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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19. 10. 28.(월) ▪총 12쪽(붙임 8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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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민원정보분석과 과 장 김영희 ☏ 044-200-7281 사무관 장은경 ☏ 044-200-7282
“공공임대주택, 너무 복잡해요” 임대주택 종류, 입주기준 등이 다양해 문의하는 민원 많아 - 최근 2년간 ‘공공임대주택’ 관련 민원 3,573건 분석 -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입주희망자 등이 제기한 공공임대주택 민원 중에는 신청·당첨·입주기준, 재계약·퇴거기준과 같은 입주자 선정과 관련된 문의와 개선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시행(2017.11.29.) 2년을 앞두고 2017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2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공공임대주택 관련 민원 3,573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개별 창구(시도포털, 새올) 민원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 민원을 신청한 사람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43.6%로 가장 많았고 임대주택 예정 지역 주민 31.4%, 입주희망자 17.3%, 입주를 앞둔 입주예정자 4.9% 순이었다.
	< 공공임대주택 민원신청인 유형>

민원 유형별로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요구하거나 반대하는 찬반(贊反)’ 민원이 33.7%로 가장 많았고 ‘입주자 선정’에 관련된 민원은 31.7%였다. 다음으로는 ‘입주·거주비용’ 15.6%, ‘임대주택 시설·환경’ 관련 13.8%, ‘부적격 거주자 신고 등 기타’ 5.3% 순으로 나타났다.

< 공공임대주택 관련 민원 유형 >
□공공임대주택 건설 찬반(贊反) □입주자 선정 관련 □입주·거주 비용 □공공임대주택 시설·환경 개선 □부적격 거주자 신고 등 기타

‘임대주택 건설 찬반(贊反)’의 경우, 임대주택 예정지 주민들이 건설을 반대하는 민원이 88.9%(1,068건)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집단민원이 많았다. 이어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 (6.6%, 79건), 다양한 종류의 임대주택 건설을 요청하는 내용 (4.4%, 53건) 등이었다.

‘입주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신청연령, 가점, 소득·자산, 무주택 기준 등에 대한 문의와 개선 요구가 43.6% (494건)로 가장 많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계약 절차 개선 등 재계약·퇴거기준 개선 요구나 문의가 22.9%(259건)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 임차권 양도양수·명의변경 16.5%, 분양전환자격·조기분양 8.5%, 당첨 부적격 이의·소명 3.6% 등도 있었다.

이는 행복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에 따라 입주자격·선정방법·임대조건 등이 각기 다르고, LH·지방공사 등 공급주체에 따라 정보가 분산되어 있거나 절차가 서로 달라 이에 대해 문의하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또 공공임대주택 종류를 혼동해 제기한 민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아, 유사한 명칭 때문에 혼란을 주는 문제를 해소하고, 신청요건 등도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됐다.

‘입주·거주비용’의 경우,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개선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이 66.0% (367건)로 다수였고, 이어 임대료·임대보증금 상승에 대한 불만 등 18.8% (105건), 관리비 이의·문의 8.3% (46건), 버팀목 전세자금 등 대출 관련 6.8% (38건) 등이었다.

특히, 판교 등 최근 주택가격 급등지역의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점이 도래하면서 관련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등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 입주자 선정 관련 민원 >	< 입주·거주비용 민원 >

‘공공임대주택 시설·환경’과 관련된 민원은 결로·누수 등 하자보수 요청이나 문의가 39.4%(194건)로 가장 많았고, 주차장 확대·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등 시설·환경개선을 요청하는 내용이 33.5%(165건)였다. 그 외에 임대주택 건설현장 소음 및 도로점유 등으로 인한 불편 제기(10.8%), 도로명 주소 등에 나오는 임대아파트 이름 등을 변경 요청하는 민원(10.2%) 등이 있었다.

< 주요 민원사례 >

[영구임대아파트 주소 인권침해 문제]

□□중학교 교사로 NEIS 정리 중 문제점을 발견하여 개선을 요청합니다. NEIS ‘기본학적 주소란’을 보면 도로명주소를 선택하여 자동으로 아파트 명이 붙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생의 주소란에 ‘영구임대아파트’라는 명칭이 나타납니다. 공문서에 학생 신분을 나타내는 좋지 않은 사례입니다. 살피시어 빠른 개선바랍니다.

전체 민원 중 차지하는 비율은 작지만 ‘부적격 거주자 신고’와 관련된 민원으로 부적격 거주자·당첨자, 불법 양도양수 등 임대주택 불법신고와 확인을 요청하는 민원도 일부 있었다.

< 주요 민원사례 >

[행복주택 부적격 당첨자 조사 필요]

행복주택 당첨자가 수백여 가구가 살고 있는데 당첨자들의 일부가 차량 등록 시 고가 차량을 등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행복주택자들 채팅방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량한 행복주택 입주예정자들을 위해 관리사무소와 함께 고가 차량 등록 및 가액 확인 등을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공공임대주택 민원은 ‘건설을 반대하는 집단민원’과 ‘입주자 선정기준 등에 대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의 민원’이 많다.”라며, “지역주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임대주택 건설 시 교육·교통 등 인프라 조성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과 함께, 임대주택 신청요건 등을 간소화해 수요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국민의 소리가 정책 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민원분석 결과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며,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epeople.bigdata.go.kr)를 통해 국민들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다.

붙임1		공공임대주택 관련 민원 현황

1		민원 추이

○ 최근 2년 1개월간 (’17.5월~’19.6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공공임대주택’ 관련 민원은 총 3,573건

-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반대하는 집단민원이 많았던 ’19.4~6월 급증

2		신청인 현황

○ (연령별) 40대가 39.8%로 가장 많고, 30대 35.1%, 50대 13.3%, 20대 이하 6.0%, 60대 이상 5.8% 순

○ (지역별) 경기가 43.2% (1,485건)로 가장 많고, 서울이 28.4% (977건), 인천 5.7%(195건), 대구 3.5%(122건) 등의 순

※ 자가점유율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49.9%, 광역시 등 60.2%, 도지역 68.3% 으로 수도권이 가장 낮음 (’18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국토부)

< 연령별 신청현황 >	< 지역별 민원현황 >

* 연령이 표시된 민원(3,410건), 신청지역이 표시된 민원(3,438건) 통계

○ (공공임대주택 이해관계별) 임대주택 거주자가 43.6%로 가장 많고, 임대주택 예정지 주민 31.4%, 입주희망자 17.3%, 입주를 앞둔 입주예정자 4.9%, 기타 2.8% 순

< 이해관계별 민원현황 >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양도양수, 재계약 등 입주·거주요건 및 임대주택 시설·환경 개선 관련 민원이 다수

- 임대주택 예정지 주민은 임대주택 건설 반대 및 공사현장 불편 민원이 대다수

- 입주희망자는 임대주택 건설 확대, 입주예정자는 하자 보수 요청 및 대출 등 입주·거주비용 관련 민원이 많음

3		처리기관 현황

< 처리기관 현황 >

○ 공공기관이 47.8% (1,695건)로 가장 많고, 중앙행정기관 36.5% (1,292건), 기초지자체 10.2% (363건), 광역지자체 4.6% (163건) 순

- (공공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97.2% (1,647건)로 대다수이고, 경기도시공사 1.4% (23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0.6%(11건) 순

- (중앙행정기관) 국토교통부가 92.8% (1,199건)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국가보훈처 2.6%(34건), 국세청 0.8%(10건) 등

※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영구임대아파트 입주희망’, 국세청은 ‘임대주택 양도양수시 양도소득세’ 관련 민원 다수

- (광역지자체) 서울이 71.8% (117건)로 가장 많고, 세종 12건, 경기 11건, 그 외 10건 미만

- (기초지자체) 경기 성남시가 25.3% (92건)로 가장 많고, 경기 고양시 9.1% (33건), 경기 남양주시 8.8%(32건), 그 외 10건 내외

붙임2		민원유형별 주요 사례

1		공공임대주택 건설 찬반 (贊反)

▪ 주요사례 : 공공임대주택 건설 반대 관련

[고양시 지축지구 ○○블록 행복주택 전환 반대]

2017년 지축지구 분양받을 때 공공분양이라고 도시계획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어느 순간 행복주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타 택지지구와 형평성에 맞게 공공분양으로 바꾸어 더 이상 지축지구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요청합니다. (’19.6월)

[분당구 □□동 행복주택 부지를 인근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나요?]

분당구 □□동 ○○번지에 행복주택이라는 명목으로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하고 있어 주민들과 마찰이 있습니다.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동에 3000세대라는 엄청난 인구가 들어올 경우 교통, 교육에 막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도 전혀 대책이 세워지지 않은 채 지구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9.2월)

▪주요사례 : 공공임대주택 건설 확대 및 입주 희망 관련

[3인 이상 살 수 없는 영구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는 너무 좁아서 2인 이상은 살기가 어렵습니다. 저소득계층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더 큰 평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23㎡인데 1인,  2인은 살 수 있지만 3인 살기에는 너무 좁다고 생각합니다.(’19.3월)

[신혼부부로 집을 구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신혼부부 주택공급수를 늘린다고 하는데 용인시 거주자여서 수도권(서울)에 있는 집을 지원하기도 어렵고, 주택청약저축도 용인거주자여서 분당도 판교도 2순위라 안되고 용인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정책은 없나요? (’18.10월)

[상주시에 청년들이 살 수 있는 행복주택을 건설 해주세요]

상주시에 기반이 없는 청년들은 비싼 월세를 내며 다녀야 합니다. 작은 월세여야 청년들이 자리를 잡으며 상주에 살고 결혼도 할 것입니다. 상주에 청년들이 살 수 있는 행복주택을 공급 해주시는 게 정착할 수 있는 길입니다. (’18.8월)

[성남시 국민임대주택건설 요청]

성남시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입니다. 매번 국민임대 공고를 기다리고 있지만 가끔 올라오는 공지에는 떨어지기 일쑤고 공고 자체가 올라오지 않아 너무 애가 탑니다. 집값은 매 번 올라 2년마다 아이와 좁은 집으로 이사 다니기 너무 버겁고 힘겹습니다. 성남시 임대아파트 건축 좀 많이 해주세요. (’17.7월)

2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관련

▪주요사례 : 공공임대주택 신청·당첨·입주기준 관련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LH의 상이한 업무처리 개선 요청]

임대주택 당첨시 예비자를 선발하여 미계약, 계약취소가 발생할 경우 후순위 예비자에게 입주기회가 주어지는데요. LH는 공실이 생기면 바로 후순위자에게 연락하여 입주를 돕고 있지만, SH는 몇 달간 공실을 묵혀두고 취합하여 공지합니다. 예비자 발표를 묵혀두고 한꺼번에 하지 말고 LH처럼 즉시 통보해주세요. (’19.2월)

[한부모 가족과 신혼부부 물량 분리 배정해 주세요]

통계상 혼인 초반에 헤어지는 가정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혼인 초반에 헤어지는 가정은 자녀가 없거나 1자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일 공공분양(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신혼희망타운 청약 시 한부모 가족과 신혼부부 물량이 분리 배정이 되지 않고 통합 배정된다면, 거의 2자녀 이상의 신혼부부만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분리배정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18.10월)

[행복주택 맞벌이 요건 재도입 요청]

행복주택 신혼부부 소득 요건을 보면, 2015년 세대소득의 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2016년 세대소득의 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2017년 세대소득의 평균소득 100%(맞벌이 요건 없음)입니다.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맞벌이는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맞벌이 요건이 왜 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18.2월)

[공공임대아파트 입주기간 최소 2개월로 연장 요청]

공공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로 있다가 입주하라고 연락을 받고 계약을 하고 나면, 입주기간이 1개월로 매우 짧음. (LH 내부규정이라고 함). 통상 살고 있는 집을 처리하는데 1개월의 시간으로는 거의 불가능함 (’18.6월)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선정 문의]

□□시청 ○○○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신청인의 배우자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이 달리 되어 있어도 신청자격(소득, 자산, 주택소유여부 등)을 조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초수급자는 수급자 책정 당시 사실상 이혼상태로 인정받았더라도, 영구임대주택 신청시 배우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오랫동안 별거로 지내온 배우자에게 연락을 해야 하고 동의서없이 신청이 안 된다고 하니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혼으로 인정받아 배우자와 별도로 보호받고 있는 기초수급자에 한해서는 배우자를 제외하고 신청·조사 및 선정을 해도 무방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18.7월)

▪주요사례 : 공공임대주택 재계약·퇴거 관련

[영구임대 재계약시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 서류갱신 절차 개선]

재계약 체결시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분들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을 준비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내방해야 하고, 서류를 받아도 글씨를 몰라 해결방안이 필요합니다. 서류 제출 기간만이라도 주민센터나 자원봉사자분들을 투입시켜 어려움을 해결해주었으면 합니다. (’18.5월)

[행복주택 신혼부부계층 신청자가 여성인 경우, 임신 이후 재계약 조건 변경 건의]

행복주택 계약자가 여성인 경우, 임신·출산시에도 재계약시 근로 중이어야 합니다. 지역근무자는 남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고, 출산시 최장 4년 거주가능하다고 홍보하는데요. 여자가 신청한 경우, 아이를 낳지 말라는 탁상공론 정책 같습니다. (’17.8월)

[행복주택 1인가구주거급여대상자 자활근로시 퇴거해야 하는 상황]

행복주택 1인가구주거급여대상자 자활근로시 월소득 평균 80~90만원임. 소득이 발생되면 주거급여대상자에서 탈락되어 행복주택에서 쫓겨나는 상황 (’18.9월)

[행복주택 계약기간 만료 시 소득기준 초과 거주자가 강제퇴거되는지]

행복주택 모집 공고를 보면 강제퇴거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복주택 계약기간 만료 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기존 거주자의 경우, 강제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8.4월)

☞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기존 거주자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할증하여 거주 가능

[국민임대 재계약 소득기준 요건 부당]

재계약 문서를 받고 황당하고 답답한 마음에 구제방안 등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글 남깁니다. 소득구분 5인가구가 410만원이라는 게 말이 안 됩니다. 4인 가구와 5인 가구 소득기준이 동일한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18.12월)

※ 2019년부터는 4인과 5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이 달라짐

[국민임대 단독세대주 재계약요건 변경 개선 요청]

며칠 전 아파트 게시판에 69.3평방미터에 거주하는 단독세대는 2019.10월부터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는 공고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다보니 자식들이 분가하고 사별하여 단독세대가 되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실행하면 됩니까? (’17.7월)

▪주요사례 : 공공임대주택 양도양수·명의변경 관련

[임차권 양도사유 중 ‘학교폭력’ 포함 여부]

10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자라서 전학을 가려고 하는데,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가 가능한지요? (’17.7월)

☞ 자녀 학업은 양도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임차권 양도 허용이 가능한 ‘근무‘ 범위]

서울 소재 회사에 재직하던 중 재택근무가 가능하여 제주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했습니다. 그러나 서울로 인사발령되어 임대사업자에게 전대 동의를 구했으나 재택근무는 임차권 양도 허용 요건에 맞지 않다고 거부됐습니다. (’18.5월)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한 공공임대 전대차 관련]

LH는 임대아파트 "양도인(전대인)은 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 등 관련사항을 사전에 양수인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모든 채권·채무관계는 최종 승인 전 해소되어야 한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에도 규정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우, 보증금 일부가 채권 양도되어 있는데 건설업자가 이러한 상황을 전혀 알려주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민간건설업자에게도 양도(전대)시 위와 같은 유의사항을 공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9.1월)

▪주요사례 : 공공임대 분양전환 등 관련

[다른 아파트 분양권 소유자의 분양전환 자격 상실 여부]

9.13. 부동산대책 중 분양권만으로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5년 임대 후 분양 아파트에 거주 중인데 2018.6월로 5년 임대기간이 넘어섰습니다. 임대업자인 ○○건설은 차일피일 분양협상을 미루고 있어서 애가 탑니다. 분양조건이 세대주 명의의 주택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저희가 내일모레 다른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할 예정인데, 그 분양권으로 현재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분양자격을 잃을까봐 걱정입니다. (’18.10월)

[조기분양 가능여부 검토 요청]

천안 ○○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 ㈜△△는 임대사업을 할 역량이 전무하고 임대사업을 계속하려는 의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입주민과 동의도 없이 모든 권한을 관리업체에 위임하여 고액 관리비 부과, 하자 접수 및 처리방관, 입주민 요구 묵살 등 온갖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부실운영에 따른 입주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조기분양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적극 검토하셔서 조기분양이 가능하다면 자세한 행정절차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18.4월)

3		공공임대주택 입주·거주비용

▪주요사례 :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관련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지원대책 요구]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이르면 ‘19.7월부터 분양전환을 시작하는 10년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LH에서는 ‘18.4.30.에 10년 임대기간 만료에 따라 위 임대차만료일을 기준으로 분양전환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법 개정 이전의 임대차 만료 단지의 경우, 법이 소급적용 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인 개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19.4월)

[5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이 말도 안 됩니다]

5년이 되어 분양전환을 하는데 분양가격이 터무니없습니다. 엄연히 분양시 가격과 현 시세도 층별로 가격이 다른데, 분양전환가격 제시된 금액은 어떻게 전 층이 모두 가격이 동일한지도 의문입니다. (’17.9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감정가 산정방식 변경 요청]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시 10년 후 인근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감정가 방식은 애초부터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계약입니다. 지금도 영문을 모르는 가난한 무주택 서민들이 10년 임대주택을 분양받고 있습니다. 그들 또한 10년 후 피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이것을 막아주세요. (’19.1월)

▪주요사례 : 임대료, 임대보증금, 관리비 관련

[주변시세를 반영한 적정 임대료 반영 요구]

수원 광교 따복하우스 임대료 및 보증금은 행복주택처럼 주변 시세 및 감정평가로 해 금액이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해당 공공부지 행복주택과 같거나 인접한 시, 군, 자치구에 소재한 주택 중 규모와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대표성을 가진 주택을 조사합니다. 실 주거환경은 우만동인데, 광교신도시의 높은 주거시세를 표본으로 설정하여 감정가를 산정한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8.9월)

[소득초과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 부당]

국민임대아파트 재계약을 앞두고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제출했는데, 가구소득이 늘어 보증금과 임대료를 각각 140% 인상해 알아보았더니, 저, 아내, 딸의 최근 근로소득 합이 689만원이기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재계약시점에서의 소득기준으로 인상된 임대료를 2년간 내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7.7월)

[민간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입주민의 동의없이 선수관리비 사용]

저희 아파트는 민간임대아파트로 위탁관리업체를 통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관리사무소의 가구, 집기, 컴퓨터, 소프트웨어, 냉장고 등의 모든 사무기기를 입주민 동의없이 선수관리비로 사용한 것입니다. 분양아파트도 아니고 임대아파트 위탁관리사무소의 용품을 왜 입주민 관리비로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8.12월)

▪주요사례 : 대출 관련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정책 엉망]

행복주택 입주예정자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1년 이상 계약이면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100%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은행에서는 100% 진행을 승인해주지 않습니다. 5개 은행 지정이라 해놓은 것과 달리 기업은행에서만 100% 대출을 진행합니다. 그마저도 입주자가 공란으로 된 계약서에 수기로 쓴 계약기간 2년과 LH에서 작성한 사용계약서 2년2개월로 기간이 상이하다고 거절합니다. (’19.5월)

[행복주택 입주지정기간 때문에 중소기업대출이 안됩니다]

○○ 행복주택 입주예정자입니다. 계약서상 2년 계약인데 계약사실확인증명에 입주지정기간포함 2년2개월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주택도시보증공사 승인이 나지 않아 중소기업대출이 어렵다고 합니다. 다른 분도 이 문제로 민원 넣었고 관련부처에서 받은 답변이 ‘법개정 중이다, 은행에 공문을 보낼테니 기다려 달라’고 들었습니다. 기다리는 입장에선 피 말리는 희망 고문입니다. 조건이 충족하는데 입주지정기간 2년2개월이라는 명시 때문에 조건이 되어도 받을 수 없다는 게 누굴 위한 정책인가요. (’19.4월)

[납득 안가는 버팀목 전세자금 추가 대출 불승인사유]

국민임대아파트가 당첨되어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버팀목 전세자금 추가대출이 불승인되어 이사를 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불승인 사유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 이를 설명해 달라고 은행에 문의를 했으나 국토부 규정에 따른 불승인이므로 국토교통부와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19.3월)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 적극 안내 요청]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에 관해 알아보려고 온 사이트를 돌아다녀도 시행한다는 말 뿐 자세한 내용이 없네요. 행복주택 공고문에도 지원 가능하단 말만 있고,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행복주택은 점차 늘어 가는데 지원금 신청방법이나 진행과정이 나와 있는 안내문 하나 정도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네요. (’18.7월)

4		공공임대주택 시설·환경 관련

▪주요사례 : 공공임대주택 하자보수 관련

[행복주택 결로로 인한 곰팡이 발생 하자보수 요청]

행복주택에서 두 번의 겨울을 보내면서 결로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하자로 인한 결로이니 처리해주겠다는 시공사와 시공사에서 처리할 부분이니 기다리라는 LH와 관리사무소 중간에 껴 기다림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벽에서 물이 나올 정도로 심한 결로로 벽지에는 곰팡이가 자생하여 매주 락스로 청소하고 있습니다. (’19.3월)

[국민임대아파트 천장 누수]

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 중인 포항 시민입니다. 입주한지 약 3년 되었는데 일 년에 한번 정도는 보수공사를 합니다. 천장에서 물이 새는 건 기본이고, 겨울마다 타일벽 보수로 정처없이 보수팀이 오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17.12월)

▪주요사례 : 공공임대주택 시설·환경개선 관련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요청]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 중인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콘센트가 미설치되어 이동형 충전기 설치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LH로부터 들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를 임대아파트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립니다. (’18.4월)

[임대아파트 유아놀이터에 차도와 분리를 위한 안전울타리 시공요청]

임대아파트 내 어린이집 앞에 유아놀이터가 있는데, 차도 바로 옆에 위치하여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 특성상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아파트 자체 예산 집행도 어렵다 하여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18.3월)

[행복주택 복도 창호 설치해 주세요]

천안○○행복주택은 복도형 아파트로 복도창호가 설치되지 않아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수도를 일부 틀어놓아도 동파로 물이 나오지도 않고, 복도에 설치된 스프링쿨러가 터져 바닥이 얼어붙고, 결로현상때문에 주방에서 잠시만 조리를 해도 현관문에 물이 맺혀 떨어지고, 문이 얼어 열리지도 않는 등 심각합니다. (’18.1월)

[공공임대아파트 국공립 어린이집 설립 요청]

공공분양인 시흥□□ ○○타운은 투표를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유치했고, 다른 분양단지들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LH는 이 관리규약이 분양아파트 기준이므로 임대아파트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분양아파트와 국민임대 등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아파트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가는데, 공공임대아파트만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17.12월)

▪주요사례 : 공공임대주택 건설현장 불편 관련

[행복주택 건설현장 가설전등으로 인한 생활불편]

행복주택 공사현장 중 한 동은 1주일 내내, 아니 이전부터 24시간 모든 불을 켜두니 그 앞에 거주하는 저희는 매일 저녁 가림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4개동 중 이 곳만 전기를 끄지 않으니 제발 좀 시정해 주십시오. (’17.6월)

[행복주택 신축 공사현장으로 인한 건물 및 기타 피해]

행복주택 신축 공사 현장 바로 인근 건물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공사 이전의 가시설로 인한 진동, 공사 중 굴삭기 및 기타 장비로 인한 진동으로 건물 균열 및 누수가 계속 진행 중인데, 아무런 조치 없이 공사 진행 중입니다. (’18.7월)

▪주요사례 : 공공임대주택 이름·주소변경 및 기타 관련

[영구임대아파트 주소 인권침해 문제]

□□시 중학교 교사로 neis 정리 중 문제점을 발견하여 개선을 요청합니다. neis ‘기본학적 주소란’을 보면 도로명주소를 선택하여 자동으로 아파트 명이 붙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생의 주소란에 ‘영구임대아파트’라는 명칭이 나타납니다. 공문서에 학생 신분을 나타내는 좋지 않은 사례입니다. 살피시어 빠른 개선바랍니다. (’18.2월)

[임대아파트 주소 문제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도 서러운데, 정부나 각종 주소지가 영구임대아파트라고 해서 우편물이 발송되어 작년에 행안부에 민원을 제기 했는데 지금도 인터넷에 영구임대아파트로 나옵니다. 돈 없이 사는 사람들 무시하는 것입니까? (’18.1월)

[층간소음때문에 다른 호수로 배정받고 싶습니다]

공주시 행복주택에서 사는 학생입니다. 다름 아니라 1년 동안 참고 있던 층간소음이 해결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국민신문고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심야시간에도 옆집의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일상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분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 분들도 최선을 다했고 일단 저는 너무 힘들어서 다른 호수로 배정받고 싶을 뿐입니다. (’18.12월)

[단지 내 흡연 관리 요청]

경남 창원시 진해구 국민임대아파트에 올해 4월 입주한 한 시민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경위는 아파트 내 흡연으로 인한 불편사항 때문입니다. 이 아파트는 개인 소유 아파트가 아니며 퇴거시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 살 곳인데 규칙에 어긋나는 흡연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8.7월)

5		부적격 거주자 신고 등 기타

▪주요사례 : 임차인대표회의 운영, 임차인 권한 등 관련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권한 질의]

LH와 계약한 관리업체의 업무태만 또는 공정한 업무를 행하지 않을 때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요? LH와 계약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해고통보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실제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것은 임차인들입니다. (’17.12월)

[임차인이 임대주택 단지 내 주민복리시설에 국기봉 설치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저희 아파트는 국민임대와 영구임대 혼합임대공동주택인데,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몇몇 분들께서 단지 내 종합사회복지관에 감사하다는 이유로 임차인 통장분과 개인적으로 돈을 모아 복지관 화단에 화단공사를 하고 국기봉을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관리사무소에 오셔서 막무가내로 사정을 하십니다. (’17.8월)

▪주요사례 : 부적격 거주자 신고 등 관련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불법전대]

탈북자들은 1인 가정이건 대가족이건 가정마다 임대주택이 지급되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2인 이상 가족인데 탈북 전 위장이혼하여 1인 가정으로 둔갑하여 2개의 임대주택 혜택을 받고, 나머지 주택에서 월세를 받고 삽니다. 탈북자들에 대한 더욱 더 철저한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19.6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 위반 조치 요청]

임대주택 입주자가 친인척 명의를 빌려 주택을 소유하는 등 입주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계속 입주하고 있습니다. 위반여부를 조사하여 퇴거 등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18.1월)

[행복주택 부적격 당첨자 조사 필요]

행복주택 당첨자가 1,400여 가구가 살고 있는데 당첨자들의 일부가 차량 등록 시 고가 차량을 등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행복주택자들 채팅방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량한 행복주택 입주예정자들을 위해 관리사무소와 함께 고가 차량 등록 및 가액 확인 등을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19.4월)

[국민임대주택에서 불법공부방 운영, 탈세 조사 요청]

국민임대주택에서 불법공부방을 운영하고, 2017년부터 학원으로 확장오픈함. 국가에서 저소득층을 위해 제공한 보금자리를 상업적으로 이용해 소득활동을 해온 불법행태와 세금신고사항을 국세청에서 조사해주기 바람 (’18.4월)

[공공임대주택 불법 사전매매예약 신고]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하였습니다. 입주당시 몇몇 세대의 대출이 용이하지 않아, 약 50세대가 계약을 해지했는데, 시행사는 해지세대에 대해 매매예약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예약시 기존 보증금을 상회하는 예약대금을 받는 것은 위법이며, 서귀포시에서 조치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18.2월)

▪주요사례 : 공공임대주택사업자 부도, 매각 부적격 거주자 신고 등 관련

[임대아파트 매각으로 인한 임대계약서 재작성 강요]

저희 아파트는 5년 임대 후 분양전환아파트로 2020.5월이면 분양하여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를 품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건설은 2018.6월 △△건설에 아파트를 매각했습니다. △△건설은 포괄승계를 했으므로,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음에도 보증보험 가입을 핑계로 입주민에게 계약서 작성을 요구합니다. 본인들의 부채승계 때문에 재계약서를 요구하고 보증보험 미가입 귀책사유를 입주민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건설과 재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8.9월)

[부도임대아파트 문제 조속 해결 요청]

거주하고 있는 공공임대아파트가 부도로 경매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주민들은 날마다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대부분 저소득층 서민들입니다. 대부분 연령층이 높아 사실관계도 잘 모르는 분들이 허다합니다. 경매가 진행되고 낙찰되면  쫓겨나야 하는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17.5월)

[아파트 입주지연에 따른 문제]

2016.6월 민영공공임대주택을 계약했고, 2017.12월 말 3개월 정도 입주지연이 된다는 공문이 왔고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언제 입주될지 불분명하고, 지연보상금 기준도 2018.6월 계약서 일자가 아니라 지연된 입주예정일인 10.31. 기준으로 보상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연장승인을 군산시청에서 해주었는지. 입주일자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해지일자까지 아무런 보상없이 기다렸다 해지해야 하는지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18.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