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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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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비리, 회계부정 등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18일까지 127건 접수

- 국민권익위·교육부, 사실 확인 후 비위 정도 고려해 감사원·대검찰청·경찰청에 감사 또는 수사 의뢰 -

□ 인사·채용비리, 교비·법인 회계 부정 등 사학비리 관련 신고가 지난 달10일 문을 연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에 18일 현재 127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와 공동으로 운영 중인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현황을 24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와 교육부는 지난 달 10일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다음달 9일까지 두 달 간 사학비리·부패 관련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 특별신고기간 중 사학비리·부패신고는 청렴포털, 국민신문고, 우편·방문 등을 통해 총 127건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 인사·채용비리 28건 ▲ 교비·법인 회계 부적정 처리 등 14건 ▲ 입학·성적 등 학사관리 부정 10건 ▲ 보조금 부정수급 4건 등이었다.

신고 대상별로 살펴보면 사립대학 관련 신고가 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립 중·고교 관련 신고 17건, 초등학교 관련 신고 3건, 특수학교·유치원 등이 6건이었다.

신고접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해서 한 경우가 64건으로 가장 많았다.

□ 신고사례로는 ▲ 친인척, 지인 등을 교직원 등으로 채용한 의혹 ▲ 신규 채용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 ▲ 규정을 위반해 학교법인의 재산을 사용한 의혹 ▲ 학생에게 지급된 장학금을 사적으로 유용 등이 있었다.

접수된 신고는 국민권익위와 교육부의 사실 확인 후 비위 정도를 고려해 감사원·대검찰청·경찰청에 감사 또는 수사를 의뢰하고, 필요시 해당 공공기관에 송부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은 “한 달에 10여건 내외였던 사학 관련 부패신고가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운영 이후 크게 증가한 상황”이라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각종 부패행위 근절 및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접수된 신고사건은 면밀하게 조사한 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붙임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운영계획

○ 특별신고기간 : 2019. 6. 10. ∼ 8. 9.

○ 신고대상 : 횡령, 연구비·보조금 부정수급, 채용비리, 입학부정 등

< 사립학교 관련 주요 부패행위(예시) >

□ (회계) 교비·법인회계 사적유용·횡령, 부적정 처리 등

□ (채용) 이사장‧교장이 친족 등 자격 없는 자를 교직원으로 특혜 채용

□ (학사운영) 성적·수행평가 등 업무 관련 부정청탁·금품수수,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 (예산낭비) 인건비 등을 허위 작성하여 보조금 탈루, 연구원 인건비 횡령

*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공익신고 외에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17.4.18) 이후 사립학교 관련 부패신고 처리 가능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신고방법

- 인터넷 : 청렴포털(www.clean.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및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등

- 방문·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7동) 국민권익위원회 1층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 팩스·이메일 : 044-200-7972, clean1398@korea.kr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이유 기재, 부패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처리 : 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검찰·경찰)·감사원·감독기관 이첩·송부

○ 신고자 보상·포상 및 보호

- 보상·포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고,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고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

- 보호 :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책임감면 제도를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