷 화면상 ‘직무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되지 않아 구직자들이 직무 내용 정보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불만 제기 - 워크넷 구직정보 등록 시, 최종학교명을 의무적으로 입력해야 해서 블라인드 채용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선택 제한 ○ (개선) 직무내용 구체화를 위한 하위입력 항목제공 및 블라인드 채용을 위한 표준서식 별도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 권고(‘18.5월)

⑥ 채용공고에 임금조건 공개

	○ 발제자 : 국민권익위원회 * ‘일자리’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 발제일 : ‘18. 4. 17 (온라인설문 → 제도개선권고) ○ (현행) - 기업 또는 민간취업포털의 채용공고에서 급여를 공개하지 않는 관행 존재(‘회사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 등) -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에서는 임금을 ‘근로조건’의 핵심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채용단계에서 임금을 알 수 없어 구직자 알권리 침해 ○ (개선) 기업이 채용공고를 할 경우 개략적인 임금 조건을 공개하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권고(‘18.5월)

⑦ 군대에서만 발급하던‘군운전경력확인서’를 병무청에서도 발급

	○ 발제자 : 병무청 ○ 발제일 : ‘18. 6. 18 (온라인토론 → 대책마련) ○ (현행) - 운전특기로 복무한 장병에게 발급되는 ‘군운전경력 확인서‘가 전역 후 취업관련 경력인정 등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나 분실 시 군에서만 발급 가능 ☞ 문제점 : 분실할 경우 재발급시 접근성 제한 및 약 5일의 시간소요 등 불편 초래 ○ (개선) 병무청에서 발급하는 병적증명서를 통해 ‘군운전경력’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완료(‘18.7월)

⑧ 전국 자연휴양림에 대한 통합 관리 체계 구축(표준조례, 통합플랫폼)

	○ 발제자 : 산림청 ○ 발제일 : ‘18. 8. 21(온라인토론 → 대책마련) ○ (현행) - 국유‧공유‧사유 자연휴양림이 개별적으로 운영됨으로써 국민불편 초래 *개별적 운영 사항 : 예약창구, 예약방법 등이 제각각 - 자연휴양림에 대한 통합 예약 창구 및 운영방식 구축 필요 ○ (개선) 산림청 주관으로 ‘지자체 자연휴양림 운영 표준조례 제정을 추진(지자체와 협의중)하고, ’19.5월중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오픈’ 예정

⑨ 보행자와 차량운전자를 모두 고려한‘횡단보도 야간조명’설치

	○ 발제자 : 서울 성동구 ○ 발제일 : ‘18. 8. 13 (온라인토론 → 대책마련) ○ (현행) - 야간 횡단보도 사고 증가로 시민안전 위협 - 횡단보도 야간조명 설치에 대한 찬반 의견이 존재 *찬성측: 보행자 안전 확보, 반대측: 운전자 시야 방해 ○ (개선) 생각함을 통한 구민 의견과 위원회에서 매칭한 국책연구기관(한국교통연구원)의 자문을 토대로 ‘운전자 시야방해 최소화한 스마트 조명기술 도입 등 ‘횡단보도 스마트 집중조명 시설 설치사업 계획’ 수립(’19.3~5기간중 공사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