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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부처합동			▪2019. 12. 19.(목) ▪총 5쪽(붙임 3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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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과 과 장 최상근 ☏ 044-200-7261 주무관 원지은 ☏ 044-200-7267
				행정안전부 국민참여혁신과 과 장 허승원 ☏ 043-901-6141 주무관 김영근 ☏ 043-901-6147
정부 정책 리모델링, 국민과 함께 만들고 바꾸다! -「제4회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시상식 개최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2.18(수) 15:30, 서울시 중구 스페이스 라온에서 수상자와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제4회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을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 이에 앞서 지난 10월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국민생각함을 활용한 정책·행정서비스 개선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하여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을 진행하였다.

○ 10월 7일부터 약 한달 간 진행된 공모 결과 국민, 중앙부처·교육청, 지방자치단체 3개 부문에서 총 114건의 사례가 접수되었으며, 1차 서면심사와 국민생각함 방문자 2,198명 대상 온라인 투표, 그리고 최종 심사를 거쳐 총 12건*의 부문별 우수사례가 선정되었다.

* (국민 부문) 최우수 2건, 우수 4건 (행정기관 부문) 최우수 2건, 우수 4건

□ 국민 부문에서는 내년부터 여권 온라인 신청과 우편배송을 가능하게 한 신명호씨의 ‘온라인 여권 발급 시스템 구축’ 사례와 현행 불합리한 법과 제도 개선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낸 김진한씨의 ‘청소년 주류 구입 제재 방안’ 사례가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어 각각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하였고,

○ 중앙·교육청 부문에서는 환경부의 ‘국민과 함께하는 층간소음 문제 해결’ 사례가, 지방자치단체 부문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 방안’ 사례가 최우수상에 선정되어 각각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상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 시상식에서는 부문별 수상자와 기관에 대한 시상과 함께 우수사례 내용을 담은 카드뉴스를 공개하고, 수상자들의 아이디어 제안배경과 수상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과 행정안전부 조소연 공공서비스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수상자를 격려하며,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국민생각함」을 통해 제안된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 변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붙임1		제4회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개요 등

□ 공모전 개요

○ (공모기간) ‘19. 10. 7(월) ~ 11. 8(금), 한달 간

○ (공모부문) 일반국민 / 행정기관(중앙·지자체·교육청‧공공기관)

○ (접수결과) 총 114건 접수(행정기관 57건, 일반국민 57건)

* 국민생각함 활용과 관련이 없는 신청 건은 제외, 총 98건 심사

○ (심사절차) 1차 서면심사 → 국민생각함 선호도 투표 → 최종 심사회의

1차 서면심사	➡	국민 선호도 조사	➡	최종 심사회의
11.13(수) ～ 14(목)		11.18(월) ～ 24(일) * 국민생각함 온라인 투표		11.27(수), 14:00~15:00, 권익위 회의실(525호)

□ 심사결과

○ (1차심사) 내·외부 위원 5명이 우수사례 24건(수상작의 2배수) 선정

○ (국민생각함 투표) ’19.11.19~11.25, 2,198명 참여

○ (최종심사) 최우수상 4건, 우수상 8건 등 총 12건 수상자 결정

부문	등급	수상자	사례명	비고
국민 (6)	최우수	김진한	청소년의 주류 구입 제재방안 마련	위원회 포상
	우수	오유석	변기보다 더러운 열차시트, 10년에 한번 교체하고 있다!
		장선애	유휴 농업기술 제휴 및 수출 상품화
	최우수	신명호	온라인 여권 발급시스템 구축 제안	행안부 포상
	우수	김민규	3D스캐닝을 통한 맞춤형 전투화 보급
		김성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현장직원 숲 치유 프로그램 개발
중앙·교육청 (3)	최우수	환경부	층간소음은 답 없는 문제? 국민생각에서 답을 찾다!	위원회 포상
	우수	서울시 교육청	'우리 아이 꿈마을 지도' 웹서비스 이용하세요!
		농림부	소비자 맞춤형 농산물 품질표시 확대·개선
지자체 (3)	최우수	세종시	유효기간이 지난 “약” 처리방법 지혜를 모읍니다!	행안부 포상
	우수	경기도 하남시	보도블록, 뒤집어 사용하기
		경기도 양평군	비닐 딱지 접기 설문 및 인증샷 캠페인

붙임2		부문별 수상작 주요 내용

1		일반국민 부문

최우수	청소년 주류 구입 시 제재 방안	· 청소년 주류 판매자뿐 아니라 주류구입 청소년에게도 관련 교육 수강이나 사회봉사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론화하고 식품위생법 개정에 대한 합의 도출
최우수	여권 온라인 발급시스템 구축 제안	· 국민들이 공공기관을 여러 번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여권 발급시스템 구축’ 제안 - 외교부에서 2020년 온라인 여권 재발급 서비스 제공 예정
우수	변기보다 수십배 더러운 열차시트, 10년에 한번 교체하고 있다!	· 승객들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승차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객실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고 시트 교체주기를 단축할 필요 제안 ⇒ ‘이달의 국민생각’으로 선정하여 관계 기관에 개선 요청
우수	3D스캐닝을 통한 맞춤형 전투화 보급	· 병역판정검사 시 3D 스캐닝으로 입체적 발사이즈를 측정하여 맞춤형 전투화를 공급하자는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 실시 - 국민생각함과 국군소통서비스 “The Camp”를 통해 다수의 공감을 형성하고 해당 부처에 의견을 전달하여 검토 중
우수	유휴 농업기술 제휴 및 수출 상품화	·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된 "2020년 국민참여예산"에 유휴 농업기술의 수출상품화와 농업 완제품을 포함 유휴 농업기술 제휴 등 고부가가치 수출상품화 사업을 제안, 채택됨
우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현장 직원 숲 치유 프로그램 개발	· 국민생각함에서 진행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민생각 공모전’을 통해 현장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통한 업무 능력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직원 숲 치유 프로그램’ 제안, 채택

2		중앙·교육청 부문

최우수	(환경부) 층간소음은 답 없는 문제? 국민생각에서 답을 찾다!	·국민생각함에서 진행한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한 설문결과와 관련 민원분석 및 전문가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
우수	(서울시교육청) '우리 아이 꿈마을 지도' 웹서비스 이용하세요!	· 시민의견을 반영한 온라인 ‘우리아이 꿈마을 지도’ 제작 ⇒ 지역 돌봄기관, 교육·복지기관 등에 관한 정보를 자치구별 지도로 제작, 홈페이지 등록 및 웹 연계서비스 추진
우수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자 맞춤형 농산물 품질표시 확대·개선	· 국민생각함을 통해 소비자가 선호하고 필요로 하는 농산물 정보를 조사하여 대형마트 등에서 고추의 ‘매운 정도’와 과일 등 ‘당도’를 표시하는 농산물 품질표시 사업 추진

3		지자체 부문

최우수	(세종특별자치시) 유효기간이 지난 “약” 처리방법 지혜를 모읍니다!	· 각 가정에 있는 유효기간이 지난 약 처리방법에 대해 국민생각함에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 - 시민들을 대상으로 “폐의약품” 수거서비스를 시범운영
우수	(경기도 하남시) 보도블록, 뒤집어 사용하기	· 국민생각함에서 하자가 없는 보도블록을 뒤집어 재활용하자는 아이디어에 대한 찬반논의 및 아이디어의 개선방안 토론 ⇒ 폐 보도블록을 모아서 옹벽 공사 시 재생자재로 활용
우수	(경기도 양평군) 비닐 딱지 접기 설문 및 인증샷 캠페인	· 비닐 쓰레기의 부피를 줄여 비닐 쓰레기봉투 사용량을 줄이고자 “비닐 딱지 접기 캠페인” 추진 - 자발적 참여와 실천을 통해 의식과 문화가 변화하는 계기 마련

붙임3		국민생각함 소개 자료

□ 구축배경

○ 모바일 인터넷·SNS 대중화에 따라 시민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민·관 협치형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참여방식 필요

○ 기존의 ‘단편적, 폐쇄적’ 정책참여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참여, 개방형’의 소통․참여 플랫폼 개설(’16.3.28)

□ 운영개요

○ (정의) ‘국민생각함’은 다수의 생각과 협업을 통해 발전시킨 아이디어를 정책, 행정, 제도 등으로 실현시키는 국민참여 플랫폼

○ 국민, 전문가, 공직자가 온라인상에서 대화, 투표, 설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을 공유‧확산하고 문제의 발견에서 해결까지 공동으로 추진

【 국민생각함 주요 특징 】

□ 국민생각함 활용 현황

○ (참여 활성화) 국민생각함 개통(’16.3월) 이후 회원(20배), 안건(22배), 참여수(26배) 지속 증가로 국민의 정책참여 기반 확대

※ (’19.10월 기준) 회원 274,337명, 안건 12,196건, 참여수 423,299회 (누계)

○ (정책･제도 개선) 다수가 공감하고 행정에 반영이 필요한 국민의견을 관계기관에 제공하여 제도개선으로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