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관계부처 합동			▪2019. 6. 27.(목) ▪총 30쪽 (붙임 25쪽)
				▪2019. 6. 27.(목) 14:00 이후 보도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 과 장 김상년 ☏ 044-200-7611 서기관 고범석 ☏ 044-200-7711
‘생활 속 반칙과 특권’ 해소 위한 9개 생활적폐 개선과제 정상 추진 중 - 정부, 27일 제3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 열어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 - < 주요 개선사항 > ‣대학입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응시생과 특수 관계인 입학사정관에게 회피의무를 부과하고, 학생평가 비위 사학교원에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기준 적용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적용 및 국ㆍ공립 유치원 확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전수조사 및 민간 기업에 대한 부당한 채용 청탁금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공공재정환수법｣ 제정 ‣건강보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사무장병원 개설자 몰수ㆍ추징 근거 마련 ‣재개발‧재건축비리 근절을 위한 공사비 증액 검증 의무화

□ 정부는 27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 심의실에서 제3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열고 ‘생활 속 반칙과 특권’ 해소를 위한 9개 생활적폐 개선과제의 상반기 추진실적을 점검했다.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협의회 의장) 주재로 열린 협의회는 과제별 소관부처 담당 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 동안의 과제별 추진실적과 관계기관 간 협업 추진방안, 국회 심사 중인 법률 제·개정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제3차 회의 결과, 생애주기별 9개 생활적폐 개선과제는 당초 계획에 따라 대부분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현행 생활적폐 개선과제
생애주기별	과 제 명	소관부처
유아ㆍ청소년기 (출발선의 불평등)	‣ 학사비리 근절 및 유치원 공공성 강화	교 육 부
청 년 기 (우월적 지위 남용)	‣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 공공분야 갑질근절 종합대책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성 년 기 (권력유착, 사익편취)	‣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 지역 토착비리 개선 ‣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탈세행위 근절 ‣ 불법개설 의료기관 등 보험수급비리 근절 ‣ 재건축ㆍ재개발비리 근절 ‣ 안전 분야 부패근절	기획재정부 법 무 부 국 세 청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 ‘출발선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학사비리 근절 및 유치원 공공성 강화’ 과제의 주요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다.

○ 대학입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입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입학사정관은 해당 학생의 선발과정에서 배제되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했다.

또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변경해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높이고 블라인드 면접을 확산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신설했다.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학생평가에서 비위사실이 드러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교육공무원 징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지속 추진 중이다. 올해 초 사립유치원 휴·폐업, 신규모집 중단·지연상황 발생 시 국·공립 유치원 등록권 부여, 원아 재배치, 긴급돌봄서비스 등 위기상황 지원체계를 구축해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했다.

일정규모 이상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EduFine)을 적용해 회계의 투명성을 높였고 2021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 3월 국·공립 유치원 702개 학급을 신·증설했다.

□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발생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공공기관 갑질 관행에 대한 개선대책도 정상 추진 중이다.

○ 공공기관의 관행화된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지난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이 출범하고 올해 초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체조사를 통해 채용비리 189건과 업무부주의 2,452건을 적발했다.

전체조사 이후에는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 특히, 민간 기업에 채용 관련 부정한 청탁·압력·강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기업의 채용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 공공분야 갑질 관행 근절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행동강령｣에 갑질 행위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공분야 갑질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관련 법령 개정으로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이 금지됨에 따라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불합리한 관행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 ‘권력유착이나 사익편취’로 발생하는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의료기관 보험수급비리 등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에 ‘보조금 불시·교차점검 근거’를 마련하고 ｢부패방지권익위법｣을 개정해 국민권익위 외의 공공기관에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신고를 할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완화했다.

지난 4월에는 ▲ 부정이익 전액 환수 및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공재정환수법｣을 제정한 바 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공재정환수법｣은 향후 국가 재정의 건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또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 이와 함께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탈세 근절을 위해 골프연습장 운영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손ㆍ발톱관리미용업, 악기소매업 등 5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하고,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액 자금출처 소명의무를 법인까지 확대했다.

재건축·재개발 비리 근절을 위해 일정액 이상 공사비가 증액되거나 1/5 이상의 조합원이 요청할 경우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함으로써 시공자의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을 차단하는 등 비리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 중이다.

□ 이 외에도 협의회는 이번 달 20일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호화생활자의 탈세·체납행위,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불법행위, 학교법인 회계 및 감사제도 등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이건리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정부혁신 차원에서 국민생각함 등 국민소통 창구를 활용해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각 과제별 대책을 보완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생활 속 반칙과 특권’ 해소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붙임]  1. 과제별 세부 추진실적 (6쪽)

2. ‘생활적폐대책협의회’ 개요 (29쪽)

3. 관계부처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현황 (30쪽)

붙임1		과제별 세부 추진실적

[1-1] 학사비리 근절 (교육부)

□ 대학입시 공정성 제고

○ 지난 4월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대학의 장에게 입학사정관 배제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응시생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입학사정관에게 회피의무를 부과하였다.

○ 또한,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제고와 블라인드 면접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기본계획’의 평가지표에 ▲ 자기소개서 대필 및 허위작성 사실 확인 시 의무적 입학취소 여부, ▲ 다수 입학사정관 평가 의무화 여부, ▲ 평가기준 공개 확대여부, ▲ 입학전형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 의무화 여부, ▲ 면접평가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원자의 개인정보(수험번호, 이름, 고교명 등) 삭제 여부 등을 반영하였다.

○ 더불어, 현재는 대학의 장이 대입전형을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시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대학에 모집정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으나, 학생 등이 입학전형자료 허위기재 등 입시 부정비리를 저지른 경우에 대해서는 명확한 제재규정이 없으므로, 하반기에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이와 같은 부정행위 적발 시 의무적으로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할 계획이다. 관련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 대학 학사관리 강화

○ 교수의 자녀가 교수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 재학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 가급적 부모강의를 수강하지 않도록 지도ㆍ안내하고, ▲ 부득이하게 부모의 강의를 수강할 수밖에 없는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동시에 성적산출 관련 자료를 학과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 시험ㆍ성적 관련자료 5년 이상 보존 및 위반교원 제재조치 근거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수ㆍ자녀 수강 및 성적부여제도 개선안’을 각 대학에 권고하였다.

□ 학생생활기록부 제도개선

○ 학생생활기록부와 관련한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 유발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년 1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을 개정하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항목을 대폭 정리하였다.

- ▲ 초등학교의 수상경력은 기재하지 않고, 중․고등학교 수상경력은 현행대로 기재하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제공하는 수상실적은 학기당 1개로 제한하였고 ▲ 학생부에 기재 가능한 자율동아리 활동은 학년 당 1개로 제한하였으며, ▲ 소논문은 모든 항목에 기재하지 않도록 금지하였다.

○ 또한,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기능을 개선하였다.

- ▲ 학생부의 내용을 수정할 경우 그 이력이 보관되도록 하였고(3월 적용), ▲ 접근권한 인증체계를 더 강화하는 동시에 2차 인증체계를 도입하였으며(2학기부터 적용), ▲ 학생부에 관한 권한을 부여할 경우 학교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2학기부터 적용).

□ 학생평가 관리강화

○ 학생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 ‘국ㆍ공립고교 교원-자녀 동일교 근무금지 제한’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였고,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을 개정하여 ▲ 동일교 근무가 불가피할 경우 해당 교원은 학생평가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하도록 하였다.

○ 금년 4월에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학생평가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정된 법은 오는 10월 17일부터 시행된다.

- 또한, 금년 1월에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을 개정하여 ‘부정행위 예방대책과 부정행위자ㆍ협조자 처리절차 및 처리기준’을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마련하도록 하였다.

[1-2] 유치원 공공성 강화 (교육부)

□ 사립유치원 휴ㆍ폐원 대응 등 유아학습권 보장

○ 지난해 10월 ▲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사립유치원 휴ㆍ폐원 등 위기상황 지원체계 구축 ▲ 국‧공립유치원 조기 확충 ▲ 투명한 회계 운영을 위한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단계적 적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 이와 함께 ▲ 교육지원청별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폐원 징후 모니터링부터 유아재배치 지원까지 학부모·유아 밀착지원을 통해 사립유치원 폐원에 따른 유치원 유아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였으며, 유아돌봄환경이 구축된 기관 중심으로 ▲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위기상황 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한 결과 총 232개원 폐원(예정) 유치원에 재원하는 모든 유아의 재배치를 완료(100.0%, 5.2.기준)하였다.

□ 국ㆍ공립 유치원 확대

○ ▲ 2021년까지 국ㆍ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금년 3월 현재 ▲ 국ㆍ공립 유치원 702학급을 신ㆍ증설하였다. 금년 말까지 1,080학급을 신설할 계획이다.

○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금년 1월에는 국토교통부 등의 관계 기관과 제3기 신도시 등 ▲ 대규모 신규택지에 국ㆍ공립 유치원 100%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교육부, 국토부, 인천ㆍ경기교육청, 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참여).

□ 유치원 관리ㆍ감독 강화

○ 유치원의 투명한 회계운영을 위해 금년 3월 현원 200명 이상 568개원, 희망 751개원, ▲ 총 1,319개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EduFine)을 적용하였고, 2020년 3월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이와 더불어, ｢유아교육법｣에 ▲ 유치원 설립 제한사유를 강화하고,  ▲ 설립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한편, ▲ 교육부․교육청의 유아교육정보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 또한, ｢사립학교법｣에 ▲ 사립유치원 회계에 속하는 수입 및 재산의 부정사용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관련 법안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상태다.

[2]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국민권익위원회)

□ 범정부 채용비리 대응체계 마련

○ 언론 등을 통해 일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공정 채용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해 9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같은 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을 출범하였다.

□ 2018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 지난해 11월 6일부터 금년 1월 31일까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 및 관계부처(권익위, 기재부, 행안부, 고용부) 합동으로 1,205개 기관(공공기관 333, 지방공공기관 238, 기타공직유관단체 634)의 채용실태를 전수 조사하였다.

○ 그 결과, 수사의뢰 또는 징계‧문책요구가 필요한 채용비리 189건(수사의뢰 38건, 징계문책요구 151건)과 업무부주의 2,452건을 적발하여 조치하였다.

□ 채용비리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점검

○ 전수조사가 단순히 적발에만 그치지 않도록 채용제도 개선대책도 마련하였다.

- 채용비리 연루자를 엄중히 제재할 수 있도록 ▲ 공통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고, ▲ 채용비리자에 대한 징계감경을 금지하는 한편, ▲ 일정 기간 동안 승진과 인사‧감사업무 보직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 또한, 기관 내ㆍ외부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정례화하고, ▲ 채용비리 취약기관(채용비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후속조치 이행이 미흡한 기관)은 감독기관과 특별 종합조사를 실시하는 등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였다. ▲ 기관장 재량이 과도한 특별채용규정을 일괄 정비하고, ▲ 퇴직자 등 내부인과 유사한 외부위원 또는 전형단계별로 같은 외부위원을 반복 위촉하는 등의 편법을 통한 외부위원 선정을 금지하였으며, ▲ 고용부 워크넷을 통해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다.

○ 이와 같은 채용제도 개선대책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 중이다.

- 금년 3월에는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개선대책을 반영하였고, 5월에는 ▲ 기타공직유관단체에 개선대책을 배포하였으며, 6～7월경에는 ▲ 개선대책을 반영한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을 지방공공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 또한 정부의 업무평가지표를 개정하여 개선대책을 반영하였다. 금년 3월에는 ▲ ‘정부혁신평가지표’를 개정하여 중앙행정기관 산하의 공공기관ㆍ공직유관단체의 채용제도 개선관리노력과 채용비리 적발노력을 감점지표로 관리하도록 하고, 5월에는 ▲ ‘부패방지시책평가지표’를 개정하여 인사ㆍ채용규정에 채용비리 개선대책 반영여부를 가점지표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 이와 더불어 개선대책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인사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 ▲ 공공기관 등 인사담당자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는 한편(3월), ▲ 매월 1～2회 공정채용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4～5월 3회).

- 또한, 지방공공기관 대상으로 인사ㆍ채용관리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기타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공정채용 워크숍도 개최할 예정이다(6~7월).

○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추가적인 입법 작업도 추진 중이다.

- 금년 4월 파견‧용역업체 등 ▲ 민간 기업에 부당한 청탁이나 강요 등을 할 수 없도록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데 이어, ｢청탁금지법｣을 개정하여 ▲ 공직자가 민간에 부정한 청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여 공직자 가족채용 역시 강력하게 제한할 예정이다.

[3] 공공분야 갑질근절 종합대책 (국무조정실)

□ 법령 및 제도개선

○ 지난해 12월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 갑질행위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금년 4월에는 ｢공무원징계령｣을 개정하여 ▲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는 한편, ▲ 갑질로 인한 징계의 경우 감경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 이와 함께 금년 2월에는 갑질의 개념과 판단기준, 갑질신고 처리절차, 피해자 보호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갑질근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하였다.

○ 또한, 26개 부처에서 관장하고 있는 법령과 제도운영상 갑질 유발요인 127건을 발굴하여 ｢국립묘지법｣, ｢지방계약법｣ 등 102건을 개정하고, ｢행정대집행법｣ 등 25건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 갑질근절 인프라 구축 및 민간으로의 확산

○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 기관별ㆍ부문별 특성에 맞는 갑질근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며, 국민 누구나 갑질피해에 대한 상담과 신고가 가능하도록 ▲ ‘갑질피해 통합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 근절대책을 민간으로 확산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다.

- 지난해 ▲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하여 납품업체 등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 및 3배 손해배상제 등을 도입한 데 이어, 금년 1월에는 민간의 ‘직장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해 ▲ ｢근로기준법｣ 등 3법(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였다(7월 시행예정).

○ 이와 같이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질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일상 생활 속의 의식과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민간과 공공분야 전반에 걸친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후속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 ▲ 직장에서의 채용과 승진 등에서 갑질과 관련한 인식의 함양 여부를 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갑질근절 가이드라인과 사례집 보급을 확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 갑질행위에 대한 제재나 징계를 확정할 경우 해당 갑질의 유형과 징계결과 등을 공개하는 등 공공분야 갑질행위를 엄중하게 처벌ㆍ공개하며, ▲ 문화예술, 체육, 의료, 교육 등 분야별 맞춤형 제도 기반을 정비하여 나갈 계획이다.

- 더불어 ▲ 시ㆍ도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 분야별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며, ▲ 갑질근절 분위기를 조성하여 갑과 을이 상생하는 공정사회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4]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ㆍ개선 (기획재정부)

□ 부정수급 점검강화

○ 지난해 12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을 개정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불시점검 근거’를 마련하고, ▲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상반기 집중점검’을 실시하는 등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의 실효성을 강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시행중이다.

○ 또한, 금년 2월  ▲ 17개 시ㆍ도에 보조금 부정수급 전담 조사 조직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68명), ▲ 시․도 보조금 전담조직의 활동을 ‘지자체 합동평가’시에 반영하여 지자체의 부정수급 적발과 환수 노력을 강화하였다.

□ 보조금 관리 강화

○ 지난해 12월 ▲ 보조금 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의 자격검증DB 구축을 완료하고, 금년 1분기에 ▲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한 부정수급 의심징후 사업에 대해 기관별로 자체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집행과정에서의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였다.

○ 금년 4월에는 보조금을 포함한 공공재정에 대한 환수 및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공공재정환수법｣을 제정하였다.

- 제정된 법은 공공재정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 부정이익 환수,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 또한, 현재 ｢지방재정법｣에 포괄적으로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체계화하기 위해 ▲ ｢지방보조금관리법｣ 제정을 추진 중이며(국회 행안위 계류 중), ▲지방보조금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시스템으로 관리‧모니터링 할 수 있는 ‘차세대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 금년 4월 부정수급에 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신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였다.

- 이로 인해 그동안 권익위 부정수급신고센터에 신고된 건에 한하여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던 것이 다른 부처 등에 신고한 건도 지급이 가능해짐으로써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3.11~6.10)하고 ▲예산바로쓰기 감시단(행안부 245명, 시도 900여명)과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활용하여 신고방법과 신고포상금 등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역주민의 관심과 자율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5] 지역 토착비리 개선 (법무부)

□ 단속현황

○ 오랜 시간에 걸쳐 구조적ㆍ고질적인 비리사슬을 형성하고 있는 토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비리의 연결고리인 브로커 및 비리 취약부분 등에 대한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

○ 지난해부터 속초지역 부동산개발 비리사건, 관급공사 브로커 및 공무원 유착비리 사건, 성매매업소 운영 및 뇌물수수 공무원 사건 등을 수사하였다(단속 505명, 구속 171명).

□ 취약부분 개선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운영

○ 입찰담합 분야 기관 간 협력체제 및 검찰 수사체계 구축을 위해 ‘검찰청-조달청’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탈세근절을 위한 정보공유와 공동대응을 위해 ‘검찰청-국세청’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였다.

○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공모비리,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대출보증 사기사건, 전산시스템 구축사업 입찰비리 등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문제점 등을 바탕으로 소관 기관에 제도개선안을 제시하거나 정책제안을 실시함으로써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긴밀히 유지하고 있다.

[6]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탈세행위 근절 (국세청, 조세심판원)

□ 고소득 사업자 등의 고질적 탈세 차단 등

○ 고소득 사업자 등의 고질적 탈세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18년 중점관리분야 세무조사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4.4조원을 추징하고, 금년에는 중견기업 사주일가, 부동산재벌, 고소득대재산가 등 ▲ ‘숨은 대재산가’와 유튜버ㆍ연예인 등 ▲ ‘신종ㆍ호황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중이다.

- 과세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금년 1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 골프연습장 운영업, ▲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 손ㆍ발톱 관리 미용업 등 5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하였다.

- 또한, ｢금융실명법｣을 개정하여 금융조회 대상 범위를 현행 ‘체납자 본인’에서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배우자와 친ㆍ인척’으로 확대함으로써 고액체납자가 친족을 이용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해당 법안 국회 정무위 계류 중).

○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도 추진 중이다.

- 우선, 금년 5월 무형자산거래나 해외현지법인 또는 신탁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유형 등을 중점 점검하기 위해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전국 동시세무조사에 착수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또한, 금년 1월부터 ▲ 역외거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고,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금액 자금출처 소명의무 대상을 법인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지난해 12월과 금년 3월에는 다국적 IT기업의 고정사업장 기준을 수정하기 위한 OECD 논의에 참여하였다.

□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 지난해에 도입한 ▲ 세무조사 모니터링, ▲ 조사팀 교체명령, ▲ 세무조사 입회제도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의 법제화를 추진 중이며, 세무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세무조사 실태를 점검하였다.

- 이와 더불어 금년 2월부터 납세자의 의견을 심도 있게 청취하고, 이를 통해 조사과정에서의 의사결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면담제 운영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이다.

○ 세무조사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도 적극 추진 중이다.

- 금년 1월 국제거래ㆍ자본거래ㆍ포렌식 등 중요 분야에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 국제조세, 범칙조사 등 전문 인력을 조사 분야에 배치하는 한편, 조사종결전에 과세의 적법성을 검증하는 ▲ 사전심의팀에 변호사 등의 전문 인력을 보강(팀장 1, 팀원 12 ⇨ 팀장 4, 팀원 13)하는 등 과세의 적법성에 대한 검증을 한층 강화하였다.

□ 조세심판 투명성 제고

○ 조세심판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절차적 권리의 보장을 강화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최대한 구제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 중이다.

- 우선 금년 1월부터 ▲ 심판청구부터 결정서발송까지의 단계별 진행상황을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 전부 공개하고, 심판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2월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 내부검토기한을 30일로 설정하는 한편, ▲ 심리재개사유를 ‘중요 사실관계의 누락’과 ‘명백한 법령해석의 오류’ 등으로 한정하였다.

- 또한, 심판관이 대형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 소속 전관 등을 사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심판관회의에 참석하는 ▲ 심판관 전부에게 청렴 체크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조세심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 금년 하반기에는 ‘사건조사서 사전열람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일정금액 이상 사건의 경우 신청과 상관없이 당사자에게 사건조사서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한편, 내년부터는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고 높은 수준의 심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 심판제도를 대폭 개혁하고, 심판청구 당사자의 ▲ 공격․방어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며, ▲ 심리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재정개혁특위의 권고(’19.2.26.)와 같이 상임심판관 증원 등 필요한 인력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7] 불법개설 의료기관 등 보험수급비리 근절 (보건복지부)

□ 불법개설 사전차단

○ 의료인이 아닌 자가 ▲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경우의 벌칙을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의료법인 임원의 정수 및 결격사유와 이사회 특수관계자의 비율을 제한하여 불법적인 의료기관 개설을 차단하는 내용의 대책을 추진 중이다(관련 ｢의료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계류 중).

○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의료법인설립 허가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사무장병원을 개설ㆍ운영하기 위해 의료법인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는 대책도 추진 중이다(관련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복지위 계류 중).

□ 전방위 감시체계 구축

○ 금년부터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을 활용한 ▲ ‘전담단속팀’을 단속 현장에 투입하고 있으며,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을 개정하여 부정수급 사실을 ▲ 자진신고한 경우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면제함으로써 의료인의 자진신고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입법예고중).

□ 불법행위 반복 방지

○ 금년 4월 사무장병원을 몰수대상이 되는 중대범죄로 규정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사무장병원 개설자에 대한 몰수ㆍ추징 근거를 마련하였다.

○ 또한, ▲ 사무장이 폐쇄명령처분을 면탈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처분의 효력이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하고(관련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복지위 계류중), ▲ 환수가 가능한 재산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수사결과를 통보한 후 독촉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책도 추진 중이다(관련 ｢건강보험법｣ 개정안 국회 복지위 계류 중).

○ 이와 함께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도 개정하여 조사거부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현행 15일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입법예고중).

□ 부정수급 급여비용 환수대책

○ 금년부터 ‘법인이 개설한 사무장병원의 임원이 사무장병원 운영을 공모 또는 방조하였는지’도 상세하게 조사하여 혐의가 있을 경우 해당 임원에게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 사무장병원 체납자에 대한 대책도 강화하고 있다.

- 금년부터 건강보험공단에 고액체납자 특별징수팀을 설치하는 한편, ▲ 사무장병원 체납자가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차단하고(관련 ｢의료법｣ 개정안 검토 중), ▲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계획이다(관련 ｢건강보험법｣ 개정안 국회 복지위 계류 중).

- 이와 함께, 이미 시행중인 사무장병원 신고포상제와는 별개로 이미  적발된 사무장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시행하여 부정 수급한 급여비용이 보다 철저하게 환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관련 ｢건강보험법｣ 개정안 검토 중).

[8] 재건축ㆍ재개발비리 근절 (국토교통부)

□ 업체선정 투명성 강화

○ 지난해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고,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을 제정하여 ▲ 시공자나 1억 원 소요되는 공사의 용역업체를 선정할 경우 반드시 일반경쟁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같은 해 10월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ㆍ시행하여 ▲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금품수수가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기존의 처벌 외에 시공권을 취소하거나 공사비의 20%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처분을 추가하였다. 또한 건설사가 고용한 홍보업체가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해당 건설사에 책임을 물어 꼬리자르기식의 책임회피를 차단하고 있다.

□ 시공자 및 조합집행부 견제를 위한 제도개선

○ 금년 4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여(’19. 10. 24. 시행) ▲ 공사비가 10% 이상 증액되거나 1/5 이상의 조합원이 요청할 경우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하여 시공자의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을 차단하고, ▲ 주민총회에서 과반수가 참석하여 참석자의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에도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였으며, ▲ 조합임원의 보수, 업무범위, 재신임절차 등 권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총회의결을 의무화하는 한편, 총회 소집요건도 기존 1/5에서 1/10로 완화하였다.

- 또한, 조합임원 자격요건(1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소유)을 부여하고, 기존 5년이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자에 대한 조합임원 제한기간을 10년으로 강화하였다.

□ 초기비리 근절을 위한 정비업체 영향력 제한

○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정비업자의 업무범위를 조합설립 준비로 한정하고, 추진위원회나 조합운영위원회가 재원을 조달할 경우 정비업자로부터의 차입을 금지함으로써 정비업체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검토 중).

□ 입찰비리에 대한 처벌 강화

○ 입찰비리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며. 오는 6～7월중 국회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업체선정 과정에서 개별홍보의 경우 3회 적발 시 해당 입찰을 무효화할 수 있던 것을 1회 적발될 경우에도 무효화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되고, ▲ 정비업자가 추진위원회나 조합운영위원회에 자금을 대여할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취소하는 처벌이 추가되며, ▲ 정비업자 선정과정에서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현재의 처벌 외에 해당 입찰을 무효화하는 처벌이 추가된다.

- 또한, ▲ 시공자가 3회 이상 수주비리를 저질렀을 경우 현재는 형사처벌, 시공권박탈 또는 과징금, 해당지역 입찰제한의 처벌을 받게 되지만, 앞으로는 형사처벌과 더불어 정비 사업에서 영구 배제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 조합점검 및 정보제공 등 관리ㆍ감독 강화

○ 국토부와 서울시 합동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거나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서울시의 5개 재건축ㆍ재개발조합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을 추진 중이다.

- 점검은 장위6, 면목3, 신당8, 잠실미성ㆍ크로바아파트, 신반포4 등 5개 조합에 대하여 지난 5월 20일부터 오는 6월 28일까지 진행된다.

- 국토부, 서울시 등의 담당자와 해당 분야 전문가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시공사 선정과 조합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여 오는 7월 이후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또한, ▲ 각 지방자체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합점검 매뉴얼’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오는 9월까지 추진하고, ▲ 8～9월경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조합점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 금년 말까지 ‘정비사업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의 정비사업 추진현황과 정비업체 현황 등을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9] 안전 분야 부패근절 (행정안전부)

□ 안전 분야 반부패 감시시스템 구축

○ 광범위하게 내재하고 관행화된 안전 분야의 부패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안전감시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인 ▲ ‘범 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를 출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감시기능이 취약함을 감안하여 ▲ 모든 시ㆍ도에 3～6명 규모의 안전감찰팀을 신설하였다.

- 금년 4월 제2차 ‘범 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에서는 최근 반복되고 있는 공공분야 사고발생을 억제하고 촘촘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 협의회에 공공기관분과를 신설하여 한국수자원공사 등 재난관리책임기관과 대한석탄공사 등 중요 안전업무를 위임받은 공공기관 43개를 추가하였다.

- 또한 금년 12월까지 시ㆍ도 안전감찰을 중심으로 지방공기업이 참여하는 ▲ ‘지역안전반부패협의회’ 구성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안전 분야 반부패활동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참여가 우수한 공기업은 재난관리평가에 반영하고, 미흡한 기관은 기관경고를 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 안전규제의 적합성 제고도 추진 중이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기존의 규제가 완화ㆍ폐지되거나 규정이 미흡하여 안전사고의 개연성이 상존함을 감안, 관계부처와 함께 안전규제를 재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 국민안전을 위해 신설이 필요하거나 강화되어야 할 ▲ 총 53건의 법령과 행정규칙을 발굴하였으며, 금년 4월 기준 22건을 개선하였다(신설 8건, 강화 14건). 나머지 과제도 각 소관 부처에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 국민참여 중심의 반부패환경 조성

○ 지난해 5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안전보안관(약 7천명) 발대식을 갖고,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 생활 속 안전위해요인 신고 65,703건의 신고를 접수하는 등 안전감시 채널을 확대하였다.

○ 또한, 국민이 생각하는 ‘생활 속 안전부패 척결’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 국민의견을 공모하였다. 그 결과 제안 받은 154건을 ‘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에서 공유하였으며, 그 중 교통안전과 화재취약시설물 등에 관한 제안을 2019년 안전부패 이행과제로 선정하여 개선대책을 추진 중이다.

□ 중점과제 안전감찰

○ ‘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는 금년 1～4월중 안전점검, 하도급 등 취약한 안전외주화와 불법행위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안전감찰을 추진하였다.

- 그 결과 안전점검 및 진단, 불법 하도급 등 14건의 안전외주화 분야에 대한 감찰과, 불법 어선 증ㆍ개축, 소방시설 미설치 등 16건의 불법행위 분야에 대한 감찰을 이행하였다.

* 안전외주화 분야 : 건설자재(행안부), 공연장(문체부), 승강기(시ㆍ도) 등

* 불법행위 분야 : 지방방조제(농식품부), 다중시설(산업부), 놀이시설(시ㆍ도) 등

- 또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감찰활동을 집중하여 총 3,086건의 부패사례를 확인하고, 징계ㆍ주의ㆍ시정ㆍ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붙임2		생활적폐대책협의회 개요

□ ‘생활 속 반칙과 특권’의 정의

○ 불공정한 사회ㆍ경제적 특혜로 인하여 국민에게 상실감ㆍ박탈감을 주어 온 생활 속 반칙과 특권

○ (과제) 유치원비리, 학사비리, 채용비리 등 생애주기별 9개 과제

	< 생애주기별 과제 >
유아‧청소년기		청 년 기		성 년 기
✔ 출발선의 불평등 ✔ 우월적 지위 남용				✔권력유착 ✔사익편취
□학사비리 근절 및 유치원 공공성 강화	⇨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공공분야 갑질 근절	⇨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개선 □불법개설 의료기관 보험수급비리 근절 □지역 토착비리 근절 □안전 분야 부패방지 □재건축‧재개발 비리 근절 □탈세행위 근절

□ 생활적폐대책협의회 추진체계 및 운영방식

○ 개선과제의 설정 및 이행관리, 부처 간 조정ㆍ협의 등을 수행하는 범정부 추진체계로서 ‘생활적폐대책협의회’ 구성ㆍ운영

- 권익위가 사무처 역할을 수행하고, 과제 소관기관 국장급 참여

○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추진성과 홍보 추진

										생활적폐 대책 협의회 (의장 :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
	부패방지국장(간사)																										홍보기획 협의회
유치원 및 학사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불공정 갑 질				보조금 부정수급				지 역 토착비리					탈 세 근 절				불법의료기관 부정수급			재건축 재개발				안전분야 부 패				각 분야 수사지원
교육부				권익위			국조실				기재부				법무부					국세청				복지부			국토부				행안부				경찰청

붙임3		관계부처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현황

행정안전부	안전감찰담당관 과 장 조덕진 ☏ 044-205-1340 사무관 이종윤 ☏ 044-205-1342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 과 장 김상년 ☏ 044-200-7611 팀 장 박홍상 ☏ 044-200-7296
교육부	반부패청렴담당관 과 장 엄진섭 ☏ 044-203-6231 사무관 김상훈 ☏ 044-203-6181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과 장 최영진 ☏ 02-3703-2011 사무관 김성훈 ☏ 02-3703-2013
기획재정부	재정성과평가과 과 장 하승완 ☏ 044-215-5370 사무관 김영웅 ☏ 044-215-5371
법무부	형사기획과 과 장 진재선 ☏ 02-2110-3269 검 사 한지혁 ☏ 02-2110-3550
국세청	조사기획과 과 장 윤승출 ☏ 044-204-3501 사무관 이태연 ☏ 044-204-3522
조세심판원	행정실 실 장 박태의 ☏ 044-200-1710 사무관 이종철 ☏ 044-200-173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과 장 오창현 ☏ 044-202-2470 서기관 신현두 ☏ 044-202-2473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과 장 이재평 ☏ 044-201-3383 서기관 최승연 ☏ 044-201-3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