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보도자료 배포여부	×

		보도자료
			▪2019. 10. 31.(목) ▪총 15쪽(붙임 11쪽 포함)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민원정보분석과 과 장 김영희 ☏ 044-200-7281 주무관 최상권 ☏ 044-200-7285
학교 밖 청소년 위한 ‘교육지원’ 강화하고 ‘자기계발 기회’ 확대해야 - 최근 5년 간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민원 480건 분석 -

□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대안학교‧검정고시‧대입 등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 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민원 480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개별 민원 창구를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민원은 2016년까지 많지 않았으나 2017년에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작년 동기에 비해 82.0%나 증가했다.

< 연도별 추이 >	< 분기별 추이 >

□ 민원 유형별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민원이 67.0% (32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기관 운영’에 대한 민원이 21.3%(102건)를 차지했다.

<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민원 유형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기관운영 등 관련 □ 기타

지원 프로그램* 별로는 ‘교육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24.2%(116건)로 가장 많았다.

* ｢학교밖청소년법｣에 따른 지원 프로그램 :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

‘교육지원’ 관련 민원 중 가장 많은 내용은 ‘대안학교’에 대한 것(37.1%, 43건)으로 주로 입학 등 문의, 급식비‧교과서 등 각종 지원 요청이었다. 다음으로는 검정고시 응시 기준 및 일정 변경, 응시료 면제 등 ‘검정고시’ 관련 내용이 31.9%(37건)였고, ‘대학입시지원’ 관련 내용이 14.7%(17건)였다.

‘자립지원’과 관련해서는 각종 경진대회, 해외연수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계발과 관련된 행사 참여 등에 대한 내용이 67.6%(23건)로 다수를 차지했고 그 외에 건강검진 문의 등의 민원이 23.5%(8건)였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각종 대회나 행사 참가자격을 재학생으로 제한하는 영역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고, 대회 및 행사 공고 시에는 학교 밖 청소년의 참여가능 여부를 명시적으로 표시해 불필요한 혼란을 줄일 필요가 있어 보였다.

< 교육지원 관련 민원 >	< 자립지원 관련 민원>

그 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직업지원’ 관련 민원은 4.4%(21건)로 주로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제도 등에 대한 내용이었다. ‘상담지원’ 관련 민원은 상담 교사 및 시설의 확충과 개선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1.9%(9건)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거나 지원내용 또는 운영방식 등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 36.1%(39건)로 가장 많았다.

< 지원 정책 일반 관련 민원>

또 학업 중단 시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문의와 지원정책에 대한 안내 및 홍보 부족을 지적하는 내용도 21.3%(23건)로 나타나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더라도 지원내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유용한 정보를 제때 알려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였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기관 운영’에 대한 민원으로는 ‘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 종사자의 고용 안정, 수당 인상 등 처우’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고(35.3%, 36건), ‘기관 운영을 위한 제도‧법령 질의’ (33.3%, 34건), ‘청소년지도사 등 자격증 취득 및 경력 인정 문의’ (18.6%, 19건) 등이 있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을 받을 기회가 단절되지 않도록 검정고시, 대학입학 등에 있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과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나 행사의 참여 자격에 있어서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개선 지원 등 정부혁신 실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국민의 목소리를 분석하고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민원분석 결과를 여성가족부, 교육청 등 관계 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며, 민원분석 결과는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를 통해 국민들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다.

(붙임) :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민원분석 결과

「학교 밖 청소년」관련 민원 분석 결과

Ⅰ. 분석배경

□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필요

○ 매년 학업 중단 등으로 학교 밖 청소년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나,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 국가의 적극적 배려가 중요

※ ’17년도 학업중단율 : 초등학교 0.6%(1만6,422명), 중학교 0.7%(9,129명), 고등학교 1.5%(2만4,506명) 등 전체 0.9%(50,057명)로 전학년도 대비 0.1%p 상승

○ 정부는 학교 밖 청소년이 능동적 자아실현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추진 중임

	<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주요 정책 추진현황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14. 5. 28. 제정 및 ’15. 5. 29. 시행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전국 지정‧운영(’15년~) ․ 학교 밖 청소년 발굴‧지원 대책 마련(’15.5월‧11월, ’16.6월) ․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2회 실시(’15년‧’18년, 3년 주기)

□ 정책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 모색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에는 개인적 특성과 수요가 반영된 다양한 정책수요 확인이 필요

○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민원에서 나타난 불편사항 등을 분석, 관계기관과 공유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개선을 지원

< ｢학교밖청소년법｣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체계 >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법 제8조	법 제9조	법 제10조	법 제11조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검정고시, 상급학교진학, 복학 및 대안학교 등	직업적성검사, 직업체험, 직업소개 및 관리 등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

Ⅱ. 민원 현황

1		민원 추이

○ 최근 5년(‘14.7월〜’19.6월) 동안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민원*은 총 480건(월평균 8.0건)

* 검색대상 : 민원정보분석시스템 수집민원의 제목‧내용‧답변(중복‧반복‧취하 민원 제외)

* 검색키워드 : 학교 밖 청소년 등

* 검색기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15.5월 시행) 시행 1년 전부터 최근까지

- ’16년까지는 민원 발생량이 미미했으나, ’17년에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93.9%), ’19년 상반기는 전년 동기와 대비 82.0% 증가

- 분기별 추이는 매년 3분기에 민원 발생량이 많은 것이 특징

※ ’18.4분기에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수당 지급,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위원 범위 이슈 등 관련 민원 다수 발생

< 연도별 추이 >	< 분기별 추이 >

2		신청인 현황

○ (연령) 40대(42.1%), 50대(16.6%), 30대(14.5%), 10대(13.1%) 등의 순

- 동 기간 전체 민원의 연령 분포와 비교하면 10대와 40대 비중이 높음

※ 10대인 학교 밖 청소년과 40대인 부모들의 민원 신청이 많은 것으로 추정

< 신청인 연령대 비교 >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학교 밖 청소년	13.1%	10.3%	14.5%	42.1%	16.6%	3.5%
전체 민원	0.6%	11.4%	35.5%	31.2%	15.3%	5.1%

< 연령별 성별 현황 >

○ (성별) 여성(61.0%)이 남성(39.0%) 보다 더 많음

- 여성 비중은 연령대별로 50대, 40대, 10대에서, 남성은 20대, 60대, 30대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음

※ 연령, 성별이 표시된 민원에 대한 통계

○ (신청지역) 경기가 39.0%(181건)로 가장 많고, 서울 18.3%(85건), 경북, 인천, 대구, 경남, 전북 등의 순임

3		처리기관 현황

< 기관유형별 현황 >

○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 44.6%(214건), 교육청 24.0%(115건), 기초지자체 17.1%(82건) 등의 순

- (중앙행정기관) 여성가족부가 28.1%(135건)로 다수를 차지, 교육부 6.3%(30건), 고용노동부 3.1%(15건), 경찰청 2.9%(14건), 보건복지부 1.7%(8건) 등의 순

☞ 교육부는 교육지원, 고용노동부는 직업지원 및 지원센터 등 기관운영, 경찰청은 흡연행위 단속 등 관련 내용이 다수

- (교육청) 115건 중 경기 및 서울 교육청이 7.3%(35건), 인천 2.1%(10건), 경북 등의 순

☞ 교육지원 중 검정고시‧대입지원 관련 내용이 대부분이며, 경기교육청은 ‘경기꿈의대학*’에 학교 밖 청소년의 참여가능 요청 민원 등이 다수 발생

* 경기꿈의대학 : 고등학생들의 학교교육 경험 확대 등을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

- (기초지자체) 82건 중 경기 용인시 1.7%(8건), 대전 대덕구 1.5%(7건), 경북 구미시 1.3%(6건), 경기 수원시 0.8%(4건) 등의 순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자체별 특별지원사업을 문의하거나 건의하는 내용

4		적용법령*별 현황

○ 민원내용과 관련된 법령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17.5%(84건)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 7.1%(34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15건), ｢초‧중등교육법｣ 2.9%(14건) 등의 순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조문별로는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8조(상담지원) 등의 순

< 7회 이상 적용된 법령 현황 >

법령명	민원량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84
청소년복지 지원법 (가출청소년 쉼터 설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련 문의 등)	3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15
초ㆍ중등교육법	14
경기꿈의대학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학교 밖 청소년의 경기꿈의대학 프로그램 참여 기회 부여 등)	1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10
청소년 기본법	9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8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비행‧탈선 예방활동 강화 등)	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 적용법령은 민원처리 담당자가 민원 처리 시 관련 법령으로 입력한 내용

5		민원유형별 현황

○ 전체 민원(480건) 중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민원이 67.0%(322건)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지원센터 등 지원기관 운영’ 21.3%(102건), ‘기타’ 11.7%(56건) 등의 순

< 민원유형 구분 >

Ⅲ. 민원유형별 분석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관련한 민원은 크게 ‘지원정책 일반’(22.5%, 108건)과 ‘교육지원’(24.2%, 116건), ‘자립지원’(7.0%, 34건), ‘직업지원’(4.4%, 21건), ‘상담지원’(1.9%, 9건) 등 지원 프로그램별로 구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함(학교밖청소년법 제2조 제3호)

□ 지원정책 일반

< 지원정책 일반 민원 현황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건의나 문의 등의 내용이 전체 민원의 22.5%(108건)를 차지

- 학교 밖 청소년 보호를 위해 지원의 필요성 역설, 운영방법 또는 지원내용 개선 관련 내용이 36.1%(39건)로 가장 많음

※ 자퇴하는 학생에게도 최소한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과 동등한 지원을 해야한다는 의견 8건

- 다음으로 학업 중단했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문의, 지원정책에 대한 안내 및 홍보 부족 불만 등 내용이 21.3%(23건)

- 지방자치단체별 특별지원에 대한 건의‧문의가 14.8%(16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지급 반대 등 민원이 11.1%(12건)

*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정책 중의 하나로 월 20만원 수당 지급을 발표(’18.10월) 및 시행(’19.3월)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위원에 학교 밖 청소년의 부모도 포함해 달라는 민원이 10.2%(11건), 청소년증에 대한 개선사항 등 의견 제시가 6.5%(7건)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 장관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둠(학교밖청소년법 제7조)

[ 청소년증 활용범위 확대 ]

OO은행 모바일 OTP 발급을 위한 인증방법은 여권‧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영상통화입니다. 학생증이 없어 청소년증을 사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여권과 청소년증과 타행계좌 본인확인 등의 방법으로 OO은행 모바일 OTP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19.6월, 금융감독원)

[ 학업중단 시 안내 및 지원 강화 ]

중학교에 입학한 지 한 달 지나서 아이가 학교를 안가게 되었고, 몇 달 만에 정원 외 관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리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대응 매뉴얼이 있는지,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8.10월, 대구시교육청)

[ 학업중단 시 교사 태도 보완 등 매뉴얼 강화 ]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의 선택도 존중받아야 마땅한데, 일부 비상식적인 교사에게는 학생의 그러한 선택이 우습고 가치가 없어 보이나 봅니다. 학생들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악담을 퍼붓기도 합니다. 교육청에서 정해놓은 기본 매뉴얼이 있을텐데, 제발 일선 교사들에게 숙지하고 있다가 학교를 그만두려는 학생들에게 제대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교육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밖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여러 교육기관들과 단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배포해 주십시오. (’18.10월, 교육부)

[ 학교 밖 청소년 부모에게 힐링 프로그램 등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문제와 관련하여 가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자녀를 둔 학교 밖 청소년의 부모들의 상처와 짐은 일반 가정에서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국가와 연관되어 시행되는 부모상담과 교육 외에 지원이 없는 힘겨운 학교 밖 청소년의 부모에게 아이를 바르게 잡아줄 힘을 키울 능력이 없기도 합니다. 이런 부모들을 위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이고 신속하고 유연한 치유상담과 힐링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8.10월, 여성가족부)

□ 교육지원

< 교육지원 민원 현황 >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와 관련된 내용은 전체 민원의 24.2%(116건)로 지원 프로그램 종류 중에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학교 밖 청소년 등이 입학하는 대안학교 입학‧인가 등에 대한 문의나 요청, 급식비‧교과서 지원 등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  등이 37.1%(43건)로 가장 많음

- 다음으로는 검정고시와 관련된 내용이 31.9%로 꿈드림센터, 검정고시 학원 관련 문의나 검정고시 응시료 면제 등 지원, 응시 기준 및 일정 변경 등이 주요내용임

※ 일부 꿈드림센터에서는 검정고시 응시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꿈드림센터의 검정고시 수강강좌 홍보활동에 대한 이의 등 민원도 포함

- 대입지원 편의 등에 대한 문의가 14.7%(17건)이며, 기타 내용으로는 복교‧상급학교진학 관련 문의나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에 대한 불만 등

* 학업중단숙려제 : 학업중단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일정기간 숙려 기회를 통해 상담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제도

[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 지원 확대 ]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은 꿈드림 및 친구랑 프로그램 이수 등 학생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비인가 대안학교 재학생도 지원을 받게 해주세요 (’19.3월, 서울시교육청)

[ 복교 등 방법 문의 ]

일반중학교에서 2학년 1학기를 다니다가 2학년 2학기부터 비인가 대안학교로 옮겨 학교를 다니고 있었으나, 대안학교의 문제로 인해 지금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는 선생님들에게 실망하여 대안학교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으며 일반중학교 2학년 2학기나 3학년 2학기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는데 방법이나 절차 등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아이는 3학년 1학기 중 학교를 쉬고 있는 상황이고 중졸 검정고시를 합격한 상태입니다. (’18.5월, 인천시교육청)

□ 자립지원

< 자립지원 민원 현황 >

○ 자립지원와 관련된 내용은 전체 민원의 7.0%(34건)를 차지

- 각종 경진대회, 해외연수 등 자기계발과 관련된 행사 등에 학교 밖 청소년 참여 요구 등의 내용이 67.6%(23건)로 가장 많음

※ 학교 밖 청소년의 참여자격에 제한을 두는 것은 차별이라는 불만을 제기하는 내용이 많음

- 다음으로 건강검진에 대한 문의 등 민원이 23.5%(8건)이며, 그 밖에 문화누리카드 등의 사용방법에 대한 문의가 8.8%(3건)

※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19.7월)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온라인 신청방식 도입

☞ 건강검진을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을 방문‧우편 외에 전자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 개선

[ 공공기관 관람 관련 차별영역 해소 ]

청와대에서는 일반인에게 관람신청을 받고 있는데, 관람인이 만 14세 이상이면 학교명과 학교를 써야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도 관람할 수 있도록, 해당 항목을 없애 주셨으면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월, 대통령비서실)

✔ 처리내용 : 14세 이상인 경우 학교명 기재에서 학교밖 청소년을 위하여 학교명 또는 주소 중 선택하여 기입하도록 개선

[ 청소년 연수 관련 차별영역 해소 ]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는 청소년 연수에 고등학교 재학생만 신청자격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15명중 1명이 학교 밖 청소년인데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연수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니 화가 났습니다. 모든 청소년 활동과 연수에 학교 안‧밖 청소년을 구분하지 말고 연령으로만 신청 가능하도록 바꿔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8.11월, 남양주시)

✔ 처리내용 : 정정 공고를 시행하여 관내 주소를 둔 2000년~2002년 출생의 해당 연령대의 청소년은 모두 신청 가능하도록 조치

[ 학교 밖 청소년 지원가능 여부 불명확 ]

2019년 경기도 학생기자단을 모집중인데요, 학생기자단 지원 자격에 학교 밖 청소년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집 요강에 경기도 소재 2001년~2006년 청소년도 지원된다고 나오지만 학교 밖 청소년의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지 않아 문의가 있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18.11월, 경기도)

□ 직업지원 및 상담지원 등

○ 직업지원와 관련된 내용은 전체 민원의 4.4%(21건)를 차지

- 주요내용은 내일이룸학교* 등 취업준비, 직업지원 프로그램과 제도 등에 대한 질의 등

* 내일이룸학교는 맞춤형 직업훈련을 통해 경제적 자립, 사회적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고용노동부 ‘취업사관학교’ 사업이 ’17년 여성가족부로 이관‧명칭변경)

○ 상담지원과 관련된 내용은 전체 민원의 1.9%(9건)를 차지

- 상담교사 및 상담을 제공하는 시설의 확충‧개선을 건의하거나 상담내용이나 운영에 대한 불만 등

○ 기타지원 요구 내용으로는 가출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 확충 등 대책 마련, 형편이 힘든 청소년에 대한 생리대 지원 등이 있음

※ 생리대 지원 관련된 내용은 여성 전체에 대한 생리대 지원 필요 민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도 그 대상으로 언급되었음

[ 고졸 취업지원 확대 관련 차별영역 해소 ]

학교 밖 청소년의 숫자는 2년 전 조사에서 358,000여명이라고 합니다. 최근 '고졸취업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도 고졸 검정고시를 통과하면 똑같이 특성화고의 학생들처럼 이번 정책에 동등한 자격과 지위를 얻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특성화고가 일반고에 비해 불리하게 여겨지듯이 학교 밖 청소년 역시 특성화고 출신들 못지않게 불리한 사회적 조건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이기도 하니까요 (’19.1월, 여성가족부)

[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비 보전 등 지원 ]

저는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봐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땄지만 현재 18살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대게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로 학교를 자퇴하고 학교 밖에서 생활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진로 교육을 받았을 때 우울증에 빠진 학생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선생님과 상담을 해봤을 때 상담을 하면서 조금 무성의하다고 느꼈으며 시간약속을 철저히 지키시지 않아 실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바는 정신질환(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병원비 및 상담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16.5월, 경기도 고양시)

2		기관운영 등 관련

○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된 꿈드림센터 등 기관 운영이나 인력 등에 대한 민원이 전체 민원의 21.3%(102건)로 두 번째 많은 비중을 차지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종사자의 고용 안정, 수당 인상 등 내용이 35.3%(36건)로 가장 많음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현황(’18년 기준) >

경기	서울	경남	전남	부산	충남	경북	충북	전북
31	26	20	19	16	16	15	13	10
대구	인천	강원	광주	울산	대전	제주	세종	계
9	9	11	6	5	3	3	1	213

- 다음으로 기관 운영 관련 제도‧법령 질의나 현황에 대한 문의가 33.3%(34건),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자격취득‧경력인정 등 문의 18.6%(19건), 관련 기관에 채용 문의 12.7%(13건) 등의 순

[ 꿈드림센터에 공기청정기 설치 요청 ]

저는 검정고시를 준비하러 지역 청소년문화의 집에 다닙니다. 미세먼지에 관심이 많아 늘 마스크나 심한 날에는 필터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데, 학교나 유치원에는 의무적으로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꿈드림센터에도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주세요. (’19.6월, 여성가족부)

[ 꿈드림센터 아이들과 담당 선생님 사이에 지속적인 유대관계 필요 ]

학교 밖 아이들은 정서적인 안정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바뀌지 않고 지속적인 교류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겨우 적응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꿈드림에 꾸준히 올 수 있도록 꿈드림 선생님들의 정규직화 등 처우부터 개선해 주세요. 아이들 수로 꿈드림을 평가하는 것도 그만해 주세요. (’18.11월, 경기도 수원시)

3		기타

○ 그 밖에 담당자 불친절 불만, 학교폭력 등 단속 필요, 책임기관 통합, 학교 밖 청소년 현황‧실태 질의 등 민원을 신청

※ 학교폭력, 흡연 등 비행행위와 관련 단속 요구 민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단속 대상 예시로 언급된 수준이며, 직접적으로 거론된 것은 아님

Ⅳ. 민원분석에서 나타난 시사점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개선 필요

○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병행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사회의 ‘편견과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필요

-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전체 민원(480건)의 12.3%(59건)가 차별 대우에 대한 불만, 개선 건의 등 내용임

- 학교 밖 청소년들도 선입견, 편견, 무시 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체감

※ 학업중단 후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 ‘편견이나 무시 등 선입견’(39.6%)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음(’18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복수응답)

선입견, 편견, 무시	진로찾기 어려움	없음	의욕없음 (무기력)	부모와의 갈등	일을 구하기 어려움	학교 친구와의 관계 단절
39.6%	28.0%	26.9%	24.0%	23.9%	18.1%	15.6%

□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간 차별 영역 발굴‧개선

○ 학교라는 테두리로 청소년을 구분하거나 각종 대회나 공모전 등에 참가자격을 재학생으로 제한하는 영역 등을 적극 발굴 및 개선

- 대회‧행사 공고 등은 즉시 개선, 학교장 추천 또는 학생 명시 등 운영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경우 조속히 추진

- 각종 공고 등에 학교 밖 학생의 참여 가능 여부를 명시적 표기 등

※ 참가가능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별도의 방법으로 직접 주최 측에 문의해야 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의 불편을 야기함

□ 학업중단 시 유용한 정보 제공 강화

○ 학생, 학부모가 집안사정, 학교부적응 등의 열악한 환경에서 학업중단을 하는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내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

※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학업중단 이후 적응방안 등 안내는 미흡할 소지가 있음

○ 학업중단 시 지원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청별 응대 매뉴얼‧자료집 마련 및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