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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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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이사·교장 친인척 채용현황 공개해야” ...올해 제4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열려 -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채용 공정성 및 아파트 선분양 제도 투명성 강화 방안 제안 -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9년 제4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김병섭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를 개최하고 초․중등 사립학교 직원채용 공정성 및 아파트 선분양 제도 공정성․투명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시민사회‧경제계·직능·언론·학계 등 사회 각 분야의 대표들이 참여해 지난 해 3월부터 반부패·청렴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왔다.

□ 먼저, 이번 회의에서는 초․중․고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채용 공정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사립학교 사무직원 행정실무 자격평가 제도(가칭)’를 도입해 ▲ 평가를 거쳐 공개채용 된 사무직원에 한해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를 지원하고, ▲ 해당 사립학교의 이사․학교장의 친인척이 채용된 경우에는 이를 누리집(홈페이지)에 공시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아파트 선분양 제도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이와 관련해 ▲ 공사 결과에 맞춰 작성한 준공도면이 아니라 공사 당시의 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포함) 도면을 기준으로 하자 판정 ▲ 중요 내․외장재의 변경은 품질 향상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이를 입주예정자에게 통지 ▲ 지자체의 철저한 감리 실태점검 및 사용검사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 김병섭 공동의장은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사회 각계 대표들이 모인 반부패 민관협의체로서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숨어있는 반칙과 부조리를 공론화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1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제안서

청 렴 사 회 민 관 협 의 회

제     안

아파트 先분양 제도 공정성․투명성 강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현재 시행 중인 아파트 先분양 제도를 악용한 일부 건설사의 무단 설계변경․하향시공 등 원가절감 관행을 생활적폐로 규정하면서, 건설사의 잘못된 관행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반칙 없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아파트 先분양 제도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정부는 건설사의 무단 설계변경에 따른 부당이득을 차단하고 입주자의 안전과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준공도면이 아닌 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설계도면에 따라 하자를 판정하도록 하고, 건설사로 하여금 설계도면 준수 여부 등 감리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2. 정부는 건설사가 비용 절감을 위해 내․외장재를 임의로 하향 변경하는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중요 내․외장재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내ㆍ외장재의 변경은 반드시 기존 자재보다 더 높은 품질의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도록 제한하며, 건설사로 하여금 내ㆍ외장재의 변경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한다.

3. 정부는 아파트 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건설사가 입주예정자에게 제공하는 마감자재 목록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중요항목을 규정하고, 마감자재의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를 감리 사항에 포함한다.

4. 정부는 아파트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주택법에서 정한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및 사용검사가 철저하고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한다.

2019년 12월 12일

청 렴 사 회 민 관 협 의 회

제     안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채용 공정성 강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교육기관으로서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면서,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채용에 기회균등과 능력의 실증 원칙을 확립하고 사학비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며 사립학교 학사행정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채용의 공정성 강화 방안을 제안한다.

1. ‘사립학교 사무직원 행정실무 자격평가 제도(가칭)’를 도입하여 기초적인 업무능력과 기본소양에 관한 교육청의 평가를 거친 자에 한해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절차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2. ｢사립학교법｣에 사립학교 사무직원 공개경쟁채용의 원칙을 명시하고, 교육청 평가를 거쳐 공개경쟁채용 되지 않은 사무직원에 대해서는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를 지원하지 않는다.

3. 사립학교 이사 또는 학교장의 친인척이 해당 학교의 사무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그 현황과 해당 직원의 소관 업무를 관할 시·도 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미공시 또는 허위공시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한다.

2019년 12월 12일

참고2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개요

□ 출범 배경

○ 부패문제는 공공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부패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정부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과 사회전체의 부담으로 귀결

○ 정부주도 정책방식에서 탈피하여 사회각계의 참여를 통해 국민과 사회각계가 공감하는 반부패 정책 추진 및 추동력 확보 필요

□ 구성 및 기능

○ (구성) 공공, 경제, 직능, 시민사회, 언론‧학계 등 6대 부문의 대표자 30인으로 구성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18.1.3. 제정)

○ (기능) 반부패 정책 국민의견 수렴 및 정책의 수립·점검‧평가, 청렴사회협약 체결 및 청렴실천운동 추진 등의 사항에 대해 협의

□ 운영 체계

○ (실무기구) 청렴사회민관협의회 하위에 실무협의회와 전문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반부패정책 아젠다를 상시 제안‧논의

* 6개 분과 : 총괄, 정치행정, 경제, 교육, 지역, 공정신뢰 분과위원회

※ (민관협의회) 대표급 30명, (실무협) 실무책임자급 30명, (분과) 분과별 15명 내외

○ (회의) 공공‧민간을 각각 대표할 수 있도록 공동의장제(공공 : 국민권익위원장/민간 : 위원 중 호선)로 운영, 회의는 민간의장이 주재

※ (정기회의) 민관협의회 반기별, 실무협 분기별, 전문분과 격월 / (수시회의) 필요 시

○ (운영지원) 권익위 민간협력담당관실에서 사무국 역할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