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설명자료
			▪2019. 9. 4.(수) ▪총 6쪽(붙임 4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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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국민신문고과 과 장 최상근 ☏ 044-200-7261 사무관 정철우 ☏ 044-200-7272
국민신문고는 부패·공익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등 9. 4. 보도에 대한 설명)

□ 국민신문고는 일반민원, 부패․공익신고, 갑질피해민원, 소극행정신고 등으로 구분해 접수하고 있으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의 경우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 기사내용(연합뉴스 등 9. 4. 보도)

○ 국민신문고 시스템이 부패·공익 신고에 해당하는지 구분하지 않아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민원접수 시 시스템에서 공익신고 여부와 개인정보 공개 여부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우편 민원은 민원 처리자가 이를 확인해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 국민신문고는 일반민원, 부패․공익신고, 갑질피해민원, 소극행정신고 등으로 구분해 접수하고 있으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의 경우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 신고성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일반민원으로 접수되는 경우에도 부패․공익신고에 준해 처리될 수 있도록 ▲ 신고자 보호 주의사항 자동표출 ▲ 일반민원의 공익신고 전환기능 ▲ 민원인 개인정보 인쇄 차단 등 민원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2014년부터 민원인 정보관리 주의사항, 위반사례 등이 포함된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준수사항」을 각급기관의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배포·교육하고 있으며, 민원인 개인정보보호 방문컨설팅 및 실태점검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와 함께 각급 기관별로 운영 중인 민원처리시스템을 이용하는 민원인과 신고자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해 올해 4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등 499개 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붙임 1	국민신문고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강화 조치 사항

□ 국민신문고 시스템 보완

○ 국민신문고 로그인 시 경고창 신설 및 모든 화면 상단에 고정 배치

※ “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71조, 민원처리법 제7조)

○ 민원인 개인정보 인쇄기능 차단

- 민원현황 관리 화면, 공익신고, 예산낭비 화면에서 인쇄버튼 클릭 시 개인정보는 원천적으로 인쇄 제외 조치

- 인쇄 버튼 클릭시에도 개인정보 보호 관련 경고창 신설

□ ‘신고성 민원’에 대한 별도 보호장치 마련

○ 신고자 보호 주의사항 자동표출

- 일민민원의 제목과 내용에 ‘부패신고’, ‘공익신고’ 등 기재시 담당자 처리 화면에 신고자보호 경고문 자동 표출

※ 본 민원의 내용과 제목에 ‘공익신고 또는 공익제보 또는 부패신고’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원의 내용과 요건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에 따른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민원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 비밀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 부패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 제보성 민원, 갑질피해 민원 처리화면에 개인정보 보호 주의사항 외에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 주의사항 추가

○ 제보성 민원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강화

- 민원신청 시 제보성 민원 여부를 민원인에게 자동 질문

- 민원인이 제보성 민원으로 지정하면, 업무처리 화면의 민원목록에서 민원인 성명을 ‘익명처리’(개별 상세화면에서도 개인정보 미표출)

○ 일반민원으로 접수된 신고성 민원 등에 대한 공익신고로 전환하는 기능 신설

- 민원 내용이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경우 민원처리 각 단계별로 ‘공익신고’로 전환 가능

- 전환시 업무처리 화면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신고자 비밀보호 등에 관한 추가 안내

□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준수사항」 보완 및 교육 강화

○ 민원인 정보가 포함된 출력물의 공람 및 방치 금지 등 주의사항 안내, 민원인 정보유출 관련 구체적인 위반사례 명시 등

○ 신고성 민원 관련 법령, 유의사항, 신고자 정보 노출 사례 등 수록 등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권역별 설명회(7회), 국민신문고 교육(6회) 실시

붙임 2	국민신문고 오프라인 민원등록 화면

붙임 3	국민신문고 온라인 민원 등록화면

붙임 4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일반민원이 공익신고인 경우 경고메시지

□ 민원신청단계

□ 민원처리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