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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19. 12. 5.(목) ▪총 4쪽(붙임 1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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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이행한 것처럼 허위서류 낸 경우 ‘계약 불이행’만 제재해야 - 중앙행심위, 국방부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

□ 유지보수 계약 체결 후 이행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했다면 ‘계약 불이행’만을 부정당업자 제재사유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유지보수 계약 체결 후 이행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한 A업체에 대해 ‘계약 불이행’과 ‘허위서류 제출’ 모두를 제재사유로 인정한 국방부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취소했다.

□ A업체는 해군과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했지만 유지보수를 이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해군에 제출했다.

국방부는 A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후 ‘계약 불이행’과 ‘허위서류 제출’ 모두를 제재사유로 A업체에게 부정당업자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업체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나 직원 개인이 유지보수를 하지 않고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국방부 처분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조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6조는 부정당업자를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 구별해 규정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는 입찰 또는 계약의 체결 단계를,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는 계약의 이행단계를 전제한 것으로 해석했다.

위 법령에서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의 행위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 ‘허위서류의 제출’은 입찰 또는 계약 체결 단계에만 적용된다.

중앙행심위는 계약을 이행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한 A업체에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가능하지만 ‘허위서류 제출’을 이유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국방부장관이 A업체에 대해 ‘계약 불이행’만을 제재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다시 할 수 있다며 기존의 처분을 취소했다.

□ 중앙행심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사례로 각 행정기관이 앞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제재처분을 할 때는 관련 법령을 보다 엄격하고 정확하게 해석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안내사항 >
중앙행심위는 지난해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붙임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관련 법령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8.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ㆍ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법 제27조제1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39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다만, 입찰서상 금액과 산출내역서상 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입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2.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과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위반한 자 나.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의 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 등 타당성 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 라.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