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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0. 1. 17.(금) ▪총 6쪽(붙임 4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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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심사기획과 과 장 이진석 ☏ 044-200-7691 사무관 조유지 ☏ 044-200-7692
[2020년 달라지는 정책 ①] 나랏돈 부정하게 받으면 최대 5배까지 물어낸다 - 장기요양급여, 고용지원금, 연구개발비 등 공공재정지급금 허위·과다 청구, 목적과 다르게 사용 시 부정이익 전액 환수 부정이익·제재부가금 완납하지 않으면 낼 때까지 계속 명단 등 공개

□ 올해 1월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돼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속이거나 부풀려 청구하다 적발되면 최대 5배까지 물어내야 한다. 이를 내지 않으면 낼 때까지 행정청의 누리집에 명단 등이 공개된다.

□ 올해부터는 ‘공공재정지급금’을 ▲ 허위·과다 청구 ▲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 ▲ 잘못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하고 부정이익의 최대 5배까지 물어내야 한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수당)이나 국가장학금 등을 부정청구해도 이를 환수하거나 제재할 수 없었다. 그러나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되면서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 과거 3년간 해당 행정청으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이 3천만 원 이상이면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행정청의 누리집에 명단 등이 공표된다.

공표되는 내용은 부정수급자의 성명·상호·나이·주소와 부정이익 및 제재부가금 부과내역 등이다. 공표기간은 1년이지만 부정이익 등을 모두 반환하지 않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명단을 계속 공개한다.

부정청구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관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과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누구든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고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이 회복·증대되거나 비용 절감에 기여한 경우 보상대상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30억 한도에서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공재정 환수제도가 나랏돈 공정 사용의 기준이 되어 예산 낭비 방지와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법 제정 취지가 달성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공공재정환수법」 적용대상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

붙임		「공공재정환수법」적용대상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

□ 중앙행정기관 소관 공공재정지급금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별표1의 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금품등으로서, 다음 20개 예산 비목에 해당하는 것

< 중앙행정기관 소관 공공재정지급금 해당 세목 >
310-01	손실보상금
310-03	포상금
310-04	기타보전금
320-05	이차보전금
320-06	구호 및 교정비
320-01	민간경상보조
320-07	민간자본보조
330-01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3	자치단체자본보조
340-01	해외경상이전
340-03	해외자본이전
350-01	기관운영출연금
350-02	사업출연금
350-03	금융성기금출연금
350-04	민간기금출연금
360-01	연구개발인건비
360-02	연구개발경상경비
360-03	연구개발건축비
360-04	연구개발장비‧시스템구축비
360-05	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표시 세목은 국고보조금으로「보조금법」우선 적용

< 예시 >

‣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기타보전금(310-04)에 해당하는 공공재정지급금

‣ 맞춤형 국가장학금은 「교육기본법」 제28조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사업출연금(350-02)에 해당하는 공공재정지급금

‣ 청년내일채움공제(취업지원금)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민간경상보조(320-01)에 해당하는 공공재정지급금

□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재정지급금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별표1의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금품등으로서, 다음 20개 예산   비목에 해당하는 것

<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재정지급금 해당 편성목 및 통계목 >
301	일반보전금
302	이주 및 재해보상금
303-01	포상금
306	출연금
307-01	의료 및 구료비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8	이차보전금
307-09	운수업계보조금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308-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308-09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310-01	국외경상이전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403-01	자치단체 자본보조
403-03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 예시 >

‣ 비닐하우스현대화사업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402-01)에 해당하는 공공재정지급금

‣ 전통시장지원금은 「지방재정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에 해당하는 공공재정지급금

□ 교육자치단체 소관 공공재정지급금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별표1의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금품등으로서, 다음 23개 예산   비목에 해당하는 것

< 교육자치단체 소관 공공재정지급금 해당 통계목 >
310-01	보상금
310-03	포상금등
320-01	민간보조
320-07	이차보전금
320-11	학생 및 학생단체이전경비
340-01	해외경상이전
350	출연금
470-01	투자교육지원사업비
620-01	인건비지원
620-03	목적사업비
620-04	학교환경개선사업비
620-06	학교특별교육지원비
620-08	인건비재정결함보조
620-09	운영비재정결함보조
620-10	사립학교목적사업비
620-11	사립학교시설지원
620-13	사립학교 특별교육지원비
620-15	사립유치원학비지원
620-16	사립학교 근로자인건비지원
620-17	학교운영비(지원금)
620-18	목적사업비(지원금)
620-19	운영비재정결함보조(지원금)
620-20	사립학교목적사업비(지원금)

< 예시 >

‣ 만 3~5세 방과후 과정비는 「유아교육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목적사업비(620-03)에 해당하는 공공재정지급금(’19년 기준)

□ 그 밖의 공공기관 소관 공공재정지급금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근거하여,「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와 유사한 성질을 지니고 제공되는 금품등을 공공재정지급금으로 판단

※「공직자등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공운법」상 공공기관 및 각급 국‧공립 학교 소관 공공재정의 경우 예산 과목이 통일되지 않아  해당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을 비목기준으로 특정할 수 없음

‣ 노인장기요양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2조 제7호 ‘사회복지 차원에서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개인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