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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19. 12. 10.(화) ▪총 6쪽(붙임 3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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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입주일 통보 기준 마련... 입주민 이사 준비 불편 줄어든다 - 아파트 공급계약 시 입주일 사전고지 시점 포함, 입주지정기간 기준 마련 등 개선방안 국토교통부에 권고 -

□ 앞으로 신규 분양아파트의 입주시작일 통보 시점과 입주지정기간 기준이 마련돼 이사 준비 시 입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제기한 민원 2,356건과 국민생각함 설문 등 6,246명의 의견수렴을 거쳐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일 통보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25만세대의 아파트가 신규 분양되고 있다.  신규분양 아파트 입주자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연체료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입주일 통보를 받아야 입주를 언제 시작하고 마쳐야 하는지 알고 원활히 준비할 수 있다.

□ 그런데 현재는 입주시작일을 언제 통보해야 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래서 아파트 공급자가 입주에 임박해 입주일을 통보하는 경우 잔금 마련, 기존 주택 처분 등 이사를 준비하는 데 입주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특히 갑자기 입주가 지연되면 기존계약을 종료하고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던 사람들의 거주가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 2018년 12월 입주예정이어서 기존 집은 12월 중에 빼주겠다고 했음. 그런데 아직도 입주일이 미확정임. 살고 있는 집은 빼줘야 하니 이 추운 날 아이 둘과 거리로 나앉게 생겨 미칠 것 같음. 입주일이 속히 정해져야 이삿짐센터 예약, 대출 등을 진행하는데 기다리라고만 함    (2018.12월 국민신문고)

▪ 입주일 3일전에 일방적인 입주예정일 변경통보를 받고 허탈함. 저는 이제 전셋집을 나가야 하고, 다른 여관, 모텔에서 기약 없이 살아야 함

(2018.12월 국민신문고)

□ 또 입주지정기간에 관한 기준도 없어 아파트 공급자가 입주지정기간을 임의로 지정해 입주자와 공급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 1,073세대 입주예정인데 입주지정기간은 11월26일부터 2월26일까지 30일로 정해짐. 짧은 기간 동안 이삿날을 선택한다면 특정일에 이사날짜가 집중되어 이사를 마치지 못하는 일이 많아질 것임    (2018.6월 국민신문고)

▪ 7월부터 2천5백 세대가 신규 입주하는데 입주기간이 두 달로 턱없이 부족함. 특히 앞쪽 동은 사다리차도 사용할 수 없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대단지에 맞게 이사기간이 정해져야 함   (2019.4월 국민신문고)

▪ 1,685세대로 규모가 큰데 7월12일~9월10일까지 60일로 입주지정기간이 정해짐. 참고로 선행 공공분양단지는 세대수가 1,186세대인데 입주기간이 70일이었음. 7~9월은 혹서기라는 점, 초중고생이 많은 입주예정단지여서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8월 이후 이사가 집중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최소 3개월의 기간이 필요함                        (2018.5월 국민신문고)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입주일 사전고지를 의무화하고, 입주지정기간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일 통보 개선’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입주시작일을 일정기간 이전까지 통보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아파트 공급계약 시 입주일 사전고지 시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 단지 규모, 이사 시설(사다리차, 엘리베이터) 등을 고려해 입주지정기간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신규 아파트에 입주하는 입주자들이 입주통보로 겪는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 속에서 고충을 유발하는 민원들을 면밀하게 분석해 국민의 삶을 혁신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고1		공동주택 입주일 관련 민원 분석

□ 입주일 관련 민원현황

○ (민원추이) 최근 약 5년간(’14.1.1.~’19.8.22.) 입주일 관련 민원은 2,356건이며, 최근 2년 동안 급증하는 추세를 보임

- 특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집단민원이 제기되는 경향

* (’18년) A단지(167건), B단지(105건) (’19년) C단지(884건), D단지(541건) 등

○ (신청인) 40대 여성이 27.1%(638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30대 여성 23.4%(621건), 40대 남성이 18.5%(435건) 순

- 주택을 처음 마련하는 연령대인 30대․40대의 민원이 전체 민원 대비 85.5%(2,015건)로 대부분을 차지

○ (신청기관) 기초자치단체 48.9%(1,151건), 공공기관 44.9%(1,059건)을 중심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 광역자치단체 28건, 교육기관 2건, 중앙행정기관 37건, 유형없음 79건

- 공급자가 민간인 경우에는 사용승인권자인 기초자치단체에,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향을 보임

※ 기초자치단체는 용인시 68.9%(793건), 오산시 10.9%(125건) 순

※  공공기관은 토지주택공사 88.0%(932건), 경기도시공사 11.3%(120건) 순

□ 민원분석 결과

○ 하자 및 시설이 미흡하여 입주하기 어렵다거나 입주지정기간이  불충분하다는 민원이 입주일 관련 민원의 86.8%(2045건)에 달함

○ 입주일 통보를 받지 못하였거나 갑자기 입주일 통보를 받아서 입주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도 13.2%(311건) 수준

참고2		국민생각함 네이버 지식iN 설문 (’19. 10. 1. ~ 10. 15.)

□ 설문 개요

□설문주제 - (국민생각함) ‘우리집 입주, 언제 할 수 있을까?’ - (네이버) ‘아파트 입주, 언제 할 수 있을까?’ □기간: ’19.10.1.~10.15. □참여: 국민생각함 632명 (댓글 141건) 네이버 5,614명 (댓글 38건)

□ 입주일 및 입주지정기간 현황

○ 입주지정기간은 60일 미만으로 부여받은 경우가 대부분

- 입주경험이 있는 461명 중 30일 이상 60일 미만은 47.7%(220명), 60일 이상 90일 미만은 23.9%(110명) 30일 미만은 18.9%(87명) 순으로 나타남

○ 입주일 통보를 실제입주일로부터 30일 이내 받은 경우가 다수 발생

- 입주경험이 있는 446명* 중 60일 이내 통보는 45.6%(201명), 30일 이내 통보는 41.7%(186명), 15일 이내 통보는 7.8%(35명) 순으로 나타남

* 입주경험에 대한 답변이 문항별로 다른 사람이 존재

□ 입주일 및 입주지정기간 개선방안 관련 의견

○ 입주지정기간은 60일 이상, 30일 이상, 90일 이상 순으로 선호

- 응답자 632명 중 60일 이상 90일 미만은 39.7%(251명), 30일 이상 60일 미만은 33.9%(214명), 90일 이상은 21.5%(136명)이 선호

○ 입주일 사전고지 시점은 60일 전, 30일 전, 90일 전 순으로 선호

- 응답자 632명 중 60일 전 통보는 72.2%(456명), 30일 전 통보는 15%(95명), 90일 전 통보는 6.5%(41명)이 선호

< 네이버 지식iN CHOICE 설문 (’19.10.1~10.15, 5,614명) >

○ ‘아파트 입주일 통보, 최소한 언제까지 받아야 될까요?’에 관한 설문 결과 60일 전, 30일 전 순으로 선호

- 응답자 5,614명 중 60일 전 통보는 56.5%(3,172명), 30일 전 통보는 36,7%(2,058명), 15일 전 통보는 6.8%(384명)가 선호

※  설문항목: 60일전, 30일전, 15일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