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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19. 8. 7.(수) ▪총 11쪽(붙임 8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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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경제제도개선과 과 장 김정대 ☏ 044-200-7231 사무관 장호성 ☏ 044-200-7236
지자체별 부조리 신고대상에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도 포함된다 - 신고기한은 공무원 징계시효(3∼5년)에 맞추어 확대

□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대상에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포함되고 신고기한은 공무원 징계시효 기준(3∼5년)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자체 공무원 등 부조리에 대한 신고보상 및 포상금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대상과 신고기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각 지자체는 공직자 부조리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조례 또는 훈령으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 및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지자체별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등의 명칭으로 운영

** 광역 지자체(17개), 시‧교육청(17개), 기초 지자체(226개 중 167개) 등 총 201개 기관이 운영

신고내용은 ▲ 공직자가 업무 관련 금품·향응을 수수 ▲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공직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등이다.

보상‧포상금은 지자체 예산, 신고대상자의 금품수수액과 신고로 회복된 재정규모 등 신고대상자의 행위에 따라 달리 지급된다.

신고대상은 공무원, 지방공기업 임직원 등 지자체 공직자이며, 신고기한은 부조리 발생일로부터 6개월에서 5년까지 지자체별로 각각 다르게 규정돼 있다.

□ 국민권익위가 각 지자체 조례 및 훈령 등을 조사해 분석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신고대상에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이나 체육회 등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도 포함시켜야 하지만 상당수 지자체가 소속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임직원으로 이를 한정했다.

* 소속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임직원으로 한정(58개), 소관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미포함(107개), 지역체육회 임직원 미포함(상당수)

또 신고기한을 부조리 발생 후 6개월에서 3년까지로 규정하는 등 지방공무원 징계시효(일반 부조리 3년, 금품‧향응 수수 및 국·공유재산 유용‧횡령 등은 5년)보다 짧게 정한 기관이 거의 절반에 가까워 신고에 제한을 초래할 소지가 있었다.

* 201개 중 99개 기관이 공무원 징계시효보다 신고기한을 짧게 설정

< 신고기한을 공무원 징계시효보다 짧게 규정한 기관 현황 >

신고 기한(부조리 발생일부터)	규정 기관 수
합계	99개
6개월	1개
1년	23개
2년	27개
3년	24개
1년(일반 부조리), 3년(금품‧향응 등 관련)	1개
1년(일반 부조리), 5년(금품‧향응 등 관련)	1개
2년(일반 부조리), 3년(금품‧향응 등 관련)	2개
2년(일반 부조리), 5년(금품‧향응 등 관련)	20개

특히, 2개 기관은 지역주민에게만 신고자격을 주는 등 신고자를 제한하기도 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 6월까지 개선할 것을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먼저, 부조리 신고대상에 각 지자체 소관 출자‧출연기관 등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신고기한을 공무원 징계시효 기준 이상으로 확대하고 뇌물수수액 3천만 원 이상의 중대범죄의 경우 신고기한을 없애거나 7년에서 15년까지 장기간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 「형법」상 뇌물죄는 공소시효 7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뢰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7년 이상, 1억 원 이상인 경우 10～15년 등의 공소시효를 적용하고 있음

이와 함께 신고자를 지역주민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삭제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자체 부조리 신고대상자의 범위와 신고기한이 합리적으로 확대‧개선돼 부조리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낡고 불합리한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 임		부조리 신고보상‧포상금제 운영 자치단체별 신고대상‧기한 현황

□ 광역 자치단체

ㅇ 광역 자치단체 17개 모두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ㅇ 신고 대상자는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경우 부산광역시 등 7개 기관에서 모두 미포함하거나 일부만 포함하여 운영

※ 보조금 지원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모든 기관에서 신고대상에 미포함

ㅇ 신고기한은 충청남도 등 4개 기관에서 지방공무원 징계시효보다 짧게 운영

자치 단체	조례명	신고 대상자 포함 여부		신고 기한
		지방 공기업	출자 출연 기관
강원	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	▲*	없음**
경기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	○	없음
경남	경상남도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조례	○	○	없음
경북	경상북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	○	3년, 5년
광주	광주광역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정보보호 등에 관한 조례	○	○	3년, 5년
대구	대구광역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	○	2년
대전	대전광역시 부조리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	○	없음
부산	부산광역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	×	3년, 5년
서울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	없음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	없음
울산	울산광역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	징계시효 (3년, 5년)
인천	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	없음
전남	전라남도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	3년, 5년
전북	전라북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	○	2년, 5년
충남	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	1년
충북	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	○	2년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	○	없음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조례 분석)

* ▲ : 소관 출자출연기관 전체가 아닌 전액 출자출연기관 등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출자출연기관 임직원만 신고대상인 경우

** 없음 : 신고기한을 정하지 않음

□ 시‧도 교육청

ㅇ 시‧도 교육청 17개 모두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ㅇ 신고 대상자는 무기계약직‧기간제 근로자를 모두 포함, 출자출연기관이 있는 강원교육청의 경우 해당 기관(강원교육희망재단)을 미포함

※ 보조금 지원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대다수 기관에서 신고대상에 미포함

※ 교육청은 공통적으로 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공·사립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의 교육공무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등이 신고대상에 포함

ㅇ 신고기한은 경남교육청 등 11개 기관에서 지방공무원 징계시효보다 짧은 2년으로 운영

교육청	조례명	신고 대상자 포함 여부		신고 기한
		지방 공기업	출자 출연 기관
강원	강원도교육청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없음*	×	2년
경기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없음	○	없음
경남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신고보상 조례	없음	없음	2년
경북	경상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없음	없음	2년
광주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등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없음	없음	3년, 5년
대구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없음	없음	2년
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없음	없음	2년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없음	없음	없음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없음	없음	없음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없음	없음	2년
울산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없음	없음	5년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례	없음	없음	2년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없음	없음	2년
전북	전라북도교육청 부패행위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없음	없음	2년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ㆍ부패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없음	없음	3년, 5년
충남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없음	없음	2년
충북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없음	없음	2년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례 분석)

* 없음 : 소관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이 없음

□ 기초 자치단체

ㅇ 기초 자치단체 226개 기관 중 167개에서 조례(훈령)를 운영하고 있음

ㅇ 신고 대상자는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경우 강원도 홍천군 등 99개 기관에서 모두 미포함하거나 일부만 포함하여 운영

※ 보조금 지원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인천 계양구, 동구, 미추홀구 등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 3곳만 신고대상에 포함하고 나머지 자치단체는 모두 미포함

ㅇ 신고기한은 강원도 영월군 등 84개 기관에서 지방공무원 징계시효보다 짧게 운영

광역 단위	기초 단체	조례명	신고 대상자 포함 여부		신고 기한
			지방 공기업	출자 출연 기관
강원 (7개)	강릉시	강릉시 부패방지 및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	○	3년, 5년
	동해시	동해시 공직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	×	없음***
	영월군	영월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	×	2년
	원주시	원주시 부패방지 및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	○	2년, 5년
	춘천시	춘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	3년, 5년
	홍천군	홍천군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	3년, 5년
	화천군	화천군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	○	2년
경기 (31개) 경기 (31개)	가평군	가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	○	3년, 5년
	고양시	고양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	3년, 5년
	과천시	과천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	×	3년, 5년
	광명시	광명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	3년, 5년
	광주시	광주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	2년, 5년
	구리시	구리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없음**	5년
	군포시	군포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	○	2년
	김포시	김포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	×	3년, 5년
	남양주시	남양주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	○	2년, 5년
	동두천시	동두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없음	2년, 5년
	부천시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	3년, 5년
	성남시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	○	1년
	수원시	수원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	1년
	시흥시	시흥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	▲	1년
	안산시	안산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	3년
	안성시	안성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	▲	2년, 5년
	안양시	안양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	3년, 5년
	양주시	양주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	×	3년
	양평군	양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	×	3년, 5년
	여주시	여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	3년, 5년
	연천군	연천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	2년, 5년
	오산시	오산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	1년
	용인시	용인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	2년, 5년
	의왕시	의왕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	○	3년, 5년
	의정부시	의정부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	5년
	이천시	이천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	3년, 5년
	파주시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	×	2년, 5년
	평택시	평택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	3년, 5년
	포천시	포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	1년
	하남시	하남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	○	2년, 5년
	화성시	화성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	×	3년, 5년
경남 (17개)	거제시	거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	▲	3년, 5년
	거창군	거창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	×	없음
	김해시	김해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	3년, 5년
	밀양시	밀양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	▲	3년, 5년
	남해군	남해군 공무원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규정(훈령)	없음	×	3년
	사천시	사천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조례	×	×	없음
	산청군	산청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없음	없음	없음
	양산시	양산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	▲	3년, 5년
	의령군	의령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	×	3년, 5년
	진주시	진주시 부조리신고 포상금등 지급조례	×	×	없음
	창녕군	창녕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	×	2년
	창원시	창원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	▲	없음
	통영시	통영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	×	6월
	하동군	하동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없음	×	2년
	함안군	함안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	○	없음
	함양군	함양군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	○	3년, 5년
	합천군	합천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	○	3년, 5년
경북 (8개)	경산시	경산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	×	3년
	고령군	고령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없음	없음	5년
	구미시	구미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	×	3년, 5년
	김천시	김천시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	×	2년
	영주시	영주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	×	2년
	울릉군	울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없음	없음	3년, 5년
	칠곡군	칠곡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	×	3년
	포항시	포항시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	○	3년, 5년
광주 (4개)	광산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	없음	1년
	남구	광주광역시 남구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없음	×	2년
	북구	광주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없음	없음	3년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없음	×	2년, 5년
대구 (6개)	남구	대구광역시 남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없음	없음	3년
	달서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없음	○	3년
	북구	대구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없음	×	3년
	서구	대구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없음	×	3년
	수성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없음	○	3년, 5년
	중구	대구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없음	×	2년
대전 (3개)	대덕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없음	3년
	유성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	○	3년, 5년
	중구	대전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없음	없음	3년, 5년
부산 (15개)	강서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정부패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없음	×	1년
	금정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	×	없음
	기장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	없음	3년, 5년
	남구	부산광역시 남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없음	×	3년, 5년
	동구	부산광역시 동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없음	없음	3년, 5년
	동래구	부산광역시 동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없음	×	3년, 5년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없음	×	3년, 5년
	북구	부산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없음	×	3년, 5년
	사상구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없음	×	3년, 5년
	사하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없음	없음	3년, 5년
	서구	부산광역시 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에 관한 조례	없음	×	3년, 5년
	수영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정부패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없음	×	3년, 5년
	연제구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없음	없음	3년, 5년
	영도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	3년, 5년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없음	없음	3년, 5년
서울 (24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	3년, 5년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없음	3년, 5년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	3년, 5년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	없음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없음	없음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	3년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	3년, 5년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	3년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	없음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패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	3년, 5년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	3년, 5년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	3년, 5년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	3년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없음	2년, 5년
	서초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	5년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	3년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	3년
	송파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	5년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	3년, 5년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	3년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	3년, 5년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	3년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	3년, 5년
	중랑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없음	5년
울산 (2개)	남구	울산광역시 남구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	징계시효 (3년, 5년)
	중구	울산광역시 중구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없음	징계시효 (3년, 5년)
인천 (10개)	강화	강화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	2년
	계양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	○	3년, 5년
	남동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	1년
	동구	인천광역시동구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	○	3년, 5년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	3년, 5년
	부평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	3년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	○	3년
	연수구	인천광역시연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	3년
	옹진	옹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없음	×	3년, 5년
	중구	인천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	×	3년
전남 (15개)	강진군	강진군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없음	×	1년
	고흥군	고흥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없음	×	3년, 5년
	구례군	구례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없음	없음	1년
	나주시	나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	×	1년
	담양군	담양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없음	×	1년
	목포시	목포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	×	3년, 5년
	무안군	무안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없음	×	1년
	신안군	신안군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없음	×	1년
	여수시	여수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	○	3년, 5년
	영광군	영광군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	×	1년
	영암군	영암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	3년, 5년
	완도군	완도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없음	○	1년
	함평군	함평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없음	없음	3년, 5년
	해남군	해남군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없음	없음	1년
	화순군	화순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	×	3년, 5년
전북 (9개)	고창군	고창군 부조리신고 보승금 지급에 관한 규정(훈령)	○	×	1년
	군산시	군산시 부조리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	○	2년, 5년
	김제시	김제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	1년, 3년
	남원시	남원시 공직자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	×	1년
	익산시	익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	1년
	장수군	장수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	×	1년
	전주시	전주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	3년, 5년
	정읍시	정읍시 지방공무원 등의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 조례	○	×	2년, 3년
	진안군	진안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	×	2년
충남 (9개)	계룡시	계룡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	2년, 5년
	공주시	공주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	2년
	당진시	당진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	×	3년
	서산시	서산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	○	2년, 5년
	아산시	아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	1년, 5년
	예산군	예산군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	○	2년, 5년
	천안시	천안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	×	2년
	청양군	청양군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없음	○	2년
	태안군	태안군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	×	1년
충북 (7개)	단양군	단양군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	○	2년, 5년
	영동군	영동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	×	2년, 3년
	옥천군	옥천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	3년
	제천시	제천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	○	2년, 5년
	증평군	증평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	×	2년, 5년
	진천군	진천군 공직비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	○	2년, 5년
	청주시	청주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	○	3년, 5년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조례 분석)

* ▲ : 소관 출자출연기관 전체가 아닌 전액 출자출연기관 등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출자출연기관 임직원만 신고대상인 경우

** 없음 : 소관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이 없음

*** 없음 : 신고기한을 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