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9. 6. 3. ▪총 4 쪽 (붙임 1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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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산업부문 청렴수준 처음으로 진단한다 - 12월 말 결과 도출 예정... 6월부터 국민권익위 누리집에서 개별기업 청렴경영 자가진단 모형도 제공 -

□ 민간 산업부문의 청렴수준에 대한 진단이 최초로 이뤄진다. 또 개별기업이 스스로 청렴경영을 측정할 수 있는 ‘자가진단 모형’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민간 산업부문의 자율적인 반부패‧청렴 노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올해 민간 산업부문의 청렴수준 진단을 실시해 12월 말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올해 진단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기획 협동과제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주관 연구기관이 돼 민간 연구기관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정책연구용역으로 개발한 진단모형을 제공한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함께 개별기업이 자체적으로 청렴경영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 모형을 6월부터 국민권익위 누리집을 통해 제공해 기업들이 스스로 진단하고, 자체 청렴경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이번 진단은 산업부문의 청렴수준을 정확히 측정하면서도 민간에 규제나 새로운 부담이 아닌 예방 검진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진단은 개별기업 단위가 아니라 주요 산업분야(업종)*로 유형화해  분야별 청렴 수준을 측정한다.

*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전문서비스업 등 10여개 내외

국제 평가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국제기준을 적용해 민‧관에서 산업부문에 대해 생산하는 기존 자료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얻은 다양한 자료를 종합해 청렴수준 진단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진단 모형 및 방식에 대해 민간 전문가 및 산업부문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공공부문과는 다른 민간의 특성을 반영한 적실성 있는 진단이 가능하도록 지난해 개발된 진단모형을 보완할 계획이다.

□ 앞서 국민권익위는 2018년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민간부문 중 규모와 영향력이 큰 산업부문의 청렴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진단모형을 개발했다.

최근 민간 부문의 청렴수준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대부분의 부패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하고 있으나, 그동안 청렴수준의 진단과 반부패 정책은 공공부문 위주로 추진되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작년에 개발된 진단모형은 국제 평가기관의 기준을 적용하고 주요 산업분야별로 부패실태 지수와 부패방지 지수를 종합 측정하여 청렴수준을 진단하도록 구성되었다.

▲부패실태 지수는 거래관계 부패, 회계 등 관리활동 부패, 공정거래 및 사회적 공익가치 위반 등을, ▲부패방지 지수는 기업공시 등 투명성, 책임경영, 반부패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활동 등을 측정한다.

□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산업부문 청렴수준 진단이 앞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청렴노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산업부문의 자체적인 청렴노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붙임		민간 산업부문 청렴지수 측정 모형(안)

※ 2018년 국민권익위 정책연구 결과 도출된 모형으로 올해 청렴수준 진단 연구 진행 시 일부 보완‧변경될 수 있음

측정범위	하위영역	측정 항목(案)	비 고
부패실태 지수	거래관계 부패	금품, 향응, 편의 제공 및 수수 정도	산업부(지속가능 경영실태조사), 국제평가기관 (WEF)
		금품, 향응 등 제공 및 수수 경험
		기업 활동 과정에서의 공금횡령, 유용 경험
	관리활동 부패	회계기준과 절차를 위반한 불법행위 정도	산업부(지속가능 경영실태조사), 국제평가기관 (WEF)
	공정거래 위반	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 계약 내용의 공정성	공정위, 동반성장위 (동반성장지수), 한국기업지배 구조원(ESG 평가)
		담합 정도
		부당 하도급 정도
	사회적공익 가치 위반	국민 안전과 건강 위협 정도	산업부(지속가능 경영실태조사), 한국기업지배 구조원(ESG 평가)
		부당약관·정보유출 등 소비자피해 유발 정도
	우월적지위 남용	조직 외부 우월적 지위(갑질) 관행 정도	동반성장위 (동반성장지수)
부패방지 지수	공시 및 회계 투명성	기업 정보 공개 공시 투명성	한국기업지배 구조원(ESG 평가), 국제평가기관 (TI, WEF, IMD 등)
		회계시스템 및 감사기구 운영 독립성
	책임경영	이사회 운영 등 경영진 책임경영 적절성	한국기업지배 구조원(ESG 평가), 국제평가기관 (WEF, IMD 등)
	주주권리 보호	주주의 권리 보호 적절성	한국기업지배 구조원(ESG 평가), 국제평가기관 (WEF)
	반부패 예방 및 활동	기업 경영진 및 이사회의 반부패 방지 노력 정도	산업부(지속가능 경영실태조사), 국제평가기관 (TI, WEF, IMD)
		기업 내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 시스템 가동 정도
		반부패 행위 적발 및 처벌을 위한 반부패 시스템 가동 정도
		기업 내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적절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