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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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에 신설되는 ‘막골교’의 교각 사이 폭 넓어진다... 주민 교통불안 우려 해소 - 교각 간 폭 확장, 보행로 확보, 조명시설 등 중재안 마련 -

□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도당리에 새로 들어서는 ‘막골교’의 교량 형식이 바뀌고 교각 사이 폭이 확장되는 등 주민들의 교통불안 우려 요소가 해소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14일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문화센터 회의실에서 도당리 막골마을 주민들, 대전국토청 도로공사과장, 증평군 부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주민들의 집단민원 해결하는 중재안을 확정했다.

□ 충청내륙고속화 도로(청주~증평군)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하 ‘대전국토청’이라 한다)은 증평군 도안면 도당리 막골마을의 진입도로로 이용되는 군도 5호선을 가로지르는 지점에 막골교를 설치할 계획이다.

대전국토청이 설계한 막골교는 군도 5호선과 연결되고 폭은 8m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막골마을 주민들은 현재 설계된 교량은 조망권을 침해하고 군도 5호선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다며, 군도 5호선이 지나는 교각 사이 폭을 8m에서 10m로 넓혀줄 것을 요구했다.

□ 그러나 대전국토청은 주민들의 요구대로 교량의 형식을 변경하면 막골교 상부구조물 두께가 두꺼워져 교량 밑으로 차량통과가 불가능하고 공사비가 과다하게 증가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주민들은 지속적인 요구에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2019년 3월에 국민권익위에 집단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마을주민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중재안을 마련했다.

중재안에 따르면 대전국토청은 군도 5호선이 통과하는 막골교의 교각 사이 폭을 기존 8m에서 10m로 확장하기로 했다.

또 교량 하부에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조명시설(LED 등)을 설치하고, 마을의 도로소음도를 예측 분석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교량과 교량의 양쪽 끝에서 각 40m가 연장된 총 90m의 구간에 높이 2m의 투명형 방음벽을 마을 방향 쪽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증평군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군도 5호선 막골마을 통과 구간의  도로 폭 8m 중 최소 0.8m의 보행로를 확보해 대전국토청이 조성하는 막골교 하부구간 보행로와 연결시키고 교량 하부의 조명시설을 인수해 관리·운영하기로 하였다.

□ 국민권익위 신근호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은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교통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도로 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해소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라며, “지역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은 합의사항을 잘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 붙임 : 도로시설 개선 설치 계획도면

붙임1		교량(막골교) 확장 등 도로시설 개선 설치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