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보도자료 배포여부	○

		보도자료
			▪2020. 1. 20.(월) ▪총 4쪽(붙임 2쪽 포함)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보호보상정책과 과 장 박혜경 ☏ 044-200-7751 사무관 김옥희 ☏ 044-200-7754
[2020년 달라지는 정책 ②] ‘부패신고자 신분 노출행위’ 처벌 더 세진다 - 공익신고자와 동일하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 개정된「부패방지권익위법」6월 11일부터 시행

□ 올해 6월 11일부터 공공부문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노출하는 경우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와 동일하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4월과 12월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을 개정하면서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 수준으로 강화했다.

올해 6월부터 시행되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 등을 공개·보도하는 등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동일하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국민권익위가 피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를 요구했는데도 피신고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 신고로 인해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로서,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분보장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직권으로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피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를 요구할 수 있음

** 기존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

□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입법 목적과 취지가 유사하나 2011년에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더 강화된 신고자 보호제도를 갖추고 있어, 부패신고자가 공익신고자보다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4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친 법 개정을 통해 신고자 비밀을 더욱 강화하고 부패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두 차례의 개정으로 공익신고자 수준의 보호 규정이 마련돼 향후 부패신고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공익신고자 수준으로 부패신고자 보호규정이 강화돼 앞으로 공공부문의 부패행위에 대한 용기 있는 신고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부패신고자와 공익신고자 보호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1] 부패신고와 공익신고 비교

구분	부패신고	공익신고
근거법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신고 대상	◾ 부패행위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부패행위나 부패행위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284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거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예) 식품위생법, 아동복지법, 공정거래법, 외부감사법 등
신고 기관	◾ 권익위, 수사기관
	◾ 감사원 ◾ 피신고자 소속 공공기관, 감독기관 ◾ 국회‧법원 증언	◾ 처분권을 가진 조사기관 ◾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 발생 기관‧기업의 대표자 및 사용자 ◾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공기관
신고자 보호	◾ 비밀보장 ◾ 신분보장(신분상‧인사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 금지 등) ◾ 신변보호 ◾ 신고자 책임감면 ◾ 신고방해, 취소강요 금지 ◾ 화해권고 제도 ◾ 구조금 제도 ◾ 이행강제금
	-	◾ 징벌적 손해배상(3배 이내)
신고자 보상	◾ 지급사유 :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 수입증대에 기여한 경우(당사자 신청)
	◾ 대상 : 누구든지	◾ 대상 : 내부공익신고자
	◾ 상한 : 30억원
신고자 포상	◾ 지급사유 :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권익위 직권)
	◾ 대상 : 누구든지
	◾ 상한 : 2억원

[붙임 2]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신고자 비밀보장(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 누구든지 신고자, 협조자의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신고자, 협조자의 동의 없이 알려주거나 공개‧보도  금지

□ 신변보호(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의2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

- 신고자 및 협조자, 그 친족 또는 공거인은 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

□ 책임감면(부패방지권익위법 제66조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징계‧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면제 가능

- 법에 따른 신고는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신분보장 등(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제63조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제23조)

-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음

불이익 조치의 내용	제재
신분상실(파면, 해임 등)	3년 이하 징역(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당한 인사조치(징계, 감봉 등),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전보, 직무미부여 등), 성과평가 등의 차별, 임금 등의 차별, 집단따도림, 폭행‧폭언, 부당한 감사 등	2년 이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신고자등이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위원회는 불이익조치 취소 또는 원상회복 등 요구

☞ 확정된 신분보장조치 결정 등을 불이행 시 제재 : 벌금, 징역, 이행강제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