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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19. 11. 5.(화) ▪총 23쪽(붙임 19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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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민원정보분석과 과 장 김영희 ☏ 044-200-7281 주무관 최상권 ☏ 044-200-7285
‘농업직불금’ 신청요건 관련 민원 가장 많아... “온라인 신청 도입 등 신청절차 개선 필요” - 최근 4년 간 농업직불금 관련 민원 1,094건 분석 -

□ 농업직불금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직불금 신청요건’에 대한 민원이 53.7%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신청 도입 등 신청과정에서 겪는 각종 불편을 개선해 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도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농업직불금 관련 민원 1,094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개별 창구(시도포털, 새올)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 농업직불금은「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부터 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원금이다.

최근 4년 간 농업직불금 관련 민원의 월평균 발생량은 26건이며 연도별로는 2017년에, 시기별로는 직불금 신청을 시작하는 매년 1분기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 연도별 추이 >	< 분기별 추이 >

전체 민원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직불금 신청요건’과 관련된 내용이 절반을 넘는 53.7%(588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직불금 부정수급’ 관련 민원’이 17.9%(196건), ‘직불금 신청절차’ 관련 민원이 14.8%(162건) 등으로 많았다.

① 직불금 신청요건 ② 직불금 부정수급 ③ 직불금 신청절차 ④ 직불금 지급 누락‧지연 ⑤ 직불금 확대 등 기타

< 신청요건 민원 현황 >

□ ‘직불금 신청요건’ 관련 민원은 직불금 신청요건 중 농업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이나 농지원부 발급 등과 관련된 내용이 44.4% (261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직불금 지급대상 제외 범위와 관련된 민원이 27.2%(160건), 관외 거주자에 적용되는 까다로운 요건에 대한 불만이 8.3%(49건),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관련 문의가 5.4%(32건), 지급대상 작물에 포함 여부 문의가 2.7%(16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귀농인 등 신규농의 직불금 신청요건에 대한 문의가 2.0% (12건), 상속 등 승계와 관련된 문의가 1.5%(9건)이었으며, 신규농의 경우 농사를 짓기 시작한 해부터 바로 직불금을 지급받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다수 있었다.

< 부정수급 민원 현황 >

□ ‘직불금 부정수급’과 관련한 민원은 특정 논밭 등에 직불금 지급이 적정한 지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조사 요구가 67.9%(133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신고 후 미흡한 처리에 대한 불만이 11.2%(22건), 신고 관련 제도 문의가 9.2%(18건), 직불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요청이 6.6%(13건), 담당공무원 또는 마을이장 등의 비위 의심이 3.6%(7건)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직불금 지급의 투명성 강화와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서는 직불금 지급내역의 공개범위 확대, 신고처리 지침 마련 등 신고 사후관리와 제재부가금 증액 등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였다.

< 신청절차 민원 현황 >

□ ‘직불금 신청절차’와 관련된 민원은 직불금 신청에 필요한 정보 문의가 35.8%(5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담당공무원 등의 불친절한 태도에 대한 이의가 18.5%(30건), 과거 지급내역에 대한 문의가 14.2%(23건), 신청절차 중에 겪는 각종 불편 및 건의사항이 13.6% (22건) 등 순으로 많았다. 불편 사례 중에는 직불금 신청 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다거나 마을이장의 확인을 거쳐야 하는 것 등이 있었다.

□ 이 외에도 직불금을 신청했는데 담당공무원의 등의 과실로 누락됐거나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해서 지급받지 못하는 등 직불금 지급 누락·지연에 대한 불만이나 구제를 요청하는 민원(7.3%, 80건) 등이 있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농업직불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농업인들이 직불금을 지급받을 때 불편을 유발하는 요건과 절차는 적극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가 정부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국민의 목소리를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농업직불금’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민원분석 결과를 농업직불금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직불금 신청‧지급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농업 직불제」관련 민원 분석 결과

Ⅰ. 분석배경

□ 쌀 중심 농업 직불제의 문제점 및 한계 노출

○ 직불제가 농가 경영안정에는 기여했으나, 쌀 생산과잉을 심화시키고 쌀 이외 작물농가 및 중소농가 소득 안정에는 제 역할을 못함

※ 1ha 미만 쌀 농가(72%)는 직불금의 29%, 3ha 이상(7%)은 38%를 수령(’17년도) 하는 등 대규모 쌀 농가에 직불금 지원이 편중

○ ‘쌀’과 ‘대규모 농가’ 중심의 현행 직불제를 개선하고자, ‘땅’에서 ‘사람’ 중심의 ｢공익형 직불제｣로의 개편을 추진중

□ 농업 직불제 운영에 대해 다양한 불편 민원 발생

○ 현행 직불제는 공익적 기능 미흡 등 문제만 아니라, 복잡한 신청 요건이나 절차의 불편에 대한 수요자의 애로사항도 지속적으로 발생

○ 직불제 운영 시 고려해야 할 농촌사회의 급격한 고령화, 귀농인의 영농 정착 어려움 등 대외적 여건 변화에 따른 민원 증가

□ 향후 직불제 운영 시에도 현장의 목소리 반영 필요

○ 공익형 직불제 개편 후에도 제도 운영에 따른 신청절차‧요건에 대한 불편‧불만 등 유사한 유형의 민원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

※ 경영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기본직불금)을 지급하더라도 농가인정 기준, 예외요건 등 질의 및 일선 행정서비스에 대한 불만 민원의 발생 소지가 있음

○ 민원에서 나타난 다양한 불편사항을 분석하여, 향후 직불제 운영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공유

농업 관련 직불제 관련 현황

□ 농업 직불제 개요

► 개념 : 농산물 시장개방 및 확대 등에 대응하여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및 농업소득 보전 등을 위해 정부가 농가에 직접 돈을 주는 제도

※ 직접지불(Direct payment) : 농업분야 보조 방식의 하나로, 정부가 시장기능을 통하지 않고 재정에 의하여 농가에 직접 소득을 보조하는 것

► 연혁 : ’97년도 경영이양직불제를 시작으로 ’12년도 밭농업직불제 도입, 현재 8개의 직접지불제 운용

► 예산 : ’17년 직접지불제 예산은 2조 8,542억 원(농업 분야 총 예산의 19.7%를 차지)

□ 농업 직불제 종류(8종)

직불제명	내 용
① 쌀고정직불	• 1998~2000년 기간에 논농업에 활용된 농지에 재배품목 및 쌀값과 관계없이 농지 형상을 유지하면 해당 농지의 경작자에게 해당연도 말에 직불금을 지급
② 쌀변동직불	• 쌀고정직불금 대상 농지에 벼를 재배한 농가에 수확기 산지 쌀값과 목표가격 차액의 85%를 다음연도에 직불금으로 지급하되 기 지급된 고정직불금은 차감하고 지급
③ 밭고정직불	•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 및 주요 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밭고정(재배 품목제한 없음)‧논이모작(식량 및 사료작물 재배) 여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
④ 친환경농업직불	•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 차이를 보전하기 위한 직불금을 지급
⑤ 경관보전직불	•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마을경관보전활동을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해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지원
⑥ 조건불리직불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 보전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며, 지원자금은 농업인의 소득 보전 및 마을공동기금 조성 등에 사용
⑦ 경영이양직불	• 전업농 중심의 영농규모화 촉진 등 농업구조 개선과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 은퇴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
⑧ FTA피해보전‧폐업지원	• (FTA피해보전)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일정 기준 이하로 가격이 하락한 품목의 농산물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 (폐업지원) FTA 이행으로 품목의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폐업지원금을 지급

Ⅱ. 민원 현황

1		민원 추이

○ 최근 4년(‘16.1월〜’19.6월)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직불제‘ 관련 민원*은 총 1,094건(월평균 26.0건)

* 검색대상 : 민원정보분석시스템 수집민원의 제목‧내용‧답변(중복‧반복‧취하 민원 제외)

* 검색키워드 : 직불제, 직불금 등

- ’17년에 전년 대비 55.7% 증가한 반면, ’18년에는 31.2% 감소했음

※ ’19년 상반기에는 ’18년 동기 대비 5.1% 감소한 169건 발생

- 통상 직불금을 신청하는 시기인 매년 1분기에 가장 많이 발생

< 연도별 추이 >	< 분기별 추이 >

2		직불제 종류별 현황

< 직불제 종류별 현황 >

○ 논농업직불(쌀고정‧변동직불 모두 포함)이 49.2%(315건)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밭고정직불 31.1%(199건), 조건불리직불 10.0%(64건)이며,

- FTA피해보전 및 폐업지원 5.6%(36건), 친환경농업직불 2.8%(18건), 경관보전직불 0.9%(6건) 등의 순

※ 전체 민원 중 직불제 종류가 확인되는 640건 대상

< 연령별 성별 현황 >

2		신청인 현황

○ (성별) 남성이 82.4%로 여성(17.6%) 보다 더 많음

-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남성이 여성 보다 더 많으며, 연령층이 높을수록 남성이 더 많음

※ 연령 및 성별이 표시된 민원 636건에 대한 통계(10대(1건) 제외)

○ (연령) 60대(27.1%), 50대(22.8%), 40대(21.9%), 30대(18.2%) 등의 순

- 동 기간 전체민원과 비교하면 60대와 50대의 비중이 상당히 높음

< 신청인 연령대 비교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직불금민원	5.0%	18.2%	21.9%	22.8%	27.1%	4.8%
전체민원	10.8%	35.3%	31.9%	15.2%	5.3%	0.8%

○ (신청지역) 경기 14.6%(150건), 경북 10.7%(110건), 전남 10.4%(107건) 등의 순

< 신청지역별 현황 >

※ 신청지역은 신청인의 주민등록 소재지이므로, 지역별 논밭면적과 신청지역별 민원 발생량이 비례하지는 않음

○ (신분) 신청인이 논‧밭 소유자, 임차인 등 당사자의 자녀로 확인되는 민원이 전체의 10.2%(112건)를 차지

- 논‧밭을 상속‧증여 받은 상속인 등이 제기한 민원은 4.5%(49건), 귀농‧귀촌한 사람의 신청 민원은 4.3%(47건) 임

※ 대부분 민원의 신청인은 현재 논‧밭의 소유자 등 본인으로 추정됨

< 자녀가 신청한 민원 현황 >	< 신규 진입자가 신청한 민원 현황 >

3		처리기관 현황

○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 59.1%(647건), 지자체 39.0%(427건) 등의 순

- 중앙행정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가 54.6%(597건)로 대부분이고, 국세청 (0.9%, 10건), 산림청(0.5%, 6건) 등의 순

※ 국세청 처리 민원사례는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방법 문의와 관련하여 직불금 수령 여부가 본문에 언급된 경우임

- 광역‧기초지자체를 광역 단위로 살펴보면, 전남(10.6%), 경북(7.9%), 경기(4.8%), 충남(3.4%), 경남(2.7%), 충북(2.7%) 등의 순

※ 충남, 전북, 제주의 경우 논밭면적에 비해 민원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적음

< 광역단위별 지자체 처리 민원(건) >	< ’18년 지역별 논밭면적(ha) >

Ⅲ. 민원 유형

◇ 전체 민원(1,094건) 중에서 ‘직불금 신청요건 문의‧불편’ 민원이 절반을 넘는 53.7%(588건)로 가장 많고,

- 다음으로 ‘직불금 부정수급 관련 민원’ 17.9%(196건), ‘직불금 신청절차 문의‧불만’ 14.8%(162건), ‘직불금 지급 누락 또는 지연’ 7.3%(80건) 등의 순

① 직불금 신청요건 ② 직불금 부정수급 ③ 직불금 신청절차 ④ 직불금 지급 누락‧지연 ⑤ 직불금 확대 등 기타

◇ ‘직불금 신청요건’ 및 ‘직불금 신청절차’ 관련 민원은 매년 직불금 신청기간*이 속한 1분기에 크게 증가

* 전년도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 사전 배부 및 등록 신청기간(2.1~4.20) 운영(’18년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 시행지침서)

- ’17년 4분기에는 정부정책 등의 영향*으로 ‘직불금 부정지급 신고’ 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

* 쌀‧밭‧조건불리 농업직접지불금 부당수령 예방 대책 수립(’17.10월, 농림부)

< 민원유형별 발생 추이 >

< 신청요건 민원 현황 >

1		직불금 신청요건 문의‧불편

○ 각종 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한 신청요건 등에 대한 불편사항, 문의 내용이 전체 민원의 53.7%(588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여러 직불금 중 쌀 직불금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음

○ (농업인 여부) 농업경영체, 농지원부 등 농업인* 여부의 확인과 관련된 내용이 44.4%(261건)로 가장 많음

* 농업인 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경영주 외 농업인 포함) 및 영농조합법인 등

[ 농업경영체 등록 요건 완화 요청 ]

실제로는 ’09.7월부터 현재 주소지에 살았는데 주소만 다른 데로 옮겼다 오는 바람에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에 문제가 생겨 작년 및 금년도 직불금을 모두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대합가인데도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하려면 전입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한다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서 직불금 수령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농지원부에 올라가 있고 현지에 살면서 부모님과 함께 농업경영을 했는데도,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에 미달이라고 하면 규정이 잘못된 것 아닐까요? (농림축산식품부, ’19.3월)

[ 농지사실확인서 발급 관련 불편 ]

농지사실확인서 등에 이‧통장 및 주민 2명 이상의 서명 및 날인을 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논‧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확인서’에 이‧통장이 확인을 해주도록 하는 권한을 폐지하고, 읍‧면‧동장이 발급하도록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이‧통장의 서명날인을 받으려면 무엇이라도 대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19.2월)

○ (지급 대상 제외자) 농지 무단점유가 아님을 입증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 불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의 비현실성 지적 등 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항과 관련한 민원이 27.2%(160건)

☞ 지급대상 제외자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등 (｢농업소득보전법｣ 제6조 제3항)

○ (관외 거주자, 지급대상 농지) 관외 거주자의 경우에 더 까다로운 요건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8.3%(49건), 지급대상 농지 해당 여부 문의 등이 5.4%(32건)

☞ 관외 거주자가 지급대상이 되려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 등 추가요건이 필요 (｢농업소득보전법｣ 제6조 제2항)

☞ ’98.1월부터 ’00.12월까지 논농업, ’12.1월부터 ’14.12월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 필요요건과 제외요건을 규정 (｢농업소득보전법｣ 제5조)

[ 연접 시군구의 적용범위 문의 ]

’19년 직불금 사업 지침에서 농촌 외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인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하며, 그 요건 중 하나로 ‘같은 시군구(연접 시군구 포함)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남 하동군 농지를 기준으로 연륙교 등 다리로 연결된 경남 남해군 농지가 상호 연접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요? 명확한 기준에 따른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19.4월)

[ 관외거주자에 대한 엄격한 요건 완화 요구 ]

대전시에 살면서 논산시에서 벼농사를 짓는 농업인입니다. 직불금을 신청하려고 했더니 농촌 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시군에 살면서 실제 농사는 짓지 않으며 직불금만 타는 것을 우려해서 만든 요건인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1만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인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으므로 결국 소작농 우선 정책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농 보다는 소농을 먼저 배려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실제 농사를 짓는 지 안 짓는 지는 확인해보시면 될 일이지 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어려운 소농을 위한 정책 부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19.4월)

○ 그 외 FTA피해보전‧폐업지원, 논타작물재배지원 등의 지급대상 작물에 포함 여부 문의가 2.7%(16건), 귀농 등 신규*로 농업에 진입했을 경우 직불금 신청요건에 대한 문의가 2.0%(12건)

*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와 관련하여 신규 대상자는 ’05년~’08년 기간 중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적이 없는 자 등을 말함

[ 지원대상 작물에 화분재배한 블루베리 포함 ]

블루베리도 FTA 피해보전 지원 대상인데, 과원을 조성하여 땅에 식재한 부분만 인정한다면 나무의 재배 환경을 무시한 기준입니다. 일반 과수와 블루베리의 재배조건이 다른 점을 고려해서 화분재배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주기를 요청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16.8월)

[ 신규 대상자의 직불금 지급 범위 개선 ]

본인은 350평 밭을 소유 자경하며 4년차 밭 직불금을 수령하던 중, 금년 전반기에 밭 200평을 매도하고, 신규로 논 1,700평을 구입해서 자경하고 있습니다. 논 1,700평에 대한 쌀 직불금을 신청했으나 쌀 농사 전력이 없으므로 내년부터 신청자격 있다며 거절당했고, 기존에 밭 150평에 대해서는 300평 미만이라 직불금 수령자격울 박탈당했습니다. 신규로 취득하여 자경하는 농지에 대한 직불금을 시작하는 1년 차에 지급할 수 없다면, 2년 차 말에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농민소득 보전이라는 제도의 도입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비점을 보완해 주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18.8월)

- 상속 등 승계 관련 문의가 1.5%(9건), 기타 내용이 8.3%(49건)

☞ 승계요건 : 해당 농지에서 계속 논농업에 종사하는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으로 사망 등 사유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한 농업인

※ 기타는 8.3%(49건)로 그 내용은 현지확인조사항목인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 조건불리지역 해당 요건, 기타 지급가능 여부 등에 대한 질의 등

[ 직불금 등 승계가능 여부 문의 ]

저는 주소가 수원으로 되어 있지만 전북 임실군에서 모친을 모시고 농사를 직접 재배하고 있던 중에, 모친이 몸이 안 좋아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모친이 별세하는 시점부터 직불금과 모든 정부 지원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올해는 분명히 모친이랑 같이 농업경영체 등록도 되어 있는데 왜 올해 농작물에도 지원을 해줄 수 없다고 하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8년 논농사에 지원해주는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주소를 그대로 두고 내년에도 농사를 직접 경작 하려고 하는데 정부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등을 문의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 ’18.9월)

< 부정수급 민원 현황 >

2		직불금 부정수급 관련 민원

○ 논농업직불금, 밭고정직불금 등의 부정 편취 의혹과 관련 민원이 전체 민원의 17.9%(196건)로 두 번째로 많음

※ 직불금 부정지급 신고 민원은 지자체(75.0%, 147건)가 중앙행정기관(22.5%, 44건) 보다 더 많음

○ (사실확인 및 조사요구) 특정 논밭에 직불금 지급이 적정한 지 등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 및 조사요구가 67.9%(133건)로 가장 많음

※ ’17.10월~12월 중 전남 장흥군에서 처리한 민원이 45건을 차지

[ 쌀 직불금 부정수급 여부 확인 요청 ]

전남 나주시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계신 부모님을 대신해 민원을 제기합니다. 부모님 소유 답 2필지 사이에 있는 타인 소유의 답 1필지가 있는데,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아 매년 잡초가 무성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소유의 논두렁 및 작물 관리도 너무 어렵습니다. 5~6년을 부모님이 어떻게 잡초를 제거하였지만, 연세가 칠순이 넘어가면서 앞으로는 정글처럼 무성하게 자란 잡초제거가 쉽지가 않게 됐습니다. 이에, 부모님이 맘편히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당 답 소유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지도 등을 하시어 답의 본래 목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청합니다. 또한, 해당 답은 5~6년간 농사를 짓지 않았으므로 쌀 직불금이 잘못 지급되지 않았는지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남 나주시, ’18.9월)

○ (신고에 대한 처리미흡, 불만 및 문의) 다음으로 신고에 대한 처리 미흡에 대한 불만 및 이의 11.2%(22건), 신고 관련 제도 문의 및 정보공개 요청 9.2%(18건) 순

☞ 농업소득보전직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정보 중 농업인의 경우 성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수령금액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이들 정보를 열람하려는 자는 열람목적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 (｢농업소득보전법｣ 제31조제1항제1호 등)

[ 신고에 대한 처리 미흡 불만 ]

농지형상을 잃어버린 토지에 수년간 직불금을 신청해 고정 및 변동으로 타먹거나, 농지에 잔디를 깔고 주택마당으로 사용하며 직불금을 타먹는 자 등 직불금 부당수령자들에 관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수많은 농지들이 수년간 경작을 하지 않고 농지형상을 잃어가서 농지행정처분을 받아야 하지만 오히려 관계기관의 부족한 확인 등으로 국가보조금이 막무가내로 낭비되어 지고 있는 이 모순된 현실에 화가 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청문을 시작한다 했지만 단 한건도 열리지 않았고 오히려 올초에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18.10월)

[ 직불금 부정수급 내역 확인 요청 ]

4월에 본인 소유의 토지 OO에 대해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했는데, 해당 토지는 타인이 이미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했던 적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면사무소에 전화로 문의하니 ’16년에 해당 토지에 대한 직불금을 타인이 이미 수령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토지 소유자도 알지 못했던 직불금 수령자의 인적사항과 금액 등 상세한 내역을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예산군, ’17.5월)

○ 그 외 직불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요청 6.6%(13건), 담당 공무원 또는 마을이장 등의 비위 의심 문의가 3.6%(7건), 기타 1.5%(3건) 등임

※ 기타 내용으로는 임차인이 받는 직불금을 임대료에 포함하는 경우의 불법 여부에 대한 질의 등이 있음

[ 직불금 부정수급 방지 방안 제시 ]

농업 직불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금 대신 농사에 필요한 농기구, 비료 등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이나 상품권을 지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민이라면 꼭 필요한 품목만을 선정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면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은 필요가 없게 되어 불법수급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모바일 쿠폰을 지급하면 비용도 줄일 수 있게 5천원, 1만원, 5만원 쿠폰이면 될 것 같고, 노인들도 핸드폰이 있어 판매상에 가서 메일로 받아 저장해둔 쿠폰을 보여주고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19.4월)

< 신청절차 민원 현황 >

3		직불금 신청절차 문의‧불만

○ 신청요건 외에 직불금 신청절차 등과 관련된 민원은 14.8%(162건)로 세 번째로 많음

※ 자녀가 신청한 민원(112건)에서는 ‘직불금 신청요건’(58.0%, 65건)에 이어 ‘직불금 신청절차’ (17.0%, 19건)가 두 번째 많은 비중을 차지

○ (신청 절차 등 문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 직불금 지급 시기‧범위 등 신청절차에 대한 각종 문의가 35.8%(58건)로 가장 많음

※ 조건불리(8건), 친환경농업(4건), 경관보전(4건) 직불금 관련 문의도 비교적 많음

○ (담당자 불친절) 직불금 신청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불친절, 고압적 자세에 대한 이의도 18.5%(30건)로 그 다음으로 많음

※ 불친절 대상으로 주민센터 공무원, 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자, 이장 등이 언급

[ 동사무소 담당자 불친절 ]

시댁이 OO읍인데, 팔순의 시어른께서 동사무소에 직불금을 신청하러 가셨답니다. 다리도 불편한데 시간을 내어 가셨건만 담당자가 없다고 불친절하게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담에 전화하고 오라고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담당자가 없으면 오신 노인들은 그냥 가야합니까? 그럼 직원들의 복무사항을 게시판 또는 마을 이장에게 통보해 주셔야 할 것 같네요. (경기도 파주시, ’17.2월)

[ 면사무소 담당자 불친절 ]

오늘 면사무소에 볼일이 있어 갔는데 담당 직원이 너무 불친절하네요. 제 순서 앞에 할아버지께 화를 내고, 음성을 높였습니다. 저도 농지원부에 땅 지번을 올리고 싶어 왔다고 했더니, 거기에 올리는 건 없다며 확실히 알고 다시 오라고 합니다. 엄마 부탁을 받고 왔기에 엄마 핸드폰으로 통화해 보라고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시골 노인이 면사무소 직원 만큼 잘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면사무소 직원에게 물어보고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친절 교육을 꼭 해주세요. (경남 고성군, ’16.3월)

○ (지급내역 문의, 불편 및 건의사항) 과거 직불금 지급내역 등 확인‧문의가 14.2%(23건), 인터넷 신청 불가, 등록증 표시사항 제한*, 이장의 바쁜 일정 등 신청 중 겪는 불편사항에 대한 불만‧건의가 13.6%(22건)

* ’18년부터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에 ｢농지소유자성명｣ 표시를 추가

[ 인터넷으로 직불금 신청할 수 있도록 요청 ]

농업인 자격 등 대부분의 민원 발급뿐만 아니라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도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농업인들이 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읍면동 사무소에 현장 방문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 직불금 신청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직불금 신청은 매년 특별한 변동 없이 같은 내용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인터넷 신청으로 변경하더라도 복잡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18.9월)

[ 이장을 통한 신청 불편 ]

쌀 직불금 신청과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신청서는 동네 이장을 통하지 않고 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서 받을 수 없을까요? 이장은 저녁이 아니면 뵙기 힘들어서 면사무소 방문이 더 수월할 거 같아서 문의합니다. (대구시 달성군, ’16.2월)

’19년도 조건불리지역직불금과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저의 2019년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신청은 이장 일괄 신청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접수되고 처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제대로 접수되고 처리되었는지 알려주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19.4월)

[ 농업경영체 등록 등 신청절차 간소화 건의 ]

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1월에 아버지로부터 논 1필지를 증여 받아서 등기를 하고 제 소유로 농지원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농업경영체 등록 인터넷 신청을 해놓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농업경영체 등록은 기존 아버지에게 등록이 되어 있으니 아버지가 등록 해제를 하고 다시 내가 등록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면사무소 산업계에서 담당하는 농지원부는 이미 제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담당하는 농업경영체는 아직 안 올라온 상황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요즘처럼 규제나 걸림돌을 없애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하고 전산화를 통해 일원화 시키는 추세인데 유독 이 업무만은 두 군데 기관으로 나뉘어서 혼선을 자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성격이 다른 업무이므로 각각 하라고 하는데, 농업인 입장에서는 비슷한 업무가 두 기관으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각각 신청하고 또 한 군데는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등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니 개선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19.2월)

○ 그 외 진행상황 문의 및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내용이 9.3%(15건)

< 지급미흡 민원 현황 >

4		직불금 지급 누락 또는 지연

○ 당해 연도 지급 누락 등 직불금이 미지급 되었거나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불만‧문의 등의 내용이 전체 민원의 7.3%(80건)를 차지

○ (지급누락) 기한 내 신청했으나 담당자‧이장 등의 과실 또는 부정행위 등이 개입되어 누락되었거나, 기한 내 신청을 못해서 지급받지 못한 데 대한 불만 및 구제방법 문의가 91.3%(73건)로 대부분

※ 기한 내 미신청 사유로 잘못된 안내 등 담당자 과실, 홍보 부족 또는 안내 미흡,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을 언급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을 받으려면 매년 공고된 기한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동장 등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함 (｢농업소득보전법｣ 제8조 제1항)

[ 농관원의 휴경지 등록에 따른 직불금 지급 누락 ]

저의 아버지가 농사를 짓다가 몇 해 전부터 농지를 임대했고 최근 임차인이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겠다고 하여, ’18년 3월에 면사무소에서 알아보니 다시 농사를 지으면서 직불금을 받으려면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을 이장의 확인서를 받아 신고 등을 했는데도 직불금이 나오지 않아 알아보니,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휴경지로 등록을 해서 직불금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농관원에서는 조사원은 퇴직하여 없고 조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했으나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처리해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연세가 85세가 넘은 노인이 민원을 신청하지는 못하고,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공무원의 푸념만 듣고 왔습니다. 억울하면 소송하라고 하더군요. 잘못된 행정으로 농민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구제해주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19.4월)

[ 담당자 과실로 인한 직불금 지급 누락 ]

9월에 마을회관에 갔다가 직불금을 받았다고 마을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듣고, 봄에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가서 직불금을 신청했던 생각이 나서 통장을 확인해 보았는데 입금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에 가서 알아봤더니 직불금 신청서가 없으며,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신청서를 보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직불금 신규 신청인 줄 알고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누락이니까 신청서를 작성하면 10월 중순쯤에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면에 들려서 물어보니까 면사무소 담당자는 직불금 신청을 9월에 했기 때문에 지급받을 수 없을 거 같다며 한번 알아보겠다고 합니다. 신속하게 명확한 답변을 문의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 ’18.10월)

[ 직불금 미신청한 경우 예외적 구제 요청 ]

’17년도 쌀직불금 신청을 누락했습니다. 부모님이 경작하시는 논인데 연로하시고 기억을 잘못하신 관계로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치매도 진단 받으셨는데 그 때문에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많이 속상해 하셔서 신청 못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지만 혹시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 ’18.2월)

[ 신청기한 며칠 도과에 대한 예외인정 요청 ]

부모님이 직불금을 신청하러 가셨다가 신청기간이 하루 이틀 정도 지나 신청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이렇게 민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농엽경영체에 등록된 개인정보(전화번호)가 상이하여 연락을 제때에 받을 수 없었으며, 우편 또한 연세가 있으신 부모님이 확인을 못하셨다고 하시네요. 물론 신청기간 안에 신청 못한 부모님 잘못이 크지만, 이렇게 하루 이틀 지났다고 신청이 전혀 안된다는 건 조금 이해할 수 없네요. 정정 신고기간 등의 적용도 가능하지 않는 지 확인 부탁합니다. 연세 있으신 부모님이 제때 직불제 신청을 하지 못해 날마다 신경을 쓰고 계신걸 보니 자식으로서 걱정이 되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경북 김천시, ’19.5월)

○ (지급지연) 다음으로 직불금 지급 지연 상황에 대한 문의 및 조속한 처리 요청이 8.8%(7건)

※ 주로 ’19년 상반기에 ’18년도 쌀 변동직불금 지급 지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원, 국회의 ’18년도 쌀에 적용되는 목표가격 미확정이 지연 요인

5		직불제 확대 등 기타

○ 그 밖에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민원이 6.2%(68건)

- 일반적인 건의 사항으로 직불금의 규모 확대, 쌀 가격 현실화 등 농촌 소득향상 방안 제시 및 조건불리지역직불제와 관련하여 마을공동기금의 조성‧관리 필요, 직불금 담당자 처우개선 의견 등

[ 조건불리직불금 마을공동기금 관리 ]

조건불리직불금 신청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몇 해 전부터 마을에 직불금이 지급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파악한 내용은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불금의 일정 범위를 마을에 지급하고 마을발전기금으로 사용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급금액, 사용범위, 관리감독 여부 등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마을기금으로 적립되는 기금 중에 직불금이 제일 큰 금액이며, 노인잔치행사 등에 직불금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당구대 구입, 노인회관 수리 및 전기세 등으로 지출하고 나머지는 적립하고 있습니다. 마을기금으로 지원되는 직불금이 실제 마을 발전과 동떨어진 내용으로 지출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확인하고 싶습니다. (강원도 화천군, ’19.1월)

[ 직불제 관련 서류 배부 시 개인정보 보호‧관리 철저 ]

매년 초 논밭농업 직불금과 관련하여 농민들의 농지 규모의 변동 등 실태파악을 위해서 농업경영체 등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농관원과 지자체에서 각 농가의 자세한 농지규모 현황이 수록되어 있는 자료를 마을이장에게 전달합니다. 그런데 봉함되지 않은 상태로 이장 또는 반장에게 나눠 줍니다. 그래서 마을주민이 이‧반장 집에 놀러왔다가 보게되어 개똥이네는 논이 몇 평이며, 경작하는 땅이 누구 명의로 되어있는 지 등을 알 수도 있습니다. 나의 재산규모를 남이 알 수 있다는 것은 누구도 좋을 리가 없습니다. 우편발송비와 서류봉투대금, 인력 등 행정력 투입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방형이 아닌 봉합형으로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경기도 철원군, ’19.1월)

Ⅳ. 민원분석에서 나타난 시사점

□ 직불금 온라인 신청방식 도입

○ 농관원, 읍‧면‧동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도 인터넷에서 직불금 신청 및 내역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검토

- 고령층 농업인의 장거리 거동 곤란이나 잦은 행정관청 방문에 따른 번거로움 등 농촌사회 불편 해소에 기여

민원사례) 직불금 신청은 매년 별 다른 변동사항 없이 같은 내용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매번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비효율적임

○ 농촌 고령화로 전자민원 이용률 저조 문제는 온라인 접근성이 높은 자녀 등의 도움으로 보완 가능

※ ‘농업 직불금’ 민원에서 고령의 부모를 대신해 자녀가 적극적으로 민원을 신청한 비중이 전체의 10.2%(112건)를 차지

□ 직불금 신청 시 마을이장 확인 절차 개선

○ 직불금 신청하기 위해 농업인이 직접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마을이장 확인서 등을 신청 후 확인하는 방법으로 변경

- 신청서 접수 이후 현지조사 기간 중에 행정관청에서 직접 조사하거나 마을이장으로부터 일괄 확인하는 방법 등 검토

※ 마을이장과 면담시간 예약 곤란, 귀농인 증가 등 여건 변화로 마을이장 및 거주자로부터 서명 수령이 농업인에게 부담으로 작용

민원사례) 경작사실확인서에 이장의 서명을 받으려니 무엇이라도 대가를 해야할 것 같은 부담을 느낌

민원사례) 농번기에 바쁜 이장을 몇 번씩 약속하고 만나기 힘드니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 접수 후 현장조사 시에 재배 작물을 확인하는 방법 건의

□ 신규농업인에 대한 직불금 지급요건 완화

○ 귀농인 등 신규농이 농사를 짓기 시작한 해부터 바로 직불금을 지급받도록 개선하여 귀농‧귀촌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

※ 쌀 직불금 신규대상자는 등록 연도의 직전 3년 중 1년 이상 동안 경작면적이 1천㎡ 이상, 수확 농산물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등 추가 요건 필요

○ 증빙자료 미비 등으로 등록 연도에 지급이 곤란하면 다음 해에 지급요건 충족을 전제로 전년도 직불금의 소급 지원을 검토

민원사례) 농업인 A는 350평 밭은 경작하여 4년째 밭 직불금을 수령해오다 올해에 밭은 150평으로 줄이고 논 1,700평을 신규로 매입해서 쌀농사를 지었음. 그런데 밭 직불금은 300평 미만인 사유로, 쌀 직불금은 1년 차에 지급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올해에는 직불금 신청이 불가

□ 직불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로 투명성 제고

○ 부정수급 신고에 필요 정보를 누구나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직불금 지급내역 공개범위 확대 및 공개방식 변경

- 신청자명 또는 농지주소를 입력 및 그 결과만 검색할 수 있는 방식에서 읍‧면‧동 전체 농지의 지급 내역을 일괄 열람으로 개선

※ 현재 농식품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등록신청자 정보 등 열람 가능

○ 부정수급 신고 처리기한 지정, 단계별 진행상황 통보 등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신고 활성화 대책에 상응하는 신고처리 사후관리 강화

※ ｢직불금 부정수급｣ 유형 중 미흡한 처리에 대한 불만 민원이 11.2%(22건)

민원사례) 작년 말부터 부정수급 신고에 대한 청문을 시작한다면서 단 한 건도 열리지 않았고 오히려 올해 초에는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함

○ 부정수급 고위험 사업에 농업 직불금 사업을 포함해서 집중관리,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부가금 증액 등 처벌 강화

-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없으면 직불금을 부정수급하는 것이 잘못된 관행 정도로 인식할 우려

※ ｢농업소득보전법｣은 직불금 부정수급 시 제재부가금이 부정수급액의 2배로  최대 5배인 ｢보조금법｣ 보다 제재 강도가 약함

□ 실효성 있는 사전 안내 및 상담 서비스 강화

○ 신청기간 경과 등으로 직불금 지급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가능한 전체 농업인에게 SMS 발송 등 개별 안내 필요

※ 현재는 신청기간을 인터넷 공고, 마을별 포스터‧현수막 게시, 마을방송 등으로 안내하고 전년도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신청서를 사전 배부중

민원사례) 치매 진단도 받는 등 고령의 노인으로 신청기간에 착오가 있어서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함

○ 직불금 관련 각종 문의에 대해 고령층 농업인을 배려한 친절하고 상세한 상담 서비스 제공

- 신청요건, 절차 등 업무내용이 복잡‧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담당자 변경 시 인수인계, 신규 담당자 업무 숙지 확인 철저

민원사례) 팔순의 농업인이 다리가 불편함에도 직불금을 신청하려고 겨우 동사무소에 방문했는데, 담당자가 부재중이어서 집으로 돌려보냄

민원사례) 어머니 부탁으로 향후 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 농지원부에 땅 지번을 등록하고 싶어 면사무소에 방문했더니, 담당자는 무슨 말이냐며 확실히 알아보고 다시 오라는 등 언성을 높이고 불친절하게 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