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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 공직자 꼼수취업 제한’  취업심사위원회 신설 등 논의

- 반부패 주간(12.5.∼11.) 첫 날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개선방안 공개토론회 개최  -

□ 반부패 주간(12.5.∼11.)을 맞아 비위면직 된 공직자의 꼼수취업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는 공개토론회가 5일 대전KT인재개발원에서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5일 오후 2시 대전KT인재개발원에서 공공기관, 학계, 시민사회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공개토론회와 공동연수를 개최한다.

□ 국민권익위는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실태점검을 강화해 왔지만 사후 적발이나 임의적 취업 확인과 같이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어 위반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 권익위의 최근 3년 취업제한 실태점검 실적 >

구분	‘16년	’17년	‘18년
취업제한규정 위반자	11명	16명	41명
고발요구	4건	13건	29건

이번 토론회는 현행 제도의 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계를 보완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 및 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 이진석 심사기획과장이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 개선방안을 발제하고 前 동양미래대학교 오현주 교수 등이 토론에 나서 ▴ 취업심사위원회의 신설 ▴사전 취업확인 의무화 ▴꼼수취업 제한 ▴제재강화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 「부패방지권익위법」제82조에 따라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등은 공공기관과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비위면직자등이 5년간의 취업제한 기간 동안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비위면직자등의 관리를 위해 매년 2회 취업실태를 점검해 위반자에 대해 퇴직 전 소속기관에 해임‧고발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는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청렴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라며, “2016년 법 개정으로 취업제한 적용대상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위반자 양산을 방지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취업심사제도 도입 등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붙임]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운영 현황

□ 취업제한제도 개요

○ 목적 : 비위면직자등의 재취업을 일정기간 제한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및 공직자의 부패행위 사전 예방

○ 법적근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등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제도 주요 연혁 >
(도입) ｢부패방지법｣ 제정(’01.7.24.)으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신설(’02.1.25. 시행) (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16.9월 시행) - 취업제한대상·기관 확대, 자료제출 요구 및 해임요구 거부 시 과태료 규정 등 신설

○ 주요내용

- (적용대상)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및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공직자였던 자

- (취업제한기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협회 등

※ 다만,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시행('16.9.30.)에 따라 확대된 취업제한기관 적용은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비위면직자등부터 적용

- (취업제한기간) 취업제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간

□ 취업여부 확인

○ 비위면직자등이 퇴직 전 소속기관에 신청(임의규정)하고, 관할 공공기관의 확인을 거쳐 취업가능 여부 확인

□ 취업제한 점검 (연 2회)

점검 대상자 명단 작성	⇒	취업현황 조회	⇒	위반여부 검토	⇒	위반자 제재
반기별로 취합		국민건강보험공단․국세청 협조		퇴직 전 소속기관 의견 수렴		관계 기관에 해임 및 고발조치 요구

□ 벌칙 및 과태료

○ 취업제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료제출 요구 거부 시 5백만원 이하, 해임요구 거부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