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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설명자료
			▪2020. 1. 23.(목) ▪총 11쪽(붙임 7쪽 포함)
			▪국제 엠바고 14:01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청렴총괄과 과 장 김상년 ☏ 044-200-7611 사무관 나현성 ☏ 044-200-7619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19년도 부패인식지수(CPI), 대한민국 1년 만에 다시 역대 최고점수, 세계 30위권 진입 문재인 정부 출범후 3년 연속 CPI 평가 결과 상승 전년대비 점수 2점 상승, 국가별 순위 45위에서 39위로 6단계 상승

□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19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9점, 180개국 중 39위를 차지하며 1년 만에 역대 최고 점수를 다시 기록했다.

평가점수는 전년대비 2점 상승, 국가별 순위는 6단계가 상승하였으며,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CPI 순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전인 2016년에 52위,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에 51위, 2018년 45위, 금번에 39위로 총 13단계가 상승하여 2010년(39위) 이후 9년 만에 30위권으로 재진입했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는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 3대 지표중 하나로서 국가별 공공·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의 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 지표이다.

□ 최근 우리나라 부패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홍콩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 독일 베텔스만재단(BF) 등 CPI와 관련된 국제평가 기관들은 최근 우리나라 반부패 여건에 대한 긍정적 논평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 홍콩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 논평(’19.3.27.)

- 권익위는 부패근절을 위한 업무를 매우 진지하게 임하고 있고, 국민들이나 공직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뇌물수수 등을 근절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음

√ 독일 베텔스만재단(BF) 논평(’19.10.28.)

-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선물주기와 같은 한국의 전통적 관행이 효과적으로 제한되고 있음

지난해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발표한 2019년 공공청렴지수(IPI)에서도 우리나라는 117개국 중 19위로 2017년에 비해 5단계가 상승(격년 측정)했으며, 아시아 국가중 1위를 차지했다. 또 2019년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에서도, 200개국중 23위를 기록했다.

CPI 결과를 포함한 이러한 국제사회의 긍정적 변화는 ▲ 반부패정책협의회,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등 범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 추진 ▲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 강화, 생활적폐 및 범정부 채용비리 근절 등 청렴·공정 문화 조성 ▲「공공재정환수법」제정 및 국고 보조금 관리 체계 강화 ▲ 공공과 민간분야의 갑질 관행 개선 ▲ 부패로 인한 부정한 수익의 환수체계 강화 등 반부패 제도·법령 혁신 등 정부와 민간의 종합적 반부패 개혁 노력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긍정적 결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외에 민간영역도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최근 민간부문의 청렴 수준이 국제사회의 평가, 국가의 경쟁력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협동연구과제로 우리 산업부문의 청렴수준을 측정하였고, 그 결과는 10점 만점에 6.16점을 기록했다.

이같은 결과는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세계경제포럼(WEF) 등 국제평가기관에서 조사한 우리나라 기업윤리 관련한 평가 결과와 유사한 수준으로, 향후 공공과 민간부문을 아우르는 범국가 차원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대목이다.

※ IMD ’18년 국가경쟁력지수 중 ‘기업윤리경영’ 항목 : 5.63점/10점

WEF ’17년 국가경쟁력 지수 중 ‘기업윤리행태’ 항목 : 3.5점/7점(10점 만점 기준 환산시 5점)

□ 향후 국민권익위는 정책목표인 ‘22년까지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 진입을 위해 아래와 같은 반부패 과제들에 더욱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우리 사회 공정성 제고에 대한 국민 열망에 맞춰 기존의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로 확대･개편해, 기존의 부패방지 대책과 함께 민생･경제 분야의 공정성 향상 대책까지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또,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제외됐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별도의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여 고위공직자 등을 포함한 공직사회의 공정한 직무수행 기준을 강화한다. 이어 올해부터「공공재정환수법」을 안정적으로 시행해 나랏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행위를 엄정하게 제재함으로써 국가재정 누수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채용·학사 분야 등에서 제도화된 불공정 관행 문제 해결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공직자·미래세대 청렴교육을 확대하고,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강화해 사회 전반에 청렴·공정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국민생각함 등을 통하여 공정, 정의 등 국민관심 이슈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국제평가 전문가,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정부의 반부패 정책성과를 체계적으로 홍보하여 대외 국가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올해 6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반부패국제회의(IACC)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과 성과를 전 세계와 공유함으로써 국가청렴도를 견인하고 국제사회 반부패 이니셔티브를 주도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부패인식지수가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 3대지표의 하나인 만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민·관이 함께 반부패 개혁 노력을 기울인 결과 3년 연속 부패인식지수가 상승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비춰볼 때 아직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국가청렴도의 지속적 제고를 위해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관계 부처는 물론 국민과 함께 청렴하고 공정한 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붙임 1		부패인식지수(CPI) 개요

	〈 CPI 개요〉
▪ 발표기관 :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 독일 베를린 소재) ▪ 부패인식지수 개념 (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 공공‧정치부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패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반부패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유용한 도구로 평가됨(1995년부터 발표) ※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100점 만점) ▪ 조사대상 : 180개국(매년 변동) ▪ 조사방법 :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와 애널리스트 평가 결과를 집계 ※ 한국은 9개 기관 10개 지표 - 기업인 설문자료 : 3개(IMD, WEF, PERC) - 전문가 평가자료 : 7개(EIU, PRS, WJP, IHS Markit, BF 변혁지수·지속가능지수, V-Dem Institute)

□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9점, 180개국 중에서 39위(상위 21% 수준)

○ 전년대비 2점‧6순위 상승, 역대 최고 점수 기록(’95년~), 30위권 진입

⇒ 특히, CPI 역대 최고점수인 ’18년도 57점에서 1년만에 역대 최고점수를 59점으로 다시 기록하였고, 2010년 CPI 39위 이후 9년 만에 30위권 재진입

※ OECD 36개국 중에서는 27위로 전년대비 3단계 상승하였고, 폴란드, 체코, 이탈리아, 그리스 등이 우리보다 후순위(OECD 평균점수는 67.8점)

<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 변동 추이(’08~’19년) >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점수		5.6	5.5	5.4	5.4	56	55	55	54	53	54	57	59
순위	전체	40/180	39/180	39/178	43/183	45/176	46/177	44/175	43/168	52/176	51/180	45/180	39/180
	OECD	22/30	22/30	25/33	27/34	27/34	27/34	27/34	28/34	29/35	29/35	30/36	27/36

※ ’12년 100점 만점으로 변경

붙임 2		부패인식지수(CPI) 반영 개별지수 현황

○ (개괄) 우리나라 CPI 산정에 포함된 개별지수는 9개 기관의 10개 지수

※ 국제투명성기구의 CPI에 반영되는 개별지수는 총 13개인데, 우리나라는 10개, 일본 9개, 미국 9개, 영국·독일은 8개 수준

○ (상승지수) IMD(국가경쟁력지수), PERC(아시아부패지수) 등 총 6개

○ (하락지수) WEF(국가경쟁력지수) 1개

○ (전년동일) BF(지속가능지수), IHS Markit(국가위험지수) 등 3개

○ 전년과 같이 전문가 평가가 기업인 설문조사 보다 상대적으로 양호

< 우리나라 CPI 반영 개별지수 점수현황(9개 기관 10개 자료) >

지표 구분			’18	’19
기업인 설문 조사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50	55	↑5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		42	47	↑5
	세계경제포럼(WEF)		56	54	↓2
전문가 평가	베텔스만 재단(BF)	지속가능지수	62	62	-
		변혁지수	53	61	↑8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JP)		69	72	↑3
	민주주의다양성연구원(V-Dem Institute)		70	71	↑1
	아이에이치에스 마킷(IHS Markit)		59	59	-
	이코노믹인텔리전스유닛(EIU)		55	55	-
	정치위기관리그룹(PRS)		50	54	↑4

붙임 3		'19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현황

순 위	국 가 명	CPI 점수	순 위	국 가 명	CPI 점수
1	덴마크	87	44	라트비아	56
	뉴질랜드	87
3	핀란드	86	48	도미니카	55
4	싱가포르	85		세인트 루시아
	스웨덴		50	몰타	54
	스위스
7	노르웨이	84	51	그레나다	53
8	네덜란드	82		이탈리아
9	독일	80		말레이시아
	룩셈부르크			르완다
11	아이슬란드	78		사우디아라비아
12	호주	77	56	모리셔스	52
	오스트리아			나미비아
	캐나다			오만
	영국		59	슬로바키아	50
16	홍콩	76	60	쿠바	48
17	벨기에	75		그리스
18	에스토니아	74		요르단
	아일랜드		63	크로아티아	47
20	일본	73	64	상투메 프린시페	46
21	아랍에미레이트	71		바누아투
	우루과이		66	아르헨티나	45
23	프랑스	69		벨라루스
	미국			몬테네그로
25	부탄	68		세네갈
26	칠레	67	70	헝가리	44
27	세이셸	66		로마니아
28	대만	65		남아공
29	바하마	64		수리남
30	바베이도스	62	74	불가리아	43
	포르투갈			자메이카
	카타르			튀니지
	스페인		77	아르메니아	42
34	보츠와나	61		바레인
35	브루나이 다루살람	60		솔로몬제도
	이스라엘		80	베닌	41
	리투아니아			중국
	슬로베니아			가나
39	대한민국	59		인도
	세인트 빈센트			모로코
41	카보베르데	58	85	부르키나파소	40
	키프로스			가이아나
	폴란드			인도네시아
44	코스타리카	56		쿠웨이트
	체코			레소토
	조지아			트리니다드 토바고

순 위	국 가 명	CPI 점수	순 위	국 가 명	CPI 점수
91	세르비아	39	130	토고	29
	터키		137	도미니카공화국	28
93	에콰도르	38		케냐
	스리랑카
	동티모르			레바논
96	콜롬비아	37		라이베리아
	에티오피아			모리타니아
	감비아			파푸아 뉴기니
	탄자니아			파라과이
				러시아
	베트남			우간다
101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36	146	앙골라	26
	코소보			방글라데시
	파나마			과테말라
	페루			온두라스
	태국			이란
106	알바니아	35		모잠비크
	알제리			나이지리아
	브라질		153	카메룬	25
	코트디부아르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이집트			코모로스
	마케도니아			타지키스탄
	몽골			우즈베키스탄
113	엘살바도르	34	158	마다가스카르	24
	카자흐스탄			짐바브웨
	네팔		160	에리트레아	23
	필리핀		161	니카라과	22
	에스와티니		162	캄보디아	20
	잠비아			차드
119	시에라리온	33		이라크
120	몰도바	32	165	부룬디	19
	니제르			콩고
	파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123	볼리비아	31	168	콩고 민주공화국	18
				기니비사우
	가봉
				아이티
	말라위
				리비아
126	아제르바이잔	30
			172	북한	17
	지부티
			173	아프가니스탄	16
	키르기스스탄
				적도기니
	우크라이나
				수단
130	기니	29
				베네수엘라
	라오스		177	예멘	15
			178	시리아	13
	몰디브
			179	남수단	12
	말리
	멕시코		180	소말리아	9
	미얀마

붙임 4		공공청렴지수(IPI) 개요 및 2019년 평가 결과

〈 Index of Public Integrity 개요〉

▪ 발표기관 :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 European Research Centre for Anti-corruption and State-Building) ※유럽연합의 연구개발프로그램 지원으로  개발

▪ 발표배경 : 기존 부패지수가 전문가나 기업인의 인식을 조사하여 부패 원인이나 개선방법을 알 수 없는 점을 지적하며, 부패통제 현황․발전에 대한 명확한 평가를 위해 개발

▪ 조사대상 : 117개국(’19년) ※’15년부터 격년 발표

▪ 조사방법 : 주로 구체적인 데이터에 기반을 두거나, 명확하게 정의된 구체적인 내용의 질문지 분석을 기반으로 조사

▪ 지수구성 : 부패통제와 높은 상관성이 입증된 제도적 요인을 하위지표로 구성

지 표	측정 방법
사법부 독립성 (Judicial independence)	∙ WEF 국가 경쟁력지수 중 ‘사법부 독립성’ 지표 사용 ⇒ 사법부가 정부‧시민‧기업의 영향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적인지 설문
행정적 부담 (Administrative Burden)	∙ World Bank 기업환경평가 중 4개 지표 사용 ⇒ 창업에 필요한 절차와 시간, 연간 세금납부 횟수와 소요시간
교역 개방성 (Trade Openness)	∙ World Bank 기업환경평가 중 2개 지표 사용 ⇒ 수입·수출 절차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
예산 투명성 (Budget Transparency)	∙ International Budget Partnership의 Open budget survey 자료 사용 ⇒ 행정부 예산 투명성 관련 14개 질문을 설문
전자적 시민권 (E-Citizenship)	∙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세계인터넷통계(Internet World Stats) 자료 사용 ⇒ 브로드밴드 가입자, 인터넷 사용자, 페이스북 사용자 비율
언론의 자유 (Freedom of the Press)	∙ Freedom House의 언론자유보고서 평가점수 사용

□ ‘19년 공공청렴지수 평가 결과 한국은 8.34점(10점 가장 청렴)으로 117개국 중에서 19위, 아시아 국가 중 1위

※ (’15년) 23위(8.04)/109 ⇨ (’17년) 24위(8.02)/109 ⇨ (’19년) 19위(8.34)/117

□ 지표 중 가장 우수한 항목은 전자적 시민권(10점)이고, 가장 저조한 항목은 사법부 독립성(5.62)

< 세부 평가결과 >

연도	총계		사법부 독립성		행정적 부담		교역 개방성		예산 투명성		전자적 시민권		언론자유
	점수	순위
’19년	8.34	19위	5.62	/49	9.40	/19	9.38	/40	8.50	/26	10.00	/1	7.15	/36
’17년	8.02	24위	5.44	/53	9.61	/10	8.97	/36	8.50	/26	8.28	/16	7.30	/34
’15년	8.04	23위	5.40	/51	9.44	/13	8.97	/38	8.93	/15	8.19	/17	7.31	/34

붙임 5		뇌물위험 매트릭스 개요 및 2019년 평가 결과

	〈 Bribery Risk Matrix 개요〉
▪ 발표기관 : TRACE International ※ 국제적인 뇌물반대 기업 협회로 기업에 위험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며, 회원으로는 500개 다국적 기업이 있으며 본부는 미국에 있음 ▪ 발표배경 : 기업인들에게 세계 각국에서의 사업운영시 뇌물위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 ※ 미국의 대규모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와 협력하여 개발(’14년 개발, ’18년부터 안정화) ▪ 조사대상 : 200개국 ※ ’16년부터 매해 발표 ▪ 조사방법 : 기업환경평가, 국가경쟁력지수 등 공개 평가결과 사용 ▪ 지수구성 : 국가차원의 뇌물수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4개의 부문으로 나누고, 각 영역별로 하위의 복수 지표를 활용하여 점수화(총 65개 하위지표) ①기회 : 정부와 비즈니스 상호작용 ②억제력 : 불관용 및 법집행 ③투명성 : 정부‧공공서비스 투명성 ④감시 : 언론과 시민사회의 감독 역량

□ ‘19년 발표 결과 한국은 24점<1점(낮은위험)~100점(높은위험)>으로 200개국 중에서 23위, 아시아 국가 중 홍콩(10위), 싱가포르(12위)에 이어 3위

※ (’17년) 33위(29점) ⇨ (’18년) 25위(24점) ⇨ (’19년) 23위(24점) /200개국

□ 동 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뇌물위험수준은 ‘낮은(low)’ 국가에 해당

※ 매우낮음(21개국) / 낮음(31개) / 중간(85개) / 높음(50개) / 매우높음(13개)

□ 세부 영역 중 가장 우수한 영역은 투명성 영역(20점)이고, 가장 저조한 영역은 억제력 영역(27점)으로 나타남

< 세부 평가결과 >

연도	총계		①기회				②억제력			③투명성			④감시
	순위	점수	평균	접촉	기대	수단	평균	불관용	법집행	평균	절차	이해	평균	언론	시민
’19년	23	24	25	16	37	22	27	26	35	20	23	20	24	20	28
’18년	25	24	25	-	-	-	25	-	-	22	-	-	26	-	-
’17년	33	29	30	-	-	-	35	-	-	25	-	-	30	-	-

붙임 6		산업부문 청렴지수 측정 개요 및 결과

□ ’19년 측정 개요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과제로 산업부문 청렴수준 진단

- 측정 모형은 ’18년 국민권익위가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개발한 모형(안)을 보완‧활용

※ 민간 산업부문 청렴지수 측정(2019)

- 주관연구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 황지태 연구위원

○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상 주요 산업부문에 대해 산업부문별 청렴지수(부패실태지수, 부패방지지수)를 10점 만점 기준으로 산정

- 측정대상 산업부문에 종사하거나 1년 이상 종사했던 3,000명(산업부문별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 ’19.10월∼11월 중, 조사업체인 닐슨컴퍼니코리아의 모바일 패널 대상 온라인‧모바일 조사 실시

□ 측정 결과

○ 산업부문별 점수를 합산한 종합 점수는 6.16점

- 현재 발생하고 있는 부패문제 실태에 대한 평가인 부패실태지수(6.74점)가 부패문제에 대한 예방‧대응 시스템‧노력 등을 평가하는 부패방지지수(5.26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

※ 특히, 상기 결과는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세계경제포럼(WEF) 등 국제평가기관에서 조사한 우리나라 기업윤리 관련한 평가 결과와 유사한 수준

· IMD ’18년 국가경쟁력지수 중 ‘기업윤리경영’ 항목 : 5.63점/10점

· WEF ’17년 국가경쟁력 지수 중 ‘기업윤리행태’ 항목 : 3.5점/7점(10점 만점 기준 환산시 5점)

○ 측정영역별로 보면 부패실태지수 중 관리활동 부패, 부패방지지수 중 공시‧회계 투명성 영역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우월적 지위 남용과 부패 예방 및 활동 영역은 상대적으로 취약

< 측정항목별 결과 >

구 분	종합 (점)
		부패 실태 지수	거래 관계 부패	관리 활동 부패	공정 거래 위반	사회적 공익 가치 위반	우월적 지위 남용	부패 방지 지수	공시‧회계 투명성	책임 경영	주주 권리 보호	부패 예방‧ 활동
전 체	6.16	6.74	6.86	7.34	6.73	6.72	5.94	5.26	5.78	5.14	5.34	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