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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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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겸직정보 공개하고 처벌기준 마련해야” - 2019년 제2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열려 -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9년 제2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김병섭 서울대 평의원회 의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를 개최하고 지방의회의원 겸직정보 투명성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해 3월 출범 이후 이번이 일곱 번째 회의로 시민사회‧경제계·직능·언론·학계 등 사회 각 분야의 대표들이 참여해 반부패·청렴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정보 투명성 제고를 통한 이해충돌방지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이를 위해 ▲ 지방의회의원의 겸직현황 정보공개 의무화 ▲ 겸직사실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에 대한 징계 의무화 및 겸직 규정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기준 마련 ▲ 겸직 관련 감시·자문 기구 설치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 김병섭 공동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에 관한 정보공개와 처벌기준 마련으로 지방의정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와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24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공익신고 대상법률 관리, 비실명 대리신고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

참고1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제안서

청 렴 사 회 민 관 협 의 회

제     안

지방의회의원 겸직 정보 투명성 강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청렴성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개정, 예산 심의·의결,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방행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지방의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를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지방의회의원 겸직 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1. 정부와 국회는 지역 주민에게 정확한 겸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겸직현황을 공개하고, 지방의회의원이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신고하도록 하며, 겸직신고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등을 개정한다.

2. 정부와 국회는 겸직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겸직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를 의무화하고, 지방의회는 조례 또는 규칙에 각 위반 유형에 관한 징계 수준을 구체화하여 명시한다.

3.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의 청렴성 제고를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취임선서에 청렴의무 준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 주민, 지역 시민단체,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겸직에 관한 감시·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한다.

2019년 7월 11일

참고2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개요

□ 출범 배경

○ 부패문제는 공공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부패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정부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과 사회전체의 부담으로 귀결

○ 정부주도 정책방식에서 탈피하여 사회각계의 참여를 통해 국민과 사회각계가 공감하는 반부패 정책 추진 및 추동력 확보 필요

□ 구성 및 기능

○ (구성) 공공, 경제, 직능, 시민사회, 언론‧학계 등 6대 부문의 대표자 30인으로 구성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18.1.3. 제정)

○ (기능) 반부패 정책 국민의견 수렴 및 정책의 수립·점검‧평가, 청렴사회협약 체결 및 청렴실천운동 추진 등의 사항에 대해 협의

□ 운영 체계

○ (실무기구) 청렴사회민관협의회 하위에 실무협의회와 전문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반부패정책 아젠다를 상시 제안‧논의

* 6개 분과 : 총괄, 정치행정, 경제, 교육, 지역, 공정신뢰 분과위원회

※ (민관협의회) 대표급 30명, (실무협) 실무책임자급 30명, (분과) 분과별 15명 내외

○ (회의) 공공‧민간을 각각 대표할 수 있도록 공동의장제(공공 : 국민권익위원장/민간 : 위원 중 호선)로 운영, 회의는 민간의장이 주재

※ (정기회의) 민관협의회 반기별, 실무협 분기별, 전문분과 격월 / (수시회의) 필요 시

○ (운영지원) 권익위 민간협력담당관실에서 사무국 역할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