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9. 11. 29.(금) ▪총 5쪽(붙임 3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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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신고자보상과 과 장 원유진 ☏ 044-200-7741 조사관 안병민 ☏ 044-200-7744
부패․공익신고자 30명에게 보상금 등 3억 1,111만 원 지급 -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18억 5천여만 원에 달해... 올해 들어 11월까지 보상금 등 30억 7천여만 원 지급 -

□ 사립유치원의 담임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직원 급여를 가로채는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 신고자 30명에게 총 3억 1,111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달 21일 전원위원회를 거쳐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 30명에게 총 3억 1,111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8억 5천여만 원에 달한다.

□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 유치원 담임교사 업무를 하지 않은 자신의 친인척 등을 교사로 속여 직원 급여를 가로챈 사립유치원 원장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083만 원이 지급됐다.

사립유치원은 2017년 4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후 부패신고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 밖에 ▲ 노인복지관에서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하면서 식사인원을 부풀려 급식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746만 원 ▲ 연구개발을 하는 제조업체에서 이미 개발돼 판매 중인 제품을 마치 새로 개발한 것처럼 속여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849만 원 ▲ 이미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속여 창업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000만 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중국산 제품을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등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를 한 수출입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980만 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도 ▲ 수질측정기기를 조작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1,548만 원 ▲ 폐기물을 불법으로 보관한 위탁업체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32만 원이 지급됐다.

□ 국민권익위는 올해 들어 11월까지 부패신고자 157명에게 19억 8,809만 원, 공익신고자 89명에게 10억 8,097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81억 1,835만 원에 달한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 행위와 오염물질 배출 등 환경을 파괴하는 공익침해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그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라며, “부패‧공익 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했다.

※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1398),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청렴포털(www.clean.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

[붙임 1] 부패신고자 보상금·포상금 제도 소개

□ 부패신고자 보상금 제도

○ 보상금 지급 신청요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 보상금액

- 30억 원 범위 내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보 상 대 상 가 액	지 급 기 준
1억 원 이하	보상대상가액의 3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3천만 원 + 1억 원 초과금액의 20%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1억1천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4%
20억 원 초과 40억 원 이하	3억2천만 원 + 20억 원 초과금액의 8%
40억 원 초과	4억8천만 원 + 40억 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 :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 부패신고자 포상금 제도

○ 포상금 지급 사유

- 위 법에 따른 신고 또는 공공기관에 한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 포상금액

- 2억 원 이하

[붙임 2] 공익신고자 보상금·포상금 제도 소개

□ 공익신고자 보상금 제도

○ 보상금 지급 신청요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로 인한 과징금·과태료·벌금 등의 부과로 국가·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 대상 보상금 지급

○ 보상금액

- 30억 원 범위 내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보 상 대 상 가 액	지 급 기 준
1억 원 이하	보상대상가액의 2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천만 원 + 1억 원 초과금액의 14%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7천6백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0%
20억 원 초과 40억 원 이하	2억2천6백만 원 + 20억 원 초과금액의 6%
40억 원 초과	3억4천6백만 원 + 40억 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 : 공익신고로 인하여 벌금·추징금·과태료·이행강제금 등의 부과 및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액 또는 법률관계 확정액

□ 공익신고자 포상금 제도

○ 포상금 지급 사유

-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 및 지자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내 ․ 외부 공익신고자를 대상으로 포상금 지급

○ 포상금액

- 2억 원 이하

[붙임 3] 부패․공익신고자 구조금 제도 소개

□ 구조금 제도

○ 구조금 지급 사유

- 부패․공익신고자 등(친족·동거인 포함)이 부패․공익신고 등으로 치료, 이사, 쟁송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및 임금 손실액 등에 대하여 지급

○ 구조금액

- 부패․공익신고로 인한 진료비, 이사비,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임금 손실액 등 실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