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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19. 12. 19.(목) ▪총 8쪽(붙임 5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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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민원조사기획과 과 장 임진홍 ☏ 044-200-7311 사무관 박숙경 ☏ 044-200-7317
시정권고·의견표명 미해결 고충민원 274건 중 8개 기관이 절반에 달해

□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기관 등에 한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을 받아들이지 않아 해결되지 않은 고충민원 274건 가운데 국세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8개 기관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불수용해 미해결된 274건 중 국세청,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8개 기관의 건수가 131건으로 전체의 47.8%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행정기관 등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시정권고를, 위법·부당하지 않더라도 민원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견표명을 하고 있다.

<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 시정권고․의견표명 수용 현황 >
피신청기관	합계	수용		불수용		미확정
		건	%	건	%	건	%
전체	2,841	2,530	89.1	274	9.6	37	1.3
8개 기관	1,133	999	88.2	131	11.6	3	0.2

□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간 시정권고․의견표명한 민원을 분석해 5건 이상 불수용한 기관 8곳을 발표했다. 국세청이 64건으로 가장 많았고, LH가 23건, 국토교통부가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주요 불수용 기관에 포함됐던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이번에 제외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산림청이 새로 추가됐다.

최근 5년간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의 평균 수용률은 89.1%이다. 일부 기관을 제외하면 대체로 고충민원 접수 건수가 많은 기관이 불수용 건수도 많다. 실제 340여 개 기관 중 이들 8개 기관의 평균 불수용 비율(11.6%)이 평균치(9.6%)보다 높다.

이번 발표에 대해 국세청은 “세무 관련 민원이 많아 시정권고․의견표명 건수가 많고, 수용도 많지만 불수용 건수도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 5월경 개정·시행한 ‘시정권고 처리지침’을 개선해 국민권익위와 함께 수용률을 높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는 시정권고․의견표명한 민원을 매년 점검해 행정기관 등이 받아들이겠다고 통보했으나 이행하지 않은 민원에 대해서는 이행을 촉구하고, 불수용한 민원에 대해서는 수용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올해 3월 14일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논의된 ‘적극행정 추진방안’에 따라 국민권익위의 시정권고·의견표명을 받은 행정기관 등이 이를 이행해 고충민원이 해결되면 적극행정 면책기준에 따라 책임을 면제하도록 자체감사 또는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반영할 것을 행정기관 등에 요청했고 중앙행정기관 기준 70%이상 반영했다.

□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 시정권고·의견표명은 불합리한 행정처분이나 제도에 대해 행정기관 등에 적극행정을 요구하는 것이다.”라며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등과 고충민원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실․국장급 이상이 직접 참여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불수용 건수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최근 5년간 고충민원 처리 현황

□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 권고 수용 현황

<‘14. 1. ∼ ‘19. 8.>
피신청기관	합계	수용		불수용		미확정
		건	%	건	%	건	%
전체	2,841	2,530	89.1	274	9.6	37	1.3
8개 기관	1,133	999	88.2	131	11.6	3	0.2

□ 최근 5년간 기관 유형별 권고 수용 현황

<‘14. 1. ∼ ‘19. 8.>
피신청기관	합계	수용		불수용		미확정
		건	%	건	%	건	%
전체	2,841	2,530	89.1	274	9.6	37	1.3
중앙행정기관	1,179	1,068	90.6	103	8.7	8	0.7
지방자치단체	797	689	86.4	91	11.4	17	2.2
공공기관	865	773	89.4	80	9.2	12	1.4

□ 최근 5년간 분야별 불수용 현황

<‘14. 1. ∼ ‘19. 8.>
	분야	건수
	재정세무	81
	도시	34
	농림축산	33
	교통도로	20
	산업통상자원	20
	주택건축	19
	고용노동	16
	보건복지	12
	기타	39
	총계	274

※ 행정기관 등의 불수용 결정에 대해 민원인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민원인 패소가 확정된 민원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됨

붙임 2		최근 5년간 5건 이상 불수용한 기관 현황(8곳)

피신청기관	합계	수용		불수용		미확정
		건	%	건	%	건	%
전체	1,133	999	88.2	131	11.6	3	0.2
국세청	370	305	82.4	64	17.3	1	0.3
한국토지주택공사	283	259	91.5	23	8.1	1	0.4
국토교통부	172	161	93.6	11	6.4	-	-
고용노동부	69	59	85.5	10	14.5	-	-
한국도로공사	58	51	87.9	7	12.1	-	-
서울주택도시공사	114	108	94.7	6	5.3	-	-
국민건강보험공단	41	36	87.8	5	12.2	-	-
산림청	26	20	76.9	5	19.2	1	3.9

붙임 3		불수용 사례 1 : 분양계약금 반환 요구

□ 민원요지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한 시흥능곡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함)지구 내 이 민원 토지를 분양받은 민원인은 이 민원 사업이 제시했던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의 건축물 규모대로 건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이 민원 토지의 분양계약금 반환을 요구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답변

○ 이 민원 토지 공급 시 민원인은 사전에 이 민원 사업의 지구단위계획을 확인해야 하는바,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민원인에게 있으므로 분양계약금 반환은 불가

□ 국민권익위 판단

○ 이 민원 토지는 이 민원 사업지구 내 주차장 용지로 공급된 7개 중 가장 과소한 규모로 유일하게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점, 이 민원 토지의 형상 등으로는 자주식 주차 전용 건축물의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건축사의 의견인 점, 그 대안으로 기계식 주차 장치를 이용한 주차 전용 건축물을 설치할 경우 7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반면, 노외주차장으로 조성 시 12대의 차량의 수용이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민원 토지의 지구단위계획 건축물 허용용도상 제시된 주차전용 건축물 설치는 실제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점, LH는 토지 분양과 관련해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관으로 이 민원 토지의 원천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사법상 계약원리에 따른 책임을 민원인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LH는 민원인에게 분양계약금을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불수용 사유

○ 이 민원 토지 공급 시 지구단위계획의 사전확인 책임은 민원인에게 있음을 고지하였으므로 불수용 결정

붙임 4		불수용 사례 2 : 가산세 이의

□ 민원요지

○ 민원인이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자경여부가 불분명하여 국세청이 이를 직접 조사한 후 감면하였음에도 6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민원인이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

□ 국세청의 답변

○ 민원인의 신고내용에 탈루 및 오류가 발견되어 경정 처분한 것은 타당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이자액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하기 위한 측면도 있어 받아들이기 곤란함

□ 국민권익위 판단

○ 국세청은 민원인에게 근로소득이 있어 자경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농협이 발행한 농약·비료 등 매출거래내역, 농업용 관리기 구입내역 등 서면조사 뿐 아니라, 마을 이장과 인근 주민, 민원인의 가옥에 대한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감면결정을 했던 점, 그 이후에도 2번에 걸쳐 사후관리를 하면서 자경을 인정한 점, 그로부터 6년이 경과한 2017년에 이르러 행한 이 처분은 국세청 스스로 과세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종전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과세처분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여 시정을 권고함

□ 불수용 사유

○ 국세청 소속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같은 이유로 불수용 결정

붙임 5		불수용 후 소송으로 해결된 사례 : 임대주택 계속 거주 요구

□ 민원요지

○ 민원인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아들과 거주하다가 아들이 혼인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였고, 주택 보수 공사를 하는 동안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결혼과 동시에 퇴거한 것인바, 비록 아들이 주택 취득 즉시 퇴거하지는 않았으나 보수를 완료해야 분가할 수 있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므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세대원인 아들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민원인에게 퇴거를 요구한 것은 부당하니 시정을 요구

□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답변

○ SH는「공공주택 특별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민원인의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여 재계약 거절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던 것이고, 이는 무주택자에 대해 공평한 기회의 제공이라는 임대주택 제도의 취지에 합당하므로 재계약이 곤란함

□ 국민권익위 판단

○ 민원인의 아들은 혼인을 이유로 세대분가할 목적으로 이 민원 주택을 취득하였고, 실제 혼인 후 세대분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 민원 주택에 대해 보수공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결혼 전 미리 주택을 마련하고 결혼식을 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부합한 점, 이 민원 공공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은 29.14㎡로 민원인과 민원인 아들 부부가 함께 거주하기에는 매우 협소한 점, 민원인의 아들은 주택을 170백만 원에 취득하였으나 채권최고액이 120백만 원에 달하고 민원인의 경제활동이 불가하여 민원인의 주거불안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원인을 공공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여 의견을 표명함

□ 최종 처리 : SH가 불수용하였으나, 그 후 SH가 민원인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서울북부지법 2018가단1367)에서 민원인이 승소하여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