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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0. 1. 28.(화) ▪총 22쪽(붙임 15쪽)
			▪오전 11시 이후 보도(국무회의 종료 후)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5,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청렴조사평가과 과 장 주경희 ☏ 044-200-7631 사무관 서현우 ☏ 044-200-7634 주무관 이동식 ☏ 044-200-7630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향상 기관, 청렴도에서도 개선효과 뚜렷 - 시책평가 결과, 시·도교육청 〉광역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순 - 270개 공공기관 대상 ‘201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발표

□ 적극적인 반부패 시책 노력을 기울인 기관일수록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도 전체 기관보다 상승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1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등급이 오른 68개 기관의 2019년도 청렴도는 전체 기관의 청렴도 상승폭보다 0.05점 높은 0.12점이었다. 전체 기관별로는 시·도교육청의 점수가 87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광역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중앙행정기관 순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7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하고 28일 그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각급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한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고 지원해 공공부문의 청렴수준을 높이려는 제도로 국민권익위가 2002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각급 기관이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추진한 반부패 정책의 이행 실적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성과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등 7개 과제별로 평가하고 5개 등급(1~5등급)으로 기관을 분류했다.

【평가결과 종합】

□ 201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등급이 상승한 68개 기관은 2019년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전체 기관이 0.07점 상승한 것보다 0.05점 더 많은 0.12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향상 공공기관은 총 78개 기관이나 청렴도 측정 모형이 다른 국공립대, 공공의료기관 10개 기관을 제외한 68개 기관을 대상으로 분석

이는 기관들의 적극적인 반부패 노력이 청렴도가 상승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특히 내부직원에게는 기관의 청렴수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낸 것으로 분석됐다.

※ ’19년 청렴도(전체) 개선도 : 종합(+0.07점), 외부(+0.12점), 내부(△0.08점)

<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향상 기관(68개)의 청렴도 측정 결과 >

□ 2019년 평가대상이 된 270개 전체 기관의 평균점수는 82.5점으로 시도교육청(87.0점)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광역자치단체(85.3점), 공직유관단체(85.1점), 중앙행정기관(83.1점)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초자치단체(77.2점), 대학(74.5점), 공공의료기관(68.6점)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관 유형별 점수 >

총 7개 단위과제를 평가한 이번 평가에서는 청렴교육 이수 등의 ‘부패방지 제도 운영’ (96.8점) 점수가 가장 높고, 청렴문화 확산 활동 등의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76.1점)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	계획	실행				성과·확산		총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 성과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전체	79.9	79.7	76.9	80.3	96.8	82.9	76.1	82.5

□ 이번 평가에서 1등급 기관 35개, 2등급 기관 77개로 전체 41.5% (112개)에 해당하는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평가됐다.

2년 연속 1・2등급을 유지한 기관은 66개 기관으로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강원도교육청, 근로복지공단 등이다.

	< 우수・향상기관 주요 우수사례 >
◆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분야 갑질근절 가이드라인 마련, 민간분야 갑질근절 확산 지원 등 적극적 확산노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문화 확산 도모 ◆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계 비리근절을 위한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추진과 스포츠계 공정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합동 스포츠혁신위원회 운영 등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과 연계해 시책 추진 ◆ 강원도교육청은 청렴도 측정 결과 부패취약분야로 확인된 공사 관리․감독 분야에 대해 공사감독자와 시설사업참여자의 비공식 접촉을 제한하는 ‘시설사업참여자 접촉 가이드라인’ 수립․시행 1 ◆ 한국연구재단은 기관 고유 업무인 연구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연구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집중감사, 외부전문가 청렴모니터링 등을 통해 연구지원사업의 투명성 제고

2018년보다 평가등급이 오른 기관은 78개(31.1%)이며, 2단계 이상 크게 향상된 기관은 26개(10.4%)였다. 4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충청남도, 3등급 상승 기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2개, 2등급 상승 기관은 고용노동부 등 23개 기관이 있다.

【과제별 평가 결과】

□ 각급 공공기관들은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반부패 노력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위험 제거) 청렴도 측정 결과를 심층 분석하고 청렴도 하락 원인・보완점을 적극 발굴해 부패취약분야를 집중 개선하는 등 청렴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구체적으로 270개 기관 중 269개 기관에서 기관별 부패취약분야를 발굴해 개선했다.

또 국민생활에 밀접한 법령(335건)・조례(137개)・사규(368개) 등에서 야기되는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해 근본적 원인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 전라남도 교육청 >
◆ 청렴도 측정에서 부패취약분야로 진단된 공사 관리․감독 업무 개선을 위해 외부 전문가 등 명예감독관제, 복수 감독자 지정, 연 2회 감독자 모니터링 등 다양한 시책 마련

(부패통제체계 구축) 각급 기관은 134개 기관 중 116개 기관(86.6%)에서 채용비리를, 270개 기관 중 237개 기관(87.8%)에서 부적절한 해외출장 지원을 근절하는 방지대책을 마련해 국민의 상실감이나 공분이 컸던 분야를 근절하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2,566개의 개선과제를 이행해 공공분야의 부패를 야기하는 각종 제도와 고질적 불공정 관행 등을 집중적으로 개선했다.

	< 충청남도 >
◆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규약을 개정하여 공동사업비 집행 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따르도록 함에 따라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

(청렴문화 조성) 공공, 민간, 시민사회 등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협약을 체결하고(207개 대상기관 중 200개 기관) 실천과제를 이행해 국민정서에 맞는 청렴정책을 실행했다.

또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도 활성화했다. 공공기관 외부의 시각으로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공정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42개 기관이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해 그 중 220개 기관(90.9%)이 감사‧제도개선 요구를 수용했다.

청렴시민감사관제도란 공공기관의 부패취약분야에 대해 외부전문가가 감시‧조사하는 부패통제시스템을 말한다.

	< 전라남도 >
◆ 1천만원 이상 건설공사․용역에 대한 발주시기, 공사금액, 계약방법 등 상세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고, 2천만 원 이상 공사현장에는 ‘찾아가는 청렴컨설팅’ 시행

(청렴역량 내실화) 고위직 등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청렴교육에 참여해 청렴・공정한 조직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청렴역량을 강화했다. 청렴교육 이수율은 고위직은 89.4%, 공직자는 88.6%을 기록했다.

또 부패취약시기에 265개 기관(98.1%)에서 총 1,218회 이상 선제적인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을 했다. 이런 점검으로 행동강령 위반행위 발생 소지를 차단해 청렴실천의 기반을 내실화했다.

	< 한국수출입은행 >
◆ 임직원의 주식거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신고토록 하여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스스로 점검토록 하는 등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행동강령 점검활동 전개

(청렴시책 확산) 각급 기관은 타 공공기관에 전파할 반부패 우수시책을 적극 발굴해 민간부문에도 우수시책을 공유・확산했다.

이와 함께 17개 광역시・도별 지역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설치해 청렴 거버넌스 활동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각급 기관 본연의 업무와 연계해 267개 기관(98.9%)에서 총 11,277건, 기관 평균 42건의 청렴문화 확산 활동을 펼쳤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철도영수증 유효성 검증으로 여비집행의 투명성 제고’ 시책 확산을 위해, 장거리 출장이 빈번한 울산 소재 공공기관을 주 대상으로 선정한 후 실무자 추진단을 구성하여 전파

【2020년 시책평가 중점 추진 방향】

□ 국민권익위는 2020년도 평가는 변화하는 정책환경과 높아진 국민 눈높이를 반영하고 공공부문의 자율적 청렴확산을 이끌어 내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력도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공공기관의 반부패 시책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효과성 평가지표의 기준・배점을 강화한다.

또 평가 우수기관・담당자에 대한 정부포상 추천, 반부패 해외교육훈련 참가 등의 인센티브도 전년에 이어 제공한다. 시책평가 우수기관 담당자를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과정의 시책평가 우수사례 분야 강사로 추천해 평가 우수기관의 반부패 역량을 적극 활용한다.

이와 함께 우수기관 수범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국가청렴정보시스템(청렴e시스템) 등으로 공유・확산해 평가결과가 부진한 기관 등에게 공공기관의 자율적 청렴역량 강화 노력을 지원한다. 향후 국가청렴정보시스템에서 우수시책 검색 기능도 추가 제공해 수범사례의 활용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각급 공공기관에서는 부패취약분야에 대해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시책이 시행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기관장·고위직의 반부패 의지와 노력이 중요한 만큼 기관장 등이 주도하는 반부패 시책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붙임】 1. 1등급 기관 및 2등급 이상 향상기관

2. 영역・과제별 우수사례

3. 기관 유형별 평가등급

붙임1		1등급 기관 및 2등급 이상 향상기관

기관유형	1등급 기관(35개)	2등급 이상 향상기관(26개)
중앙 행정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3등급 상승) 원자력안전위원회 (2등급 상승)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경찰청
광역 지자체	경기도, 충청남도	(4등급 상승) 충청남도
기초 지자체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화성시, 경상남도 창원시, 대구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등급 상승)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화성시,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북도 포항시, 광주광역시 북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도 교육청	강원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2등급 상승) 경상북도교육청
국‧공립 대학	부경대학교	(3등급 상승) 충북대학교 (2등급 상승) 경상대학교, 부경대학교
공공 의료	국립암센터,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2등급 상승)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공직유관 단체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근로복지공단, 부산항만공사,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동서발전,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2등급 상승)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국제방송교류재단,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체육회,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붙임2		영역・과제별 우수사례

1		반부패 계획 수립

◇ 반부패 국정과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과의 연계

①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분야 갑질근절 가이드라인 마련, 민간분야 갑질근절 확산 지원 등 적극적 확산노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문화 확산 도모

②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계 비리근절을 위한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추진과 스포츠계 공정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합동 스포츠혁신위원회 운영 등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시책 추진

◇ 기관의 업무특성과 연계된 반부패 시책 추진

① 법무부는 청렴도․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의 청렴정책을 벤치마킹하여 교정시설 주요 입찰과정의 감사관 참여 등 타 기관의 청렴정책을 기관의 특성에 맞게 적용하여 반부패 추진계획에 반영

② 고용노동부는 기관 특성을 반영한 ‘갑질근절 노력 강화’, ‘근로감독 분야 부조리 개선’, ‘산업안전 분야 안전감찰 강화’ 등 다양한 반부패 시책을 추진

③ 대한적십자사는 국제 적십자사와 정책공유, 병원회계투명성 강화, 자원봉사자 대상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등 기관 고유업무 특성을 반영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④ 한국연구재단은 기관 고유업무인 연구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연구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집중감사, 외부전문가 청렴모니터링 등을 통해 연구지원사업의 투명성 제고

◇ 청렴도 측정 결과를 분석하여 반부패 추진계획과 연계

① 강원도교육청은 청렴도 측정 결과 부패취약분야로 확인된 공사 관리․감독 분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시설사업참여자의 비공식 접촉을 제한하는 ‘시설사업참여자 접촉 가이드라인’ 수립․시행

② 충남대학병원은 청렴도 측정 취약분야인 ‘의약품․의료기기 구매영역’ 개선을 위하여 병원물품조달시스템 도입을 추진하여 전 입찰과정의 전자공개를 통한 입찰투명성 제고 및 청렴문화 조성

③ 중소기업은행은 기관의 청렴도 측정결과를 토대로 개선이 시급한 계약 및 관리 업무에 대하여 계약상대방 선정 과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④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청렴도 측정결과를 분석하여 청렴도 저조항목인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 후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적극적으로 이행

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청렴도 측정결과를 통해 나타난 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이해관계자, 외부전문가, 내부구성원 의견수렴을 통해 기관 청렴수준 제고를 위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 반부패 추진과제의 이행동력 확보 및 실현가능성 제고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통게시판 운영, 청렴모니터링 실시 등 대내외적으로 조직구성원․국민 참여를 확대하여 청렴 소통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반부패 추진과제의 이행력 확보

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반부패 추진과제별 추진목적, 추진목표, 추진내용, 추진일정, 전담부서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추진일정별 목표를 설정하여 반부패 과제의 실행가능성을 구체화

2		청렴생태계 조성

◇ 기관장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청렴정책 추진

① 고용노동부는 청렴정책점검회의 운영과 장차관 현장방문 소통을 통해 불합리한 업무행태를 개선하는 등 소통노력 우수

② 경상북도교육청은 교육공동체와의 타운홀미팅, 학부모․학교 등 교육현장 소통토론회 진행, 본청 전 직원 대상 오픈채팅방 운영 등 교육감 주도 소통․공감 강화

③ 강원랜드는 기존 청렴실천조직을 강화한 ‘하이클린실천추진단’을 운영하면서 기관장을 추진단장으로 위촉하여 청렴시책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과 참여를 제도화하고 실행력을 강화

④ 부산시설공단은 기관장이 현장직원을 방문하여 청렴의지를 전파하는 ‘이사장, 임원 현장경영․순회근무 소통의 날 행사’ 를 통해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

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기관장이 찾아가는 현장중심 시책 추진과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으로 기관 내부뿐 아니라 이해관계자에게까지 청렴문화 조성 확산

⑥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기관장 주도의 반부패․청렴정책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매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과 시행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실행력이 높음

◇ 청렴시책 참여제도 강화로 구성원 등의 참여 활성화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청렴경영진, 청렴리더단, 청렴그물망 조직을 구성하여, 기관장부터 다양한 계층의 내부직원이 청렴시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② 부산항만공사는 신입직원들로 구성된 청렴루키 조직 운영 등 보다 다양한 계층의 직원들이 청렴시책에 참여하도록 유도

③ 근로복지공단은 청탁방지담당직원 및 감사실 담당자 외에 청렴시민패널단까지 참여하는 ‘多가치 CLEAN’ 밴드를 개설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

④ 한국국제협력단은 청렴문화 활동, 제도개선과제 도출 및 실행에 부패사각지대로 남을 수 있는 해외지사의 참여를 독려

◇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요구․반부패 제도개선 권고의 적극적 수용

① 법무부는 익명게시판의 교도관 피복 저급품 지급 민원에 대한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요구를 수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와 연계하여 교정 피복류 용역 선정 관련 계약방법을 적극적 개선

② 부산시교육청은 청렴시민감사관의 교육청 수의계약 관련 공정성 강화요청을 수용하여 계약 상한제 및 비교견적 의무화 등의 제도개선 실시

③ 한국연구재단은 연구사업 선정평가에 청렴시민감사관이 직접 참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정성․객관성을 제고

◇ 청렴사회협약 이행 관련 업무의 적극적 추진

① 전라남도는 1천만원 이상 건설공사․용역에 대한 발주시기, 공사금액, 계약방법 등 상세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고, 2천만원 이상 공사현장에는 ‘찾아가는 청렴컨설팅’ 시행

② 부산광역시는 이원화된 공익신고와 부패신고를 ‘공익제보’로 일원화하고 보상금․포상금, 구조금 지급 근거 등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공익제보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 강화에 이바지

③ 광주광역시는 갑질문화 근절을 위해 기관별 행동강령을 개정하였고, 사립대학 및 시민단체의 자체규정에도 반영을 유도하는 등 민간분야로까지 제도 확산

◇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으로 예산 사용․관리 등 투명성 제고

① 충청남도는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규약을 개정하여 공동사업비 집행 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따르도록 함에 따라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

② 경기도 안산시는 「안산시 상품권 구매 및 관리지침」(’18.11.)을 마련하여 상품권 구매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관리 전반의 투명성 제고

③ 서울시 서대문구는 ‘불복절차에 따른 정보공개의무 불이행’, ‘거짓 정보 공개, 정보숨기기 등’에 대한 징계기준과 불복절차 마련을 위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과 별도로 자체 징계기준 개정

◇ 부패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책 마련․추진

① 국가보훈처는 보훈단체 수익사업 비리와 관련한 부패현안에 대해 수익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5개 보훈단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 중점․수시 실태조사 체계 확립

* 벌칙규정, 승인 유효기간(3년) 도입, 과태료‧사업정지 등 제재근거 마련

② 관세청은 관세공무원의 통관 비리 등과 관련한 부패현안에 대해 1:1면담방식 현장점검을 통해 근무체계를 개선하는 등 의혹발생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③ 한국전력공사는 직원의 비위면직자 취업업체와의 수의계약 비리와 관련하여 「공정거래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 비위면직자 취업업체와의 수의계약 절차를 강화하고, 비위공직자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는 등 용역계약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시행

◇ 부적절한 해외출장 지원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이행

①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무국외출장규정을 국민권익위의 취지에 맞게 신속히 개정하고, 산하기관에 대해 3회 이상 실태점검 실시

② 서울시설공단은 다른 공직유관단체 기관 유형과 달리 예외사유 발생을 최소화하여 공무국외여행규정을 개정

③ 한국마사회는 보다 엄격하게 공무국외출장 규정을 개정하여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 등과의 공무국외여행 금지

◇ 공공분야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이행

① 근로복지공단은 ’19.2.20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 이전에 채용비리 관련 징계 대상자의 승진을 보다 엄격히 제한

② 국립공원공단은 공공분야 채용비리 근절과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관리하고자 문제 추출, 인쇄, 채점, 합격자 결정 등 채용 세부 과정에 감사부서 직원을 참여

3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 청렴도 측정에서 진단된 부패취약분야 개선 노력

① 전라남도교육청은 청렴도 측정에서 부패취약분야로 진단된 공사 관리․감독 업무 개선을 위해 외부 전문가 등 명예감독관제, 복수 감독자 지정, 연 2회 감독자 모니터링 등 다양한 시책 마련

②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18년 청렴도 측정결과 예산집행 영역이 부패취약분야로 진단됨에 따라 ‘예산 부당집행 예방을 위한 4대 중점 영역’을 발굴하여 4대 백신 프로젝트 추진

◇ 기관 고유업무와 관련된 부패취약분야 개선

① 인천대학교는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처벌 강화, 연구비업무 처리 시스템 개선, 구성원 교육 강화 등 다양한 이행수단 활용

②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부당 수급 및 가짜 정보를 활용한 부패행위 발생을 통제하기 위해서 전담조직 신설 및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강화 등 다면적 대응체계 구축

◇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이행력 확보

① 경찰청은 내부비리 신고 저조원인 분석을 통해 내부비리 신고자 보호대책, 신고방법․창구 확대 등 내부 비리신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이행수단을 활용하여 비리신고의 실행력 제고

② 충북대학교병원은 의약품․의료기기 구매영역 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의료기기․의약품 납품업체, 유지보수․시설관리 업체 대상 부패행위 신고방법 교육, 부패경험 사례조사 등을 시행하여 민간부문과의 소통으로 부패취약분야 업무 개선 실행력 확보

◇ 기관 내부업무의 투명성 제고

① 서울시 강남구는 1인 수의계약에 따른 업체선정 특혜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인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 체결토록 개선

② 부산시 해운대구는 초과근무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지문․시스템 병행 인증방식으로 변경하고 초과근무 운영형태 개선, 초과근무실태 집중감찰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 부패영향평가 관련 업무의 적극적 추진

① 대구광역시는 「대구사진비엔날레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사적인 이해의 개입 방지

② 한국도로공사는 개량 및 유지보수 공사에 대해 검사자 수를 2명으로 확대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재량 규정을 구체화하고 품질 및 안전성 확보

◇ 신규 행동강령 행위기준 교육 및 이행실태 점검 실시

① 대구시 북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 새올행정시스템 로그인시 행동강령, 갑질 근절 등의 내용을 카툰 또는 퀴즈 학습 후 업무를 하도록 하는 등 행동강령 이해 제고 활동 전개

② 서울시 강남구는 강남구 본청, 주민센터 등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 적정성 등을 매월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점검활동 전개

③ 한국수출입은행은 임직원의 주식거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신고토록 하여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스스로 점검토록 하는 등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행동강령 점검활동 전개

◇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청렴교육 과정 운영

① 대구시 북구는 다양한 청렴교육 강사를 활용하여 교육대상의 업무․역할․연령 등을 고려*한 다양한 청렴교육 기획․운영

* 간부급(청렴도 향상을 위한 간부의 역할), 부패취약분야 직원(투명한 조직 만들기 워크숍), 일반직원(판례로 본 청탁금지법, 청렴골든벨, 공직자의 가치관) 등

② 해양경찰청은 소속 교육훈련기관의 전임 교수요원을 청렴교육강사로 양성하고, 해당 강사를 활용하여 업무별, 교육대상자별 맞춤형 청렴교육을 45회 실시

4		청렴행정․청렴경영 성과․확산

◇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정량적 효과성 우수

① 경기도는 주요시책의 효과성 분석을 위해 언론보도 및 설문조사 등 객관적 지표를 활용하였고, 공익제보 접수․처리 현황 이외에 관련 신고를 통해 처리된 사례와 외부평가를 통한 공익제보 핫라인 운영의 정량적․정성적 효과성을 분석

② 전라남도는 청렴문화제 참여자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참여․비참여 기관 간 관련 시책에 대한 인지도․만족도의 차이를 제시하고 청렴문화제 개최․참여의 실효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

③ 서울시 강동구는 수의계약 금액 범위 하향조정, 특정업체와의 부서별 연 3회 수의계약 금지를 추진하여,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과제추진 대비 10.7% 감소

④ 부산시교육청은 물품계약 제도개선 시 부작용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설문조사, 업무협의회 개최 등 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치고, 물품 공급업체와 간담회를 통해 개선과제의 실행력 확보

⑤ 한국철도공사는 공공서비스 개선에 따라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받는 혜택을 경제적 파급효과(화폐가치)로 환산하여 해당 시책 효과성 검증

◇ 우수 사례 전파를 위한 체계적․전략적 계획 수립

① 강원도교육청은 기관 시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효과성을 검증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홍보자료 제작 등 노력

②  경상북도교육청은 청렴클러스터, 경상북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청렴시민감사관회의, 시도교육청감사관회의, 시책평가 하위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시책설명회’ 등을 통해 반부패정책 확산의 적극적 노력

③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철도영수증 유효성 검증으로 여비집행의 투명성 제고」 시책 확산을 위해, 장거리 출장이 빈번한 울산 소재 공공기관을 주 대상으로 선정한 후 실무자 추진단을 구성하여 전파

④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기관의 우수시책을 전파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필요기관에 자문회의 등 컨설팅을 실시

◇ 정책 이해관계자에 대한 우수사례 전파로 정책 체감도 제고

①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 영화, 방송, 대중문화 분야 표준계약서 확산을 통해 문화예술․문화산업 종사자의 공정한 영업환경과 근로환경 조성에 대한 체감 효과를 향상

② 안양시는 위반건축물 단속업무 수행 시 기본정보만 입력하면 컴퓨터가 공문을 자동생산․발송하도록 하여 외압행사나 부패행위 등을 원천 차단하여 이해관계자의 기관 부패예방 노력 체감을 극대화

③ 서울대학교병원은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윤리실천서약서 수령, 사이버신문고 홍보, 청렴메시지 발송, 기관 청렴교육 참여 독려 등 업무 이해관계자의 청렴문화 확산 기여

◇ 협력적 거버넌스(Good Governance) 청렴문화 확산 활동

① 문화체육관광부는 민관협의체인 스포츠혁신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7차에 걸친 권고를 통해 체육계 구조 개선을 위한 52개 이행과제(문체부 32개, 교육부 32개 등)를 도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

◇ 국민(시민, 학생), 민간기업(협력사) 대상 청렴문화 확산 활동

① 서울대, 충북대, 부산대학교는 정규강의(전공, 교양) 시 청렴연수원의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일부 편성(1회~4회 강의)하여, 미래세대인 대학생들의 청렴의식 제고

* 청탁금지법 토크쇼, 청렴골든벨, 공익신고자 초청 강연, 청렴토론 배틀 등

② 한국전력기술은 전체 협력사 초청 청렴문화 확산 프로그램 시행

※ 협력회사 청렴상생 실천대회 : 84개사 130여 명(’19.3.18.)

※ 협력회사 상생협력 아카데미 : 84개사 CEO 100여 명(’19.5.24.)

	<세부 내용>
□ 국정 5개년 반부패 종합 계획 설명, 청렴‧인권‧갑질 근절 공동 결의 □ 갑질피해 없는 협력회사 만들기, 반부패․청렴 실태조사 □ 공정 계약제도, 청렴계약 제도개선, 청렴도 향상 노력 □ 협력회사 윤리강령 준수(채용비리, 불공정계약, 소극행정)

붙임3		기관 유형별 평가등급

□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 등급 내 가나다순, ( ) : ‘18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분	중앙행정기관Ⅰ (24개)	중앙행정기관Ⅱ (14개)	광역자치단체 (16개)
1 등 급	고용노동부(▲2등급) 국무조정실(▲1등급) 법무부(▲1등급) 중소벤처기업부(▲1등급)		경기도(-) 충청남도(▲4등급)
2 등 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2등급) 국토교통부(▲1등급)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1등급) 원자력안전위원회(▲3등급)	관세청(▲1등급) 기상청(-) 농촌진흥청(▲1등급) 문화재청(-) 방위사업청(▲1등급) 조달청(-) 특허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1등급)	광주광역시(▲1등급) 대구광역시(▲1등급) 부산광역시(▼1등급) 전라남도(▼1등급) 전라북도(▲1등급) 제주특별자치도(▼1등급)
3 등 급	공정거래위원회(-) 교육부(▼1등급) 국가보훈처(▼1등급)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1등급) 여성가족부(-) 외교부(▲2등급)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1등급)	경찰청(▲2등급) 국세청(▼1등급)	강원도(▲1등급) 경상북도(▲1등급)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1등급) 세종특별자치시(▲1등급) 울산광역시(▼2등급)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4 등 급	기획재정부(-) 통일부('18년 면제) 환경부(▼1등급)	검찰청(-) 해양경찰청(-)
5 등 급		새만금개발청(▼2등급) 소방청(-)

□ 기초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 등급 내 가나다순, ( ) : ‘18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분	기초자치단체Ⅰ (20개)	기초자치단체Ⅱ (22개)	교육자치단체 (15개)
1 등 급	경기도 수원시(▲1등급) 경기도 화성시(▲2등급) 경상남도 창원시(▲2등급) 서울특별시 강남구(▲1등급) 서울특별시 송파구(▲2등급)	대구광역시 북구('19년 신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1등급) 서울특별시 광진구(▲1등급) 서울특별시 동대문구('19년 신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강원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2등급) 대전광역시교육청(▲1등급) 부산광역시교육청('18년 면제) 울산광역시교육청(-)
2 등 급	경기도 용인시(▼1등급)	광주광역시 북구(▲2등급) 서울특별시 강동구(▲1등급) 서울특별시 은평구('18년 면제) 충청남도 아산시(▲1등급)
3 등 급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안양시(-) 경상북도 포항시(▲2등급)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북도 청주시(-)	경기도 김포시(▲2등급) 경기도 파주시(▲1등급)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울특별시 동작구('19년 신규) 서울특별시 성동구(▼1등급)	경기도교육청(▼1등급) 경상남도교육청(▼1등급) 광주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2등급)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1등급) 전라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1등급)
4 등 급	경기도 고양시(▼1등급) 경기도 성남시(▼1등급) 경상남도 김해시(▼1등급) 서울특별시 강서구(▼1등급) 인천광역시 남동구(▲1등급) 인천광역시 서구(-)	강원도 원주시('19년 신규) 경기도 광주시(▼1등급) 경상남도 양산시(▼3등급) 경상북도 구미시(▼1등급) 서울특별시 도봉구(▼1등급) 서울특별시 서대문구(▲1등급)
5 등 급		광주광역시 광산구('19년 신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1등급)

□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 등급 내 가나다순, ( ) : ‘18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분	국·공립대학 (12개)	공공의료기관 (13개)
1 등 급	부경대학교(▲2등급)	국립암센터(▲1등급) 충남대학교병원(▲2등급) 충북대학교병원(▲2등급)
2 등 급	부산대학교(▲1등급)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1등급) 전남대학교(-) 충북대학교(▲3등급)	서울대학교병원(-)
3 등 급	경북대학교(▼1등급) 경상대학교(▲2등급) 공주대학교(▲1등급)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1등급) 경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1등급) 전남대학교병원(▼1등급) 전북대학교병원(-)
4 등 급	강원대학교(▼3등급)	제주대학교병원(▲1등급)
5 등 급	전북대학교(▼2등급) 충남대학교(▼3등급)	국립중앙의료원('19년 신규) 한국원자력의학원(-)

□ 공직유관단체

※ 등급 내 가나다순, ( ) : ‘18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분	공직유관단체Ⅰ (23개)	공직유관단체Ⅱ (33개)
1 등 급	근로복지공단(-) ㈜강원랜드(▲1등급) 한국마사회(▲1등급)	그랜드코리아레저㈜(▲2등급) 한국동서발전㈜(-) 한국자산관리공사(-)
2 등 급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1등급)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국립공원공단(▼1등급) 기술보증기금(-)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부발전㈜(▼1등급) 한국산업인력공단(▼1등급) 한국수출입은행(▲1등급)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전력기술㈜(▼1등급) 한국지역난방공사(▼1등급)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환경공단(▲1등급)
3 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1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2등급) 국방과학연구소(▲1등급) 대한적십자사(▼2등급) 부산교통공사(▼2등급) 서울교통공사(▼2등급) 서울시설공단(-) 중소기업은행(-) 한국농어촌공사(▼1등급) 한국산업은행(▲1등급) 한국수력원자력㈜(▼2등급) 한국수자원공사(▼1등급) 한국전기안전공사(▼2등급) 한국토지주택공사(▼2등급) 한전KPS㈜(▼1등급)	금융감독원(-) 대한석탄공사(▼1등급) 도로교통공단(▼1등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1등급) 서울주택도시공사(-) 수협중앙회(▼1등급) 신용보증기금(▼1등급) 우체국물류지원단(▼1등급) 인천국제공항공사(▼1등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등급) 한국가스안전공사(▼2등급) 한국남동발전㈜(▼1등급)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등급) 한국서부발전㈜(▼1등급) 한국석유공사(▼1등급) 한국원자력연구원(▲2등급) 한국전자통신연구원(-)
4 등 급		한국가스기술공사('19년 신규) 한국생산기술연구원(▼1등급)
5 등 급

※ 등급 내 가나다순, ( ) : ‘18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분	공직유관단체Ⅲ (32개)	공직유관단체Ⅳ (24개)	공직유관단체Ⅴ (22개)
1 등 급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2등급) 한국석유관리원(-)	부산항만공사(▲1등급) 한국광해관리공단(▲1등급)
2 등 급	공무원연금공단(▼1등급)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1등급) 사회보장정보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등급)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1등급)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2등급)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1등급) 울산시설공단(▲1등급) 정보통신산업진흥원(▲1등급)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1등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1등급) 한국연구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광주광역시도시공사(▲2등급) 대구도시공사(▲1등급)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1등급)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1등급) 한국과학창의재단('19년 신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18년 면제)
3 등 급	국방기술품질원(▼1등급) 대전도시공사(-) 부산시설공단(▼1등급) 인천시설공단(▼1등급)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18년 면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1등급) 한국시설안전공단(▼1등급)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2등급)	경기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1등급) 인천도시공사(▼1등급) 중소기업중앙회(▼2등급)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19년 신규) 한국소비자원(▼1등급) 한국원자력환경공단(▲1등급) 한국장학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2등급) 대한체육회(▲2등급) 인천항만공사(▼1등급)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19년 신규) 한국세라믹기술원(▲1등급)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2등급) 한국한의학연구원(-)
4 등 급	산림조합중앙회(-) 인구보건복지협회('19년 신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1등급)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전력거래소(▲1등급)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1등급)	군인공제회(▲1등급) 부산도시공사(▼1등급) 한국해양수산연수원('19년 신규)
5 등 급	한국지질자원연구원('19년 신규)	(주)한국건설관리공사(▼1등급)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19년 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