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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 22.(수) ▪총 3쪽(붙임 1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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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 공공하수처리장 악취저감시설 설치돼 - 인근 지역 공원화 기본계획 수립토록 현장조정회의 개최 -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 마을 인근 공공하수처리장에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2일 강원도 고성군청에서 용촌리 마을 주민 및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공공하수처리장에 냄새경보시스템을 운영해 악취저감과 인근지역에 공원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집단민원을 해결하는 중재안을 마련했다.

□ 주민들은 2013년 7월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이후 악취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어 왔다. 최근에는 고성군이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을 추진하면서 악취가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한 주민들이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 및 수차례 실무 협의를 거쳐 최종 중재안을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하수처리장(기존·증설)의 악취방지 대책으로 냄새경보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하수처리 수질검사를 주민과 협의해 월1회 실시하는 등의 악취 예방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시설물 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재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배상하는 등의 보호조치도 마련했다. 또한 주민들의 환경피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 시행이후 이 지역에 증설을 하지 않기로 했다.

환경개선 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장 주변에 대한 공원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공원화 기본계획에는 타당성 조사를 거쳐 다양한 체육시설과 함께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의 편의 시설을 조성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고성군은 물론 군부대도 적극 참여해 현재 사용하지 않는 초소나 철책을 철거하는 등의 조치를 일정한 절차를 거쳐 취하기로 했다.

대책마련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사안별로 주민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협의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기로 하였다.

□ 국민권익위 김태응 상임위원은 “공공하수처리장은 다수의 주민에게 필요한 공익시설이지만 인근거주 주민의 고통도 헤아려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조정은 좋은 사례이며 앞으로 공익시설로 인해 불편을 겪는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소통과 협업으로 고충민원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공공하수처리장 주변 환경개선 계획(안)

걷기, 자전거

데크교량

환경정화(수질개선)

하구막힘 방지

데크교량

공원화

악취방지

시설정비

조경디자인

이미지개선

기반시설

(가로등,간판,도로 등)

①

②

③

②

③

⓵ 켄싱턴호텔 ↔ 청간정콘도 ↔ 처리장 ↔ 용촌마을을 연결하는 걷기(자전거)도로 설치

⓶ 처리장과 주변 여유부지를 활용한 공원화

⓷ 하천하구 환경정화와 수질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오염이 되지 않도록 개선

- 방류수의 원활한 배수를 위한 해안하구 막힘 방지 또는 방류구를 해안까지 연결 방법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