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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0. 1. 15.(수) ▪총 5쪽(붙임 2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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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경찰민원과 과 장 임채수 ☏ 044-200-7381사무관 백수경 ☏ 044-200-7388
역주행·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취약지점에 시설개선 이뤄진다 - 국민권익위·경찰청·도로교통공단, 실태조사 거쳐 전국 63개 지점 200개 교통안전 시설물 등 개선 -

□  역주행과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전국 63개 지점에 노면표시,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등 시설 개선이 이뤄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해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역주행과 어린이 보호구역 밖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취약지점을 실태조사하고 전국 63개 지점 200개 교통안전 시설물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에게 불편, 부담, 불안을 야기하는 고충민원 유발 사항에 대해 기획조사를 추진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역주행 교통사고 사망률은 전체 교통사고보다 3배 이상 많고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는 89.9%가 어린이 보호구역 밖에서 발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분석해 최근 5년간(2014~2018) 역주행 교통사고 중복지점 105개를 조사했다. 적정성 분석과 도로관리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총 30개 취약지점, 88개 시설물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12월에 25개 도로관리기관에 통보하고 조기에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 2015년 역주행 교통사고 빈발지점(64곳) 시설 개선사업 이후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예방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금년 실태조사에서는 旣 개선 지점을 제외함

88개 개선대상 시설물을 유형별로 보면, 노면표시 31개(35.2%)와 안전표지 19개(21.6%)가 가장 많았고 이어 시선유도봉 7개(8.0%), 과속방지턱·무단횡단금지시설 각 5개(5.7%), 불법주정차 단속·가로수 전지작업 각 4개(4.5%), 횡단보도·구조개선 각 3개(3.4%) 등이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최근 3년간(2016~2018) 보호구역 밖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중복지점 744개를 조사해 33개 취약지점, 112개 시설물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21개 도로관리기관에 조기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112개 개선대상 시설물을 유형별로 보면, 역주행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노면표시 21개(18.8%), 안전표지 14개(12.5%)가 가장 많았다. 이어 과속방지턱·신호기 각 13개(11.6%), 횡단보도·불법주정차 단속 각 9개(8.0%), 무단횡단 금지시설·구조개선 각 7개(6.3%), 과속단속장비·미끄럼방지 4개(3.6%), 시선유도봉 3개(2.7%) 등이었다.

□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붙임 자료]  역주행 및 어린이 보호구역외 어린이 보행자 개선방안

역주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 (개선 대상) 총 25개 기관, 30개 지점, 88개 시설물 등 역주행 교통사고 취약지점 개선 대상 확정

(단위 : 개)

구 분	합계	서울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도로관리기관	25	7	2	1	1	4	1	1	2	1	1	1	2	1
개선 지점	30	10	2	1	1	5	1	2	2	1	1	1	2	1
개선 시설물 등	88	26	4	2	3	16	1	6	8	2	2	4	5	9

○ (시설물 등 유형) 노면표시가 31개(35.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안전표지 19개(21.6%), 시선유도봉 7개(8.0%), 과속방지턱·무단횡단 금지시설 각 5개(5.7%) 順

(단위 : 개)

개선 시설물 등	총계		서울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노면표시	31	35.2%	10	2	-	2	4	-	2	5	-	1	1	1	3
안전표지	19	21.6%	4	-	2	1	4	-	1	1	-	1	1	3	1
시선유도봉	7	8.0%	2	1	-	-	1	1	1	1	-	-	-	-	-
과속방지턱	5	5.7%	1	-	-	-	2	-	-	-	1	-	1	-	-
무단횡단 금지시설	5	5.7%	3	-	-	-	2	-	-	-	-	-	-	-	-
불법주정차 단속	4	4.5%	1	-	-	-	-	-	2	-	-	-	-	1	-
가로수 전지작업	4	4.5%	2	-	-	-	-	-	-	-	-	-	1	-	1
횡단보도	3	3.4%	2	-	-	-	-	-	-	-	1	-	-	-	-
구조개선*	3	3.4%	-	-	-	-	1	-	-	1	-	-	-	-	1
신호기	1	1.1%	-	-	-	-	1	-	-	-	-	-	-	-	-
기타**	6	6.8%	1	1	-	-	1	-	-	-	-	-	-	-	3

* 구조개선: 교통섬, 가드레일, 볼라드    ** 기타: 충격흡수탱크, 미끄럼방지포장, 보도 등

어린이 보호구역 외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 (개선 대상) 총 21개 기관, 33개 지점, 112개 시설물 등 어린이 보행자(보호구역外) 교통사고 취약지점 개선 대상 확정

(단위 : 개)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인천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경남
도로관리기관	21	5	3	4	1	1	2	1	1	3
개선 지점	33	8	6	7	1	1	3	2	1	4
개선 시설물 등	112	40	11	22	3	1	6	7	10	12

○ (시설물 등 유형) 노면표시가 21개(18.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안전표지 14개(12.5%), 과속방지턱·신호기 각 13개(11.6%), 불법주정차 단속·횡단보도 각 9개(8.0%), 무단횡단 금지시설·구조개선 각 7개(6.3%) 順

(단위 : 개)

구분	총합계		서울	부산	인천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경남
노면표시	21	18.8%	10	1	4	-	-	-	1	1	4
안전표지	14	12.5%	4	-	6	-	-	-	2	1	1
과속방지턱	13	11.6%	1	3	4	-	-	-	2	1	2
신호기	13	11.6%	8	1	-	1	1	1	-	-	1
불법주정차 단속	9	8.0%	5	1	-	-	-	2	-	-	1
횡단보도	9	8.0%	3	1	3	-	-	1	-	1	-
무단횡단 금지시설	7	6.3%	3	1	-	-	-	1	-	1	1
구조개선*	7	6.3%	2	-	2	-	-	-	1	1	1
과속단속장비	4	3.6%	-	1	1	1	-	-	1	-	-
미끄럼방지	4	3.6%	-	-	2	-	-	-	-	2	-
시선유도봉	3	2.7%	1	1	-	-	-	-	-	-	1
기타**	8	7.1%	3	1	-	1	-	1	-	2	-

* 구조개선: 교통섬, 가드레일, 볼라드 등      ** 기타: 보도, 도로포장, 가로등철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