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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19. 6. 26.(수) ▪총 5쪽(붙임 2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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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규정 위반한 비위면직공직자 29명 적발

- 면직 전 소속기관에 취업해제, 고발 등 조치 요구

-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1,731명 대상 취업실태 점검

□ 공공기관에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이하 비위면직자) 가운데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다른 공공기관 또는 직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한 29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하반기 비위면직자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비위면직자 29명에 대해 면직 전 소속기관에 취업해제, 고발 등 조치를 요구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국민권익위는 비위면직자 관리를 위해 매년 두 차례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1,73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인천광역시에서 면직된 A씨는 퇴직 전 소속 부서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의 모회사에 재취업했다.

(재)전남테크노파크에서 면직된 B씨는 퇴직 전 소속기관에서 사업비 출연과 무상임대계약을 체결했던 기관에 재취업했다.

한국우편산업진흥원에서 면직된 C씨는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발송 등을 맡겼던 업체에 재취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면직된 D씨는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용역 변경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재취업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면직된 E씨는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출고실적 조사‧확인을 실시했던 업체에 재취업했다.

경상남도 거제시,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한국전력공사에서 면직된 F, G, H, I씨는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공사계약 등을 여러 건 체결했던 업체에 각각 재취업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면직된 J씨는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정기검사 등 검사처리를 실시했던 업체에 재취업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는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등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비위면직자가 취업제한 기간인 5년 동안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국민권익위는 법령에 따라 취업사례별로 고용형태, 급여수준, 담당업무의 성격, 취업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반자 22명에 대해 퇴직 전 소속 공공기관에 고발조치를 요구했다. 이 중 취업제한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10명에 대해서는 취업해제 또는 해임  조치도 함께 요구했다.

이밖에 시간제 근무 등 한시적 취업으로 확인된 최저임금 수준의 생계형 위반자 7명에 대해서는 관계 공공기관에 취업제한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은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는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청렴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2016년 법 개정으로 취업제한기관인 업무 관련 영리민간기업체의 규모 제한이 없어지고 적용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취업제한 위반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라며, “위반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사전취업심사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붙임1]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관련 통계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규정 위반자 현황(최근 5년간)

취업제한규정 위반자 현황은 점검일 기준

(단위 : 명)

구 분	합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 계	96	14	14	11	16	41
공공기관 취업자	47	14	12	8	3	10
부패행위관련기관 취업자	2	-	-	-	2	-
업무관련 영리사기업체등 취업자	47	-	2	3	11	31

□ 비위면직자 발생 현황(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발생 현황은 징계처분일 기준

▪ 기관유형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 계	1,621	390	320	312	308	291
중앙행정기관	436	102	90	118	68	58
지방자치단체	338	56	70	70	71	71
교육자치단체	82	18	16	18	22	8
공직유관단체	765	214	144	106	147	154

▪ 부패유형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 계	1,621	390	320	312	308	291
금품․향응수수	1,051	272	223	206	191	159
공금횡령․유용	296	79	69	52	51	45
직권남용․직무유기	75	15	6	24	15	15
문서위변조	36	8	8	5	3	12
기 타	163	16	14	25	48	60

[붙임2]

개정된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규정 주요내용

(2016. 3. 29.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2016. 9. 30. 시행)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적용 대상	-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공직자 - (추가)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공직자이었던 자	※ 취업제한대상자 확대 -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퇴직공직자도 포함
취업제한 기관	- 공공기관 - (추가) 부패행위 관련 기관 ·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자가 소속했던 기관 · 부패행위로 직접 이익을 얻은 기관 - (확대)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및 협회 * 법무·회계·세무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 취업제한기관 확대 - 부패행위 관련 기관도 취업제한기관에 포함 - 밀접한 관련성 판단기간 확대 (퇴직 전 3년 → 퇴직 전 5년) - 영리사기업체 등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영리사기업체 등으로 취업제한 범위 확대
업무관련성 판단 범위	- 소속(관할) 부서의 업무로 판단 - (확대) 고위공직자는 기관 전체의 업무로 판단	※ 고위공직자의 경우 업무관련성 판단 범위 확대(부서 → 기관)
자료요구권	- (신설)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위반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근거 마련 · 범죄경력자료, 비위면직자등의 인적사항 및 징계사항, 공무원·군인연금 급여제한자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료, 기타소득세 자료	-
위반시 제재	- (신설) 취업제한 위반자 해임요구 및 자료요구를 거부한 기관장에 대한 과태료 규정 마련 · 해임요구 거부(1천만원) · 자료요구 거부(2백만원 ~ 5백만원)	-

※ 개정법률 시행(’16.9.30.) 전에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의 취업제한은 종전 규정을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