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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19. 5. 29.(수) ▪총 15쪽(붙임 11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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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민원정보분석과 과 장 김영희 ☏ 044-200-7281 주무관 최상권 ☏ 044-200-7285
중소기업·소상공인 ‘맞춤형 정책자금’ 상담·신청 가능한 온‧오프라인 통합창구 마련돼야 - 최근 3년 간 정책자금(대출‧보증 등 융자분야) 민원 2,617건 분석 -

□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정책자금* 관련 민원 2,617건을 분석한 결과, 정책자금 유형 및 요건이 복잡하고 상담·신청과정에서 불편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맞춤형 정책자금 상담·신청이 가능한 온·오프라인 통합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출‧보증 등 융자 분야) 관련 민원 2,617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 정부의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정부재정이나 기타 방법으로 재원을 조성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게 융자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는 재원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개별 창구(시도포털, 새올)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  대출‧보증 등 융자분야 정책자금 관련 민원은 최근 3년 동안 64.6% 증가했는데, 특히 하나의 민원에 여러 기관이 답변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다수의 기관이 처리해야 하는 민원이 26.8%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정책자금과 관련된 궁금증이나 불편을 한 번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협업이 필요해 보였다.

※ 최근 3년 간 총 민원에서 다수 기관이 처리한 민원의 비중은 1.7%

< 연도별 추이 >	< 분기별 추이 >

□ 민원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책자금 지원 요청’ 내용이 563건(21.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원기준 등 완화 요구’가 506건(19.3%)을 차지했다.

이 외에 ‘정책자금 지원 제도 질의(428건, 16.4%)‘, ‘지원 신청 및 심사 과정의 불만(395건, 15.1%)’,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대 요청(367건, 14.0%)’, ‘정책자금 상환 관련 애로사항(241건, 9.2%)’ 순으로 많았다.

< 민원 유형별 현황 >	< 주요 민원 유형 발생 추이 >

‘정책자금 지원 요청’ 민원은 대부분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이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전년 대비 크게 증가(79.5%) 했다.

‘지원기준 등 완화 요구’ 민원은 주로 까다로운 정책자금 지원기준 및 요건에 대해 완화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이 중 연체이력과 관련된 기준 완화 요구가 127건(25.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연대보증(113건, 22.3%), 매출액 평가 기준(112건, 22.1%)에 대한 불만 등의 순이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지원기준과 매출액, 신용등급 등 과거 실적 중심의 심사기준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술성·사업성은 좋지만 실적이 부족하거나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필요한 곳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 지원기준 완화 요구 관련 민원 세부 현황 >

대출 또는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지원 대상 여부 등 ‘정책자금 지원제도에 대한 질의’ 민원의 내용은 다양한 자금 유형, 복잡한 절차, 기관 간 업무 유사성 등으로 인한 불편사항이었다.

현재 신청인이 개별 사정에 맞는 정책자금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을 따로 확인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맞춤형 정책자금을 한 곳에서 통합 상담·신청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창구 운영과 함께 이에 대한 안내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 신청 및 심사 과정’ 관련 민원 중에는 지원 탈락에 대한 이의나 불합리한 평가방식에 대한 불만 등이 가장 많았다.(213건, 53.9%)

또 성의 없거나 불친절한 담당자 태도(82건, 20.8%), 미흡한 상담내용과 답변 지연에 대한 불만(75건, 19.0%)도 상당수 있어 주요 불만요인에 대한 직원 교육과 상황별 응대 매뉴얼 마련 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였다.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대 요청’ 민원 중에는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에 대해 지원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119건(32.4%)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창업초기 특성을 고려한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45건, 12.3%), 재창업 지원(37건, 10.1%) 등이 있었다.

이 외에 ‘정책자금 상환 관련 애로사항’ 민원으로는 상환기간 연장, 상환금액 감면, 상환조건 완화 요청 등이 있었다.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대 요청 관련 민원 세부 현황(기타 제외) >

□ 국민권익위는 정책자금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 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민원분석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정책자금 관련 민원분석 결과는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분석리포트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정책자금이라는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 힘든 상황에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눈높이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혁신의 핵심인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해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국민의 목소리를 분석하고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1		정책자금 지원 관련 민원 현황

1		민원 추이

○ 최근 3년(‘16.1월〜’18.12월) 동안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중소기업 등 정책자금 지원‘ 관련 민원*은 총 2,617건(월평균 72.7건)

- 매년 증가했으며, ’16년 대비 ’18년에 64.6% 증가

< 연도별 추이 >	< 분기별 추이 >

* 대상민원은 협의의 ‘정책자금’ 개념인 융자 등 지원 후 상환이 필요한 대출, 보증 등 금융 분야 정책자금 관련 내용으로 한정(출연지원, 조세지원 등 제외)

2		신청인 현황

○ (연령) 40대(35.1%), 50대(25.1%), 30대(19.1%), 60대(13.2%) 등의 순

- 동 기간 전체민원과 비교하면 40~60대의 비중이 높음

< 신청인 연령대 비교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정책자금민원	5.3%	19.1%	35.1%	25.1%	13.2%	2.0%	0.1%
전체민원	12.7%	35.8%	29.6%	14.6%	5.9%	0.7%	0.1%

○ (신청지역) 서울 24.9%(608건), 경기 24.4%(597건), 부산 7.8%(190건) 등의 순

- 지역별 중소기업·소상공인 수와 비교하면 광주, 세종이 많은 편

3		처리기관 현황

○ 기관유형별로는 공공기관이 76.3%(1,998건)로 대부분을 차지

- (공공기관) 신용보증기금 19.1%(501건), 기술보증기금 18.1%(473건), 중소기업진흥공단 17.3%(454건) 등의 순

- (중앙부처) 중소벤처기업부 18.3%(478건), 금융위원회 1.4%(37건) 등의 순

-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0.5%(13건), 경기도 0.5%(12건), 경상북도 0.2% (6건) 등의 순

※ 지자체별로 운용하는 정책자금 지원 요청 및 방법 문의, 정책자금을 위탁 운영 중인 지역신용보증재단 관리‧감독 요구 등 민원 발생

< 기관유형별 현황 >	< 민원발생량 상위 6개 기관* 현황 >

* 공공기관은 국민신문고 외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별도 민원을 접수‧처리

< 상위 6개 기관별 주요 민원 내용 >

기관명	주요 내용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과거 연체이력 삭제 등 요청, 응대태도 부적절‧불친절 등 불만, 신용보증기관 간 업무중복 불만 등
중소벤처기업부	• 매출액 기준 축소 등 관련정책 개선방향 건의, 정책자금 지원방법 및 대상여부 등 질의, 불법 알선행위 등 의심 신고 등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정책자금 지원방법 및 대상여부 등 질의, 신청인의 곤란한 사정 전달 및 지원 요청 등

4		처리유형별 현황

○ 정책자금 관련 민원은 전체 민원에 비해 ‘다수 부처가 처리한 민원’* 비중(26.8%)이 높음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 등 민원 발생량 상위 6개 기관 간 ‘다수 부처가 처리한 민원’ 비중은 14.8%

※ 동 기간 전체 다수부처가 처리한 민원 비중은 1.7% (9,934,417건 중 167,155건)

* 다수 부처가 처리한 민원 : 1건으로 신청된 민원에 다수 부처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여러 기관에서 각각 답변 처리하는 민원

5		민원유형별 현황

○ 전체 민원(2,617건) 중 ‘정책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민원이 21.5% (563건)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지원기준 등 완화 요구’ 19.3%(506건), ‘정책자금 지원 제도 질의’ 16.4%(428건) 등의 순

○ ‘정책자금 지원 요청’, ‘정책자금 지원 제도 질의’ 민원은 ’18년에 전년 대비 크게 증가

※ 정책자금 지원 요청 : ’17년 151건 → ’18년 271건 (79.5% 증가)

정책자금 지원 제도 질의 : ’17년 144건 → ’18년 184건 (27.8% 증가)

< 민원유형별 현황 >	< 민원유형별 발생 추이 >

붙임2		민원유형별 주요 사례

1		정책자금 지원 요청

[ 창업자금 지원을 요청 ]

현재 생산시설로는 주문량을 원활히 대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년창업운영지원금을 신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심사할 수 있는 자격이 안된다, 기술보증기금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안된다,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초기 창업비용이 적고 창업을 시작하기 전 카드론 내역이 있어서 안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역시 신용보증재단을 거쳐야 하므로 안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서 안된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서민금융재단에서는 보증금이 없어서 거절되었고, 사업자 햇살론은 신용등급이 높고 영업을 시작한 지 3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안정되기까지가 가장 자금이 필요한 법인데 아무것도 도움 받을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 ’18.11월)

[ 재창업자금 지원을 요청 ]

사업 실패 후 재창업 지원 정책 등을 토대로 재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도 흐르고 시장도 많이 변해서 계획대로 실적을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매출구조가 자리 잡을 때까지 조금 더 도움을 받고자 여러 기관을 방문했지만 매출기준 등에 부합하지 못해 지원이 어렵다고 합니다. 힘들게 역경을 극복하고 다시 창업을 한 만큼 꼭 지원받고 싶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18.8월)

[ 일반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을 요청 ]

운송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소진공의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인 등 제반 절차를 거쳐 7천만원 대출 승인을 예상하고 OO은행에 주택담보로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2천만원만 대출해 주고 매출규모 평가 등 은행 내규에 따라 그 외 대출은 어렵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원래의 취지대로 전액 모두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18.5월)

[ 창업 7년 이상 기업의 정책자금 지원 요청 ]

정책자금 대부분은 창업 기업에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회사 경영이 어려워서 정책 지원 기관에 전화를 했더니 업력 7년 이상이라는 말에 이미 자금이 소진되어 내년 초에나 다시 신청하라고 합니다. 창업 자금은 남아있는데 오래된 기업에 대한 자금은 년초에 다 소진되어 상담도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 업력에 기반을 두지 말고 모든 중소기업을 똑같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증기금, ’18.7월)

2		지원기준 등에 대한 완화 요구

[ 연체이력 있더라도 지원을 요청 ]

회사 운영을 하면서 상위 회사의 부도 등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 와중에 국세도 연체 했었습니다. 이후에 회사를 다시 살려보고자 열심히 일했고, 연체했던 세금도 전부 납부하고 거래처도 늘어나 매출도 증가했습니다.

얼마 전에 운영자금이 필요해 정부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여러 기관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세금의 연체기록으로 신용등급이 7등급이어서 서류검토 조차도 못했습니다. 물론 본인 신용등급을 관리 못한 잘못이 크지만 그렇다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조차 서민들에게 문을 닫아버리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참 막막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18.9월)

[ 연대보증 폐지 이후 더 엄격해진 지원요건 불만 ]

보증기금에서 대표자 연대보증이 없어지면서 오히려 심사기준이 강화되어 보증 등 지원을 받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결격요인, 책임성 등 관련 지표가 포함된 책임경영 사전심사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 요건을 유지하면서 연대보증 입보를 면제하는 것이 원래의 취지에 맞는 것 아닌가요. 차라리 연대보증을 부담하고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기술보증기금, ’18.4월)

[ 매출액 기준 평가 부당 ]

지난 1년여 동안 개발비, 운영비로 모든 비용을 소진했습니다. 자재비, 인건비 등이 필요해 여기저기 대출을 알아봤지만 모두 실적이 없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냉혹한 현실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대출을 통해 자재를 구입하고 판매해서 실적 올리려 했는데 처음부터 실적을 요구하니 답답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18.10월)

[ 신용등급 평가 비중 불합리 ]

생활용품도매업을 주로 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중진공 창업자금을 대출 받아서 사업을 시작했었고, 최근에 자금난이 생겨 추가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중진공에서는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실행이 어려우니 신용관리하여 6월쯤 다시 신청하라고 합니다.

그동안 사업에 필요한 자동차할부구매 등의 부채가 늘었고 긴급자금을 신용카드 단기대출로 해결한 것이 신용등급 하락의 주된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은 긴급자금 등을 어떻게 감당하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부채와 신용등급만으로 평가하는 현재의 대출방식은 너무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18.1월)

3		정책자금 지원 제도 질의

[ 저신용자 지원방법 질의 ]

’18년부터 일반법인은 설립하고 청년 2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영업확대 등을 위해 인원을 더 채용해야 하는 상황인데 임금 등 비용 충당에 애로가 있어서 시중은행, 서민금융지원센터 등 안 다녀본 곳이 없습니다. 저는 신용 7등급이고, 올해 초 장기연체 기록이 있습니다.

질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신규법인의 경우 꼭 대표자의 신용으로만 대출이 진행되어야 하는지, 또한 신규법인의 경우 대출의 벽이 낮은 정책자금 같은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8.11월)

[ 특허기술 관련 정책자금 문의 ]

작년에 중기청 대출을 받아 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체기술개발로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제조업 기반이라 요즘 매출부진 등 어려움이 많지만 기술로 어떻게든 불황을 이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영업장 확장 및 경영개선을 하고자 하는데요, 특허기술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상품을 알려 주시면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17.1월)

[ 추가보증 가능 여부 질의 ]

기술보증기금 보증을 받아 재창업 했습니다. 추가 보증을 받으려 했으나 담당자 마다 답변이 달라서 2년간 추가 신청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지점에서는 재창업 기업이 추가 보증을 받으려면 분할납부 중인 채무를 모두 변제해야 한다고 했던 반면, 최근에 본점에서는 보증신청이 된다고 합니다.

보증신청이 된다, 안된다 누구 말이 맞는지 정말 기업하는 입장에서 혼동됩니다. 관할 이관, 특허기술 가치평가 보증, 기타 보증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술보증기금, ’18.5월)

4		지원 신청 및 심사 과정 불만

[ 탈락결정 안내방식 문제 ]

중진공에 창업기업자금을 신청했습니다. 사업계획서도 작성 등 완료 후 실태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대한 내용은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된다는 식의 얘기만 했습니다. 기계를 캐피탈로 구입을 하여 신용등급이 떨어졌기 때문이랍니다.

이후 여러 차례 연락도 잘 안되다가, 2주 뒤에 연락이 와서는 탈락이 되었다며, 그냥 취소를 할 것인지 계속 진행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달라고 합니다. 진행요청을 드려도 취소를 유도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18.2월)

[ 평가항목, 절차, 점수 등 설명 요청 ]

기술보증기금에 재기지원보증을 신청했다가 거절되었습니다. 아직 매출이 없고, 공장이나 직원, 인증서나 특허가 없기 때문에 점수가 너무 낮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업성에 있어서는 자신 있는데, 보증을 받을 수가 없어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평가시스템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기 바랍니다. 평가항목, 평가절차, 항목별 점수 등을 공개해 주면 부족한 부분을 정확히 알 수가 있어서 향후 지원에도 도움이 되고 탈락 결정에도 납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보증기금, ’17.8월)

[ 담당자의 고압적인 태도 ]

여성창업가입니다. 보증심사 담당자가 과거 제 마이너스 통장 등을 구실로 보증을 거부했습니다. 저보다 신용이 더 나쁜 사람도 보증을 받는다는데 거절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고, 아주 고압적인 태도로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불편한 심기를 나타낸 것은 더욱 불쾌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7.11월)

[ 처리시간 지연 ]

올해 창업했습니다. 창업이 처음이다 보니 정부의 지원 정책은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하기까지 2달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정책자금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사전상담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신청 후 3개월여가 되어가는 현재까지 어떤 통보나 연락이 없습니다. 중기통합콜센터에서는 알 수 없다며 담당자 연락처만 알려주는데 담당자는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책자금신청은 기업경영의 예측성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용창출지원일 경우 고용창출을 하면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준도 필요한 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시간 지연이 아니라 정책자금 신청부터 지원까지 기업의 입장에서 집행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진행상황을 간단한 문자통보만 해주더라도 많은 기업들이 예산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조금만 더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18.9월)

[ 상담내용 미흡 ]

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증운용 방안에 대한 보도자료를 보고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고자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찾아 갔습니다.

그런데 상담하시던 담당자는 이런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보도자료 등으로 확인해서 방문했는데 일선 기관에서는 보도내용이나 정책을 전혀 모르고서 오히려 반문을 했습니다. 정책 부처의 노력이 실무까지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8.9월)

[ 신청일정 관련 답변 미흡 ]

카페를 운영합니다. 정부에서 정책자금을 지원해준다는 말을 듣고서 소진공에 문의했습니다. 담당자가 정확히 일정을 모르니까 9월초 쯤에나 방문해서 신청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9월초부터는 신청날짜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매일 방문해서 찾아 가야하는 것입니까? 정말 절실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8.8월)

[ 적용업종 관련 부정확한 답변 반복 ]

자동차종합정비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작년에 지인으로부터 정책자금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중진공에 문의했더니 자동차종합정비업은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소진공에 문의하라고 했고, 며칠간의 노력으로 서류를 준비해서 소진공에 방문했더니 회계장부상 제조로 기입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면서 내년에 준비해서 다시 접수하라고 했습니다.

올해에 접수를 문의하니까 담당자는 변경되었고 또 자동차종합정비는 제조가 아니라 서비스업이므로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면 다시 중진공으로 문의하라고 합니다. 1년 허송세월을 보내고 중진공에 가니까 올해는 자금이 소진 되었다고 내년에 접수하라고 합니다. 내년 되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정책자금 대출 받기가 너무 힘듭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18.8월)

[ 홈페이지에 최신 정보 업데이트 미흡 ]

OO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서민금융지원 상품을 보고, 온라인으로 대출 가능여부 확인 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전화가 와서는 기금이 다 소진됐으니 지원을 해줄 수 없단 짤막하게 답변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기금 소진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업데이트 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다시 지원이 시작되는 지 물어봐도 알 수 없다고만 합니다. 언제쯤 연락을 해보라든지, 다른 기관으로 전화를 해보라든지에 어떤 도움도 전혀 없습니다. 홈페이지에라도 정확한 정보를 올려주기 바랍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7.8월)

5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대 요청

[ 불가피한 사정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 지원 요청 ]

인터넷에서 브랜드명만 검색해도 바로 알 수 있을 정도로 회사를 많이 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사업자 시절 직원 월급 등을 위해 현금서비스, 신용카드 대출, 3금융권 대출을 사용하다보니 신용등급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제가 개인 신용을 관리하지 못한 것은 정말 안타깝지만 현재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18.10월)

[ 지원업종 제한 완화 ]

종목은 이불이고 업태는 도소매입니다.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 3년 안에 관련 솔루션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관련 비용을 정책자금으로 지원을 받고 싶었지만, 중진공에서는 소매가 포함되어 있고 기술기반 창업이 아니며 규모가 작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하고, 소진공에서는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IT 기반 또는 기술 창업, 제조업 창업 정도는 되어야 예비창업에 해당된다고 보나요? 시작을 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업태나 종목 같은 기준으로 제한하지 말아주기를 요청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 ’16.5월)

[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 ]

최근 출판업을 창업해서 운영 중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 정책자금을 신청했는데, 현재 매출액이 없고 무점포사업장이기 때문에 자금 지원이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자본으로 창업이 쉽고 무점포 경영이 가능한 출판업의 특성상 매출액 등 요건은 소규모 출판업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18.11월)

[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보다 신속한 지원 필요 ]

보다 시급하게 융자를 받아야 되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적기에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융자방법을 개선하거나 설날 이전에 조속한 융자집행을 독려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및 결재 간소화로 시급하게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18.1월)

[ 보증료율 부담 완화 요구 ]

OO신용보증기금에서 4천만원 대출 보증을 받았습니다. 연장하려니까 담당자가 ◇◇신용보증재단에서 연체한 적이 있다며 늘 부담하던 보증료가 75만원이었는데 갑자기 엿장수 맘대로 하듯 10만원 가량을 더 내라고 합니다. 이자 납입일을 까먹어서 며칠 지나서 이자를 냈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억지입니까. 더구나 신보와는 상관없는 기관에서 연체했다고 해서 보증료를 그렇게 올리는 것은 영세상인에게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요? (신용보증기금, ’18.2월)

6		정책자금 상환 관련 애로사항

[ 상환기간 연장 요청 ]

반도체 수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진공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1년 거치 후 2년 동안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원금을 상환 중인데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가끔 연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에게 상환기간을 3년 또는 4년으로 연장을 부탁했는데 무조건 안된다구 합니다. 정말 힘듭니다. 정부에서 서민 및 중소기업을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상환기간을 연장해서 연체 없이 착실히 갚아나가도록 도와주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17.5월)

[ 납입기일 변경 요청 ]

4년 전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출(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받으며 신용보증재단에서 채무를 보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원리금을 납입하는데 있어 문제가 있었습니다. 납입일은 매월 20일이고 제가 수입이 생기는 날은 매월 25일이기 때문에 매월 납입일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연체 과다 보유로 신용등급이 9등급으로 떨어지게 되었으며, 신용카드 한도도 모두 축소해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납입일을 변경해 주기 바랍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8.3월)

[ 상환금액 감면 문의 ]

과거 창업을 했다가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에서 자금을 대출받고, 신용불량자가 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상환해야 할 채권이 너무 많고 신용불량으로 인해 한참 가족들을 고생시키다가 이제 막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하지만 고용은 불안하고 1억 가까이 되는 채무를 어떻게 갚아야 할 지 걱정입니다.

최근 정책으로 소액 장기연체자들 빚 탕감을 해준다던데 저와 같은 고액 채무도 원금 감면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용불량이란 딱지를 떼고 떳떳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창업은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7.7월)

7		기타 정책자금 운영

[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의심 ]

얼마 전 받은 명함에 중소벤처기업부 로고와 이름이 들어가 있고 하단에 작은 글씨로 OO법인이라고 적혀있는데, 이 회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인가요? 전화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직원이 아니라고 하는데 헷갈립니다. 지난번에 방문해서 소속이 애매한 책임연구원 직함의 남자분이 1년 관리비용으로 1억에 대해서 2%를 1년 간 분할납부 해달라는 등의 제안을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이라서 그 정도 수수료만 내면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나중에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이 아니라 무슨 상담회사라고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말하고 다니면 불법이 아닌가요. (중소벤처기업부, ’18.11월)

[ 대출 시 여러 기관에서 유사한 평가기준 적용 문제 ]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 등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의 명칭만 다를 뿐 결국 정책자금을 지원할 때는 매출액, 담보, 신용도 등 이 3가지 기준의 영향력이 거의 결정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데 굳이 여러 기관들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관을 모두 합쳐서 관리비를 줄이고 그 비용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17.3월)

[ 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업무중복 문제 ]

창업한 지 2개월 되었습니다. 자금 대출 받으려고 소진공에 문의했더니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알아보라고 합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 신청 및 상담하고 관련 교육까지 하고 있어서 소진공과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신용보증재단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해 주면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창업대출은 신용보증재단만 취급한다고 홍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17.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