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9. 6. 19.(수) ▪총 6쪽 (붙임 3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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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 공공기관에 166만 건의 공익신고 접수돼... 과태료 등 4천여억원 부과 - 457개 기관 공익신고 운영현황 분석해.... 분야별 ‘안전’(77.8%), 법률별 ‘도로교통법’(74.7%) 가장 많아

	< 2018년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 >
(공익신고 현황) 접수 1,663,445건, 처리 1,654,539건*, 행정처분 47.2% (전년대비 신고 증감) 2017년(1,683,709건) 대비 1.2% 감소 (분야별) 안전(77.8%), 소비자이익(17.2%), 건강(2.5%) 분야 순 (법률별) ｢도로교통법｣(74.7%),‘장애인등편의법’(12.1%), ｢자동차관리법｣(1.7%) 순 (금전처분) 2018년 4천억 원, 누적 1조 2천억 원 부과

* 접수시기와 처리시기가 달라서 건수의 차이가 발생

□ 지난 한 해 동안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가 약 166만 건에 달했고 165만건의 신고가 처리돼 4천 여 억원의 과태료나 과징금 등이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신고자 보호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457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을 분석하였다.

□ 분석결과 2018년 한 해 동안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1,663,445건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된 2011년 418,182건에 비해 4배 증가했다. 이는 두 차례의 신고대상 법률 확대(2016년, 2018년)와 공익신고 제도에 대한 인지도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은 2011년 법 제정 당시 180개에서 2016년 279개, 2018년 284개로 확대됐다.

조사대상 기관 공익신고 접수 추이

법률별로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가 74.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장애인등편의법’ 위반 신고가 12.1%를 차지한다.

분야별로는 ｢도로교통법｣이 포함되어 있는 안전분야 신고가 77.8%로 가장 높았으며, ‘장애인등편의법’이 포함되어 있는 소비자 이익분야(17.2%), ｢식품위생법｣이 포함되어 있는 건강 분야(2.5%) 순으로 나타났다.

□ 각급 공공기관이 2018년도에 처리한 1,654,539건의 공익신고 중 절반이 넘는 935,648건(56.6%)이 혐의가 확인돼 행정처분 되거나 수사기관에 의뢰됐다.

행정처분으로 피신고자에게 부과된 과태료 등은 공정거래위원회 1,710억, 경찰청 447억 등 총 4,110억원에 이르며, 법 시행이후 2018년까지 공익신고로 약 1조 2천억원의 과태료나 과징금 등이 부과됐다.

이는 공익신고가 우리 사회 공익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2018년 공익신고 처리 현황>

처리건수	행정처분				수사기관 송부‧송치	자체종결
	소 계	비금전처분	금전처분
				부과금액
1,654,539건	780,759건 (47.2%)	6,018건	774,741건	411,059 백만원	154,889건 (9.4%)	718,891건 (43.4%)

□ 또한, 457개 기관 중 382개 기관(83.6%)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규정(운영지침, 조례 등)을 제정해 공익신고자를 보호 및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규정에 폭넓은 보‧포상금 및 구조금제도를 도입해 공익신고자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권익위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해 ‘공익신고 관련 운영규정 미제정 기관에 제정을 독려하는 등 제도적 기반 및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실현과 정부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공익신고가 더욱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소개

□ 공익신고 개요

○ 신고의 주체 :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음

○ 신고대상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284개 적용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신고방법 : 공익신고 기관에 기명으로 신고

※ 신고 시에는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와 그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

	<공익신고 기관>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사용자 □ 소관 행정․감독기관, 수사기관, 관련 공공기관 □ 국회의원 □ 국민권익위원회

□ 공익신고자 보호

○ (비밀보장)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신고내용도 비공개 의무화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변보호)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보호조치 시행

○ (책임감면 등)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면제 가능

○ (불이익조치 금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도 할 수 없음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보호조치 결정)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위원회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

-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3천만원 이하, 매년 2회, 이행시까지)

□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

○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에 한하여 국가․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 보상금 신청 가능(최고 30억원)

※ 전문신고인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16.1.25.부터 내부 공익신고자로 지급 대상 제한

○ (포상금)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심사를 통해 내․외부 공익신고자에게 지급(최대 2억원)

○ (구조금)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 지급

□ 주요 개정사항(’18.10.18. 시행)

○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도입(법 제8조의2)

○ 보호조치 이행강제금 강화

상한금액	부과횟수	부과기한
2천만원 → 3천만원	연 2회 이내(변동없음)	2년 이내 → 이행시까지

붙임 2		조사대상 공공기관 및 공익신고 통계

□ 조사대상

계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457개	45개	17개	226개	17개	152개

□ 공익신고 접수 추이

조사대상 기관 공익신고 접수 추이	위원회 공익신고 접수 추이

□ ’18년 공공기관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분야	접 수	처리	행정처분				수사기관 송부‧송치	자체 종결
			소 계	비금전 처분	금전 처분
						부과금액
건 강	40,853	43,765 (100%)	4,824 (11%)	2,124	2,700	4,913	32,594 (74.5%)	6,347 (14.5%)
안 전	1,294,825	1,304,552 (100%)	617,031 (47.3%)	1,035	615,996	143,515	55,942 (4.3%)	631,579 (48.4%)
환 경	35,634	34,619 (100%)	11,921 (34.4%)	1,055	10,866	21,741	9,579 (27.7%)	13,119 (37.9%)
소비자이익	286,153	264,386 (100%)	146,701 (55.5%)	1,585	145,116	64,415	53,227 (20.1%)	64,458 (24.4%)
공정경쟁	5,917	7,154 (100%)	263 (3.7%)	219	44	169,691	3,536 (49.4%)	3,355 (46.9%)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63	63 (100%)	19 (30.2%)	0	19	6,784	11 (17.4%)	33 (52.4%)
합 계	1,663,445	1,654,539 (100%)	780,759 (47.2%)	6,018	774,741	411,059	154,889 (9.4%)	718,891 (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