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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19. 9. 11.(수) ▪총 5쪽(붙임 3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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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신고자보상과 과 장 박혁구 ☏ 044-200-7741 조사관 안병민 ☏ 044-200-7744
부패․공익신고자 31명에게 보상금 등 4억 5,490만 원 지급 -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21억 8천여만 원에 달해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 수급, 건전지 재활용의무 위반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31명에게 총 4억 5,49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해당 신고들로 공공기관에서 회복한 수입금액은 21억 8천여만 원에 달한다.

□ 보상금 등 지급현황(2019년 9월 현재까지)

○ 부패신고자 보상금․포상금 : 124명에게 14억 6,653만 원 지급

○ 공익신고자 보상금․포상금․구조금 : 62명에게 9억 753만 원 지급

□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 근무하지도 않은 보육교사를 정식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 원장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741만 원이 지급됐으며 이 신고로 1억 4,033만 원이 환수됐다.

이 밖에도 ▲정부과제를 수행하며 연구비를 가로챈 산학협력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7,185만 원 ▲입원 환자수를 부풀려 건강보험급여를 허위로 청구한 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696만 원 ▲요양보호사를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노인요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503만 원이 지급됐다.

□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 건전지 등의 생산량과 중량을 축소해 재활용부과금을 적게 납부한 전지류 생산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86만 원이 지급됐으며 이 신고로 1,933만 원이 환수됐다.

이 밖에도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병·의원 등에 상품권, 현금 등 음성적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와 이를 받은 의료인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억 4,339만 원 ▲의사의 처방전을 임의로 변경해 의약품을 조제한 약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1,000만 원이 지급됐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행위와 재활용의무 위반 행위 등 환경을 파괴하는 공익침해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그 수법이 지능화하고 있다.”라며,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을 가져온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청렴포털(www.clean.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

[붙임 1] 부패신고자 보상금·포상금 제도 소개

□ 부패신고자 보상금 제도

○ 보상금 지급 신청요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 보상금액

- 30억 원 범위 내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보 상 대 상 가 액	지 급 기 준
1억 원 이하	보상대상가액의 3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3천만 원 + 1억 원 초과금액의 20%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1억1천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4%
20억 원 초과 40억 원 이하	3억2천만 원 + 20억 원 초과금액의 8%
40억 원 초과	4억8천만 원 + 40억 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 :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 부패신고자 포상금 제도

○ 포상금 지급 사유

- 위법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 포상금액

- 2억 원 이하

[붙임 2] 공익신고자 보상금·포상금·구조금 제도 소개

□ 공익신고자 보상금 제도

○ 보상금 지급 신청요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로 인한 과징금·과태료·벌금 등의 부과로 국가·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 대상 보상금 지급

○ 보상금액

- 30억 원 범위 내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보 상 대 상 가 액	지 급 기 준
1억 원 이하	보상대상가액의 2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천만 원 + 1억 원 초과금액의 14%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7천6백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0%
20억 원 초과 40억 원 이하	2억2천6백만 원 + 20억 원 초과금액의 6%
40억 원 초과	3억4천6백만 원 + 40억 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 : 공익신고로 인하여 벌금·추징금·과태료·이행강제금 등의 부과 및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액 또는 법률관계 확정액

□ 공익신고자 포상금 제도

○ 포상금 지급 사유

-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 및 지자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내 ․ 외부 공익신고자를 대상으로 포상금 지급

○ 포상금액

- 2억 원 이하

□ 공익신고자 구조금 제도

○ 구조금 지급 사유

- 공익신고자 등(친족·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 등으로 치료, 이사, 쟁송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및 임금 손실액 등에 대하여 지급

○ 구조금액

- 공익신고로 인한 진료비, 이사비,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임금 손실액 등 실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