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9. 12. 27.(금) ▪총 5쪽(붙임 2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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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부패·공익신고자 312명에게 보상금 등 총 43억 2천여만 원 지급 - 자동차 제작결함 공익신고자에게 역대 최고 포상금 2억 원 지급 -

□ 올 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312명에게 총 43억 1,983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이 지급됐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378억 4,064만 원에 달한다.

* 부패신고 보상·포상금(24억 5,047만 원), 공익신고 보상·포상금(18억 6,936만 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두 차례(22차, 23차)의 전원위원회를 거쳐 부패·공익신고자 66명에게 12억 5,076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 이번에 지급 결정된 부패신고 보상금 등의 경우 보조금 관련 사건이 많았으며, 연구개발․국토교통․문화체육 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전 분야에서 나타났다.

주요 부패신고 보상 사례로 ▲ 전력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고객기준부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전력거래정산금을 부당하게 가로챈 전력수요관리사업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억 2,610만 원 ▲ 주유소와 물류회사가 공모하여 실제 주유한 양보다 부풀려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는 등의 수법으로 유가보조금을 가로채었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억 701만 원 ▲ 정부지원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인건비․연구수당 등을 용도 외로 부정 사용한 대학교수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9,428만 원 ▲ 근로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회사 직원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754만 원 등을 지급했다.

또한 주요 부패신고 포상 사례로 ▲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고등학교 체육교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500만 원 ▲ 재생아스콘을 일반아스콘으로 속여 관급공사 등에 납품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3,000만 원을 지급했다.

□ 공익신고 보상금은 무면허 의료행위나 제약회사의 음성적 사례비(리베이트) 제공, 원산지 허위표시 등 관련 사건의 비중이 높았다.

주요 공익신고 보상 사례로 ▲ 방사성 폐기물을 무단으로 폐기하거나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억 2,410만 원 ▲ 공사업체들이 건설사에서 발주하는 공사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사 및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억 1,244만 원 ▲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억 5,884만 원 ▲ 중국산 제품을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등 원산지 허위표시를 한 수출입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980만 원 등을 지급했다.

또한 주요 공익신고 포상 사례로 ▲ 자동차 제작결함 문제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역대 최대 포상금인 2억 원 ▲ 방위산업물자 원가 부풀리기 등의 부정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3,000만 원 ▲ 아동학대 행위를 한 어린이집 교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1,000만 원 등을 지급했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공익신고만이 아니라 부패신고의 경우에도 공공기관에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시행('19.10.17.) 중에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돼 부정이익 전액 환수와 별도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나랏돈은 ‘눈먼 돈’이 아닌 ‘눈뜬 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부패·공익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고 보상금과 포상금 등을 적극 지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1398),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청렴포털(www.clean.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

[붙임] 부패․공익신고 주요 보상금․포상금 사례

[붙임] 부패·공익신고 주요 보상금·포상금 사례

□ 부패신고

분야	주요 사례
국토교통	- 주유소와 물류회사가 공모하여 실제 주유한 양보다 부풀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 보상금 1억 701만 원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차량에 유류를 주유하여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 보상금 4,403만 원 지방자치단체 관급공사를 수행하면서 공사비를 편취한 업체 신고 ⇒ 보상금 2,530만 원 벽지노선 버스를 운행하면서 운행횟수를 조작하여 정부지원금 편취 신고 ⇒ 보상금 1,334만 원
연구개발	- 정부지원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인건비 등을 용도 외로 부정 사용한 대학교수들 신고 ⇒ 보상금 9,428만 원 연구와 무관한 물품을 구입하여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 신고 ⇒ 보상금 4,133만 원 물품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 ⇒ 보상금 2,585만 원 이미 개발돼 판매중인 제품을 마치 새로 개발한 것처럼 속여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 ⇒ 보상금 2,849만 원 자동차 관련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설비 및 재료 가격을 부풀려 결제하고, 차액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보조금 횡령한 업체 신고 ⇒ 보상금 2,741만 원
교육	근무하지 않은 보육교사를 정식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부정수급한 어린이집들 신고 ⇒ 보상금 3,741만 원 담임교사 업무를 하지 않은 자신의 친인척 등을 교사로 속여 직원 급여를 가로챈 사립유치원 원장 신고 ⇒ 보상금 1,083만 원 창업교육생들이 교육에 참석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여 보조금을 편취한 학원 신고 보상금 ⇒ 1,073만 원
산업	- 전력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조작하여 전력거래정산금 편취 신고 ⇒ 보상금 1억 2,610만 원
문화체육	- 국악공연자들의 인건비를 가로챈 국악단체 대표 신고 ⇒ 보상금 2,584만 원 인건비를 허위로 정산하여 체육단체 보조금 편취 신고 ⇒ 보상금 1,026만 원
고용복지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하면서 식사인원을 부풀려 급식지원금을 부정수급한 노인복지관 신고 ⇒ 보상금 1,746만 원 이미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인턴으로 새로 채용한 것처럼 속여 고용지원촉진금 부정수급 신고 보상금 ⇒ 810만 원 근로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회사 직원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 754만 원 소득이 있음에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 보상금 319만 원
의료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비용 부정청구 병원 신고 ⇒ 보상금 4,353만 원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요양원 신고 ⇒ 보상금 3,055만 원 입원 환자수를 부풀려 건강보험급여 허위 청구한 병원 신고 ⇒ 보상금 2,696만 원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비용 부정청구 병원 신고 ⇒ 보상금 2,303만 원 실제 근무하지 않은 물리치료사들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한 병원 신고 ⇒ 보상금 1,661만 원 요양보호사를 허위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노인요양원 신고 ⇒ 보상금 1,503만 원
청탁금지법 위반 등	직원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립대 총장 등 신고 ⇒ 포상금 1,000만 원 직원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공공기관 직원들 신고 ⇒ 포상금 500만 원 학부모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고등학교 체육교사 신고 ⇒ 포상금 500만 원

□ 공익신고

분야	주요 사례
국민의 건강 침해	-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행위 신고 ⇒ 보상금 1억 5,884만 원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장 광고한 안과병원 신고 ⇒ 보상금 1,060만 원 의사의 처방전을 임의로 변경해 의약품을 조제한 약사 신고 ⇒ 포상금 1,000만 원 폐기해야 할 액란을 정상 액란과 혼합해 제조 유통한 업체 신고 ⇒ 보상금 880만 원 간호사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 ⇒ 보상금 870만 원 간호조무사가 침술을 시행하는 등 한의원 신고 ⇒ 보상금 445만 원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한 마트 신고 ⇒ 보상금 312만 원 생수에 화학성분을 혼합하여 무허가 약품 제조업체 신고 ⇒ 보상금 112만 원
안전	- 자동차 제작결함 문제 신고 ⇒ 포상금 2억 원 - 방사성 폐기물을 무단으로 폐기, 방치하는 행위 신고 ⇒ 보상금 2억 2,410만 원 근린생활시설을 용도변경 허가 없이 의료시설로 사용한 병원 신고 ⇒ 보상금 547만 원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한 업체 신고 ⇒ 보상금 61만 원
환경	중국산 제품을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등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수출입업체 신고 ⇒ 보상금 1,980만 원 수질측정기기를 조작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업체 신고 ⇒ 포상금 1,548만 원 오염물질을 과다하게 배출하여 환경을 오염시킨 제조업체 신고 ⇒ 보상금 660만 원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 업체 신고 ⇒ 포상금 500만 원 폐기물 불법보관 업체 신고 ⇒ 보상금 432만 원 건전지 등의 생산량과 중량을 축소해 재활용부과금을 적게 납부한 전지류 생산업체 신고 ⇒ 보상금 386만 원
소비자의 이익	- 재직하고 있는 직원을 신규로 채용한 것처럼 조작하여 고용안정지원금을 편취한 업체 신고 ⇒ 보상금 4,156만 원 - 아동학대 행위를 한 어린이집 교사 신고 ⇒ 포상금 1,000만 원
공정한 경쟁	- 공사업체들이 건설사에서 발주하는 공사 입찰 과정에서 낙찰예정사 및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 ⇒ 보상금 2억 1,244만 원 공기업 구매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정하고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등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 ⇒ 보상금 1억 164만 원
공공의 이익	- 방위산업물자 원가 부풀리기 등의 부정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 신고 ⇒ 포상금 3,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