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보도자료	×

		보도자료
			▪2019. 6. 3.(월) ▪총 4쪽(붙임 1쪽 포함)
			▪2019. 6. 3.(월) 10:30 이후 보도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청탁금지제도과 과 장 손정오 ☏ 044-200-7701 사무관 이유경 ☏ 044-200-7706
“부정청탁·금품수수 NO!” 청렴한 공기업 문화 만들기 힘 모아 - 국민권익위·5개 공기업, 3일 ‘청탁금지 업무협약’ 체결 - 청탁금지법 실천의지 다지고 신고자 보호에 앞장서기로

□ 국민생활과 밀접한 5개 공기업이 청탁금지법 실천의지를 다지고 신고자 보호에 앞장서는 등 청렴한 공기업 문화를 조성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5개 공기업*과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없는 공기업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청탁금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 국민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와 제재 등 운영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각급 기관은 청탁금지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예방 노력을 하고 있으며, 법 위반자에 대한 징계 및 과태료 부과도 엄중하게 다루고 있었다.

이러한 각급기관의 청탁금지법 준수 노력에 힘입어 국민권익위는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5개 공기업과 ‘청탁금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공과 민간의 청탁금지법 규범력을 함께 높이기로 했다.

협약대상 공기업

기관명	주요업무
한국철도공사	․철도서비스 제공	․열차, 선로 정비
한국전력공사	․전력자원 개발	․발전, 변전 등 전력사업 통할
한국수력원자력	․수력․원자력 발전소 가동	․신재생 에너지 개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 공급	․도시환경 조성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건설․유지관리	․지능화 고속도로 구축

□ 5개 공기업은 협약에 따라 ▲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에도 부정청탁 금지 ▲ 우회적 통로를 통한 부적절한 협찬 수수 금지 ▲ 청탁금지법 위반 시 징계기준에 따른 엄중한 징계 ▲ 신고자 색출행위 및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신고자 보호에 앞장서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파트너로서 공기업 공직자는 물론 자회사 및 협력사 관계자 교육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또 5개 공기업이 청탁금지법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선도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기관별 부패취약요인 컨설팅 등 지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이 이행되면 5개 공기업과 연관된 위탁사업자 등 민간부분에까지 청탁금지법 준수 의식이 뿌리내리고 8만 명에 달하는 협약 공기업 임직원들의 청탁금지법 실천의지가 새롭게 다져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는 협약기관의 청탁금지법 우수 실천사례를 공직사회에 전파해 청렴한 공기업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공기업 스스로 청탁금지법 실천에 앞장서고자 하는 의지의 다짐으로 기관 임직원 및 관련 민간부분의 청렴 체감도를 현저히 높일 수 있는 적극행정의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직무관련 민간기관이 함께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주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과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를 넘어 민간기업과  국민들에게 당연히 실천해야 하는 일상의 규범으로 정착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참고		청탁금지 업무협약서

청탁금지 업무협약서

청탁 및 금품수수 없는 청렴한 공기업 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다짐하면서 협약한다.

1. 공공 및 민간기관에 부정청탁을 하지 않는다.

2. 직무관련 민간기관 등으로부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경조사비 및 접대․향응을 받지 않는다.

3. 직무관련 민간기관 등으로부터 부적절한 협찬, 해외출장 지원을 받지 않는다.

4. 징계기준에 따른 징계처분 및 수수자․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보 등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적법하고 투명하게 처리한다.

5. 청탁금지법 위반사례와 조치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적극 공개하고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여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6. 소속기관 직원과 이해관계자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을 강화     하고 청탁금지법 준수에 앞장선다.

7. 청탁금지법 규범력 제고를 위한 법령 보완, 제도개선 등 상호간에 능동적으로 의견을 교환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협약 공기업이 청탁금지 협약사항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지원한다.

2019년  6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