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보도자료 배포여부	○

		보도자료
			▪2020. 2. 3.(월) ▪총 14쪽(붙임 12쪽 포함)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보호보상정책과 과 장 박혜경 ☏ 044-200-7751 사무관 전인혜 ☏ 044-200-7752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284개→423개’로 대폭 확대...‘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국회 제출 - ‘병역법’, ‘단말기유통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141개 법률 추가...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기대

□ 기존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병역법｣, ｢단말기유통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141개 법률이 새로 추가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됐다.

* 현행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284개 중 ｢위생사에 관한 법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 폐지됨에 따라 개정안에서 위 법률 2개는 삭제 조치

앞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공익신고 대상이 크게 확대돼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내다봤다.

□ 현재 공익신고 대상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고 284개 법률을 위반해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다. 신고는 누구든지 가능하며 비밀보장과 신변보호, 책임감면, 불이익조치 금지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신고자 보호가 필요한  ｢병역법｣, ｢단말기유통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고령자고용법｣ 등 141개 법률이 새롭게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로 추가됐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앞으로 ▲ 병역의무자의 병역기피나 면탈 행위 ▲ 이동통신 대리점의 신규가입자에 대한 지원금 차별지급 행위 ▲ 업체가 직원 채용 시 장애인·고령자를 차별하는 행위 등도 공익신고 대상이 돼 신고자는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소관 부처가 법률 제·개정 시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사항이 새롭게 추가되면 사전에 국민권익위에 통보하도록 해 신속하게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되면 공익신고자 보호가 강화되는 만큼 용기 있는 신고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1] 현행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284개)

연번	법률	분야	소관부처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한경쟁	공정거래위원회
2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건강	농림축산식품부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	환경부
4	가축전염병 예방법	건강	농림축산식품부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건강	보건복지부
6	개인정보 보호법	소비자이익	행정안전부
7	개항질서법	안전	해양수산부
8	건강검진기본법	건강	보건복지부
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처
1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이익	고용노동부
11	건설기계관리법	안전	국토교통부
12	건설기술 진흥법	안전	국토교통부
13	건설산업기본법	안전	국토교통부
1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	환경부
15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소비자이익	국토교통부
16	건축법	안전	국토교통부
17	건축사법	안전	국토교통부
18	검역법	건강	보건복지부
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소비자이익	문화체육관광부
20	경륜·경정법	공정한경쟁	문화체육관광부
21	경비업법	안전	경찰청
22	계량에 관한 법률	소비자이익	산업통상자원부
23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소비자이익	보건복지부
2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안전	산업통상자원부
25	고용보험법	소비자이익	고용노동부
26	골재채취법	환경	국토교통부
2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이익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28	공연법	안전	문화체육관광부
2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	해양수산부
30	공인중개사법	소비자이익	국토교통부
31	공중위생관리법	건강	보건복지부
32	관광진흥법	소비자이익	문화체육관광부
33	광산보안법	안전	산업통상자원부
34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안전	산업통상자원부
35	교통안전법	안전	국토교통부
3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안전	국토교통부
37	국가기술자격법	소비자이익	고용노동부
38	국민건강보험법	건강	보건복지부
39	국민건강증진법	건강	보건복지부
40	국민영양관리법	건강	보건복지부
41	국민체육진흥법	공정한경쟁	문화체육관광부
4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	산림청
43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공정한경쟁	법무부
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	국토교통부
45	궤도운송법	안전	국토교통부
46	근로복지기본법	소비자이익	고용노동부
4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	환경부
48	금융지주회사법	소비자이익	금융위원회
49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안전	행정안전부
5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	환경부
5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안전	해양수산부
52	내수면어업법	환경	해양수산부
53	노인복지법	건강	보건복지부
5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건강	보건복지부
5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공정한경쟁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5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건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식품의약품안전처
5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소비자이익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58	농약관리법	건강	농림축산식품부
59	농어촌도로 정비법	안전	행정안전부
60	농어촌정비법	안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61	농업기계화 촉진법	안전	농림축산식품부
62	농지법	환경	농림축산식품부
6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환경	환경부
6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	소방청
6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한경쟁	공정거래위원회
66	대기환경보전법	환경	환경부
6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이익	금융위원회
6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정한경쟁	산업통상자원부
69	대외무역법	소비자이익	산업통상자원부
70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안전	국토교통부
71	도로교통법	안전	경찰청
72	도로법	안전	국토교통부
73	도선법	안전	해양수산부
74	도시가스사업법	안전	산업통상자원부
75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안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76	도시철도법	안전	국토교통부
77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환경	환경부
7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한경쟁	공정거래위원회
79	동물보호법	안전	농림축산식품부
8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처
81	말산업 육성법	소비자이익	농림축산식품부
82	먹는물관리법	건강	환경부
83	모자보건법	건강	보건복지부
84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	해양수산부
8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소비자이익	문화체육관광부
86	문화재보호법	환경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87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소비자이익	기획재정부
88	물류정책기본법	소비자이익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8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	환경부
9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이익	공정거래위원회
91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환경	산업통상자원부
92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환경	환경부/산림청
93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강	법무부
94	보험업법	소비자이익	금융위원회
95	복권 및 복권기금법	소비자이익	기획재정부
9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정한경쟁	특허청
97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소비자이익	산업통상자원부
98	비료관리법	건강	농림축산식품부
99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안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0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안전	경찰청
101	사료관리법	건강	농림축산식품부
102	사방사업법	환경	산림청
10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소비자이익	보건복지부
104	사회복지사업법	안전	보건복지부
10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소비자이익	보건복지부
106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환경	산림청
107	산림보호법	환경	산림청
10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	산림청
10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공정한경쟁	산업통상자원부
11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소비자이익	산업통상자원부
111	산업디자인진흥법	소비자이익	산업통상자원부
112	산업안전보건법	안전	고용노동부
1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비자이익	고용노동부
114	산업표준화법	소비자이익	산업통상자원부
115	산지관리법	환경	산림청
116	상표법	소비자이익	특허청
117	상호저축은행법	소비자이익	금융위원회
118	새마을금고법	소비자이익	행정안전부
11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건강	보건복지부
120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	환경부
12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안전	원자력안전위원회
122	석면안전관리법	안전	환경부
12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소비자이익	산업통상자원부
124	선박안전법	안전	해양수산부
125	소금산업 진흥법	건강	해양수산부
126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환경	산림청
127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안전	소방청
128	소방시설공사업법	안전	소방청
129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이익	공정거래위원회
130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비자이익	산업통상자원부
131	소하천정비법	환경	행정안전부
132	송유관 안전관리법	안전	산업통상자원부
133	수난구호법	안전	해양경찰청
134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	환경부
135	수도법	환경	환경부
136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건강	해양수산부
137	수산업법	환경	해양수산부
138	수산자원관리법	환경	해양수산부
139	수상레저안전법	안전	해양경찰청
14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환경	환경부
141	습지보전법	환경	환경부/ 해양수산부
14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안전	행정안전부
14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	국토교통부
144	식물방역법	건강	농림축산식품부
145	식물신품종 보호법	건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146	식품산업진흥법	건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147	식품안전기본법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처
148	식품위생법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처
14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소비자이익	산업통상자원부
15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이익	금융위원회
151	아동복지법	안전	보건복지부
152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이익	여성가족부
153	아이돌봄 지원법	소비자이익	여성가족부
154	악취방지법	환경	환경부
15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안전	산업통상자원부
15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	환경부
157	약사법	건강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158	양곡관리법	건강	농림축산식품부
15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안전	행정안전부
160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처
161	어선법	안전	해양수산부
162	어장관리법	환경	해양수산부
163	어촌·어항법	환경	해양수산부
16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안전	산업통상자원부
16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소비자이익	국토교통부
166	여신전문금융업법	소비자이익	금융위원회
167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안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68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	환경부
169	영유아보육법	소비자이익	보건복지부
17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비자이익	문화체육관광부
171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환경	산업통상자원부
17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환경	행정안전부
173	외국환거래법	소비자이익	기획재정부
174	외식산업 진흥법	소비자이익	농림축산식품부
17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안전	원자력안전위원회
176	원자력안전법	안전	원자력안전위원회
177	위생사에 관한 법률	건강	보건복지부
178	위험물안전관리법	안전	소방청
179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비자이익	금융위원회
180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안전	행정안전부
181	유아교육법	소비자이익	교육부
18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건강	산업통상자원부
183	은행법	소비자이익	금융위원회
184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소비자이익	문화체육관광부
18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건강	보건복지부
186	의료기기법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처
18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건강	보건복지부
188	의료법	건강	보건복지부
189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환경	환경부
190	인삼산업법	건강	농림축산식품부
191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건강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192	임대주택법	소비자이익	국토교통부
19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건강	산림청
194	입양특레법	소비자이익	보건복지부
195	자격기본법	소비자이익	교육부/고용노동부
196	자동차관리법	안전	국토교통부
197	자연공원법	환경	환경부
198	자연재해대책법	안전	행정안전부
199	자연환경보전법	환경	환경부
20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	환경부
201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환경	환경부
20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건강	보건복지부
20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소비자이익	보건복지부
204	장애인복지법	소비자이익	보건복지부
20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안전	행정안전부
206	재해구호법	안전	행정안전부
207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안전	행정안전부
208	전기공사업법	안전	산업통상자원부
209	전기사업법	안전	산업통상자원부
210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안전	산업통상자원부
21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환경	환경부
212	전기통신사업법	소비자이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213	전력기술관리법	안전	산업통상자원부
21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소비자이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21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이익	공정거래위원회
216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건강	농림축산식품부
217	정보통신공사업법	안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8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소비자이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이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220	정신보건법	건강	보건복지부
221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건강	보건복지부
22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환경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223	제품안전기본법	안전	산업통상자원부
224	종자산업법	건강	농림축산식품부
22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소비자이익	금융위원회
226	주택법	안전	국토교통부
22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공정한경쟁	중소벤처기업부
228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공정한경쟁	보건복지부
229	지역보건법	건강	보건복지부
230	지진재해대책법	안전	행정안전부
231	지하수법	환경	국토교통부
232	직업안정법	소비자이익	고용노동부
23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건강	고용노동부
234	집단에너지사업법	안전	산업통상자원부
235	철도사업법	소비자이익	국토교통부
236	철도안전법	안전	국토교통부
237	청소년 보호법	건강	여성가족부
238	청소년활동 진흥법	안전	여성가족부
23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안전	문화체육관광부
240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	소방청
241	초지법	환경	농림축산식품부
24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안전	경찰청
243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처
244	축산법	소비자이익	농림축산식품부
24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건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246	토양환경보전법	환경	환경부
247	폐기물관리법	환경	환경부
248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환경	환경부
249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이익	공정거래위원회
250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안전	산업통상자원부
25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건강	경찰청
25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한경쟁	공정거래위원회
253	하수도법	환경	환경부
254	하천법	환경	국토교통부
255	학교급식법	건강	교육부
256	학교보건법	건강	교육부
25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안전	교육부
25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	환경부
259	한국마사회법	공정한경쟁	농림축산식품부
26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소비자이익	공정거래위원회
261	항공법	안전	국토교통부
262	항공보안법	안전	국토교통부
263	항로표지법	안전	해양수산부
264	항만법	안전	해양수산부
265	항만운송사업법	소비자이익	해양수산부
266	해사안전법	안전	해양수산부
26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	해양수산부
268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	해양수산부
269	해양환경관리법	환경	해양수산부
270	해운법	소비자이익	해양수산부
271	혈액관리법	건강	보건복지부
27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소비자이익	국토교통부
273	화장품법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처
274	화학물질관리법	안전	환경부
275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	환경부
276	환경보건법	환경	환경부
277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	환경부
278	환경영향평가법	환경	환경부
279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건강	보건복지부
28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기타공익	고용노동부
281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기타공익	국방부
28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공정한경쟁	금융위원회
28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기타공익	중소벤처기업부
284	방위사업법	기타공익	국방부

[붙임2] 새로 추가되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141개)

연번	법률	분야	소관부처
1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건강	국방부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건강	보건복지부
3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건강	보건복지부
4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건강	보건복지부
5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건강	보건복지부
6	환자안전법	건강	보건복지부
7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건강	소방청
8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처
9	위생용품 관리법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처
10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건강	환경부
1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안전	경찰청
12	청원경찰법	안전	경찰청
13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안전	경찰청
14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안전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15	지뢰 등 특정 재래식 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안전	국방부
16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안전	국토교통부
17	건축물관리법	안전	국토교통부
18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안전	국토교통부
19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안전	국토교통부
20	기계설비법	안전	국토교통부
21	주차장법	안전	국토교통부
2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	국토교통부
2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안전	국토교통부
24	항공·철도사고조사에관한법률	안전	국토교통부
25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안전	기상청
26	소방기본법	안전	소방청
27	소방장비관리법	안전	소방청
28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안전	식품의약품안전처
29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안전	해양경찰청
30	해양경비법	안전	해양경찰청
31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안전	해양수산부
32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안전	해양수산부
33	선박직원법	안전	해양수산부
34	선원법	안전	해양수산부
35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안전	해양수산부
3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안전	해양수산부
37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안전	환경부
38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환경	국무조정실
3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환경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환경부
40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환경	국토교통부
4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환경	국토교통부
42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환경	산림청
43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환경	해양수산부
44	선박평형수 관리법	환경	해양수산부
45	연안관리법	환경	해양수산부
46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	해양수산부
47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환경	해양수산부
48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	환경부
49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환경	환경부
50	자원순환기본법	환경	환경부
5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	환경부
5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소비자 이익	경찰청
53	우편법	소비자 이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4	전기통신기본법	소비자 이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5	전자서명법	소비자 이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소비자 이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57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소비자 이익	교육부
58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소비자 이익	국토교통부
5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소비자 이익	국토교통부
60	신용협동조합법	소비자 이익	금융위원회
61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소비자 이익	금융위원회
6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소비자 이익	금융위원회
63	중소기업은행법	소비자 이익	금융위원회
64	농업생명자원의보존·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소비자 이익	농림축산식품부
65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 이익	농림축산식품부
66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 이익	방송통신위원회
67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 이익	보건복지부
68	석탄산업법	소비자 이익	산업통상자원부
69	에너지법	소비자 이익	산업통상자원부
70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비자 이익	해양수산부
71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소비자 이익	해양수산부
7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정한경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7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공정한경쟁	국토교통부
74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공정한경쟁	농림축산식품부
75	주민투표법	공정한경쟁	행정안전부
76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공익	경찰청
7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기타공익	고용노동부
7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기타공익	고용노동부
7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타공익	고용노동부
80	임금채권보장법	기타공익	고용노동부
8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기타공익	고용노동부
82	전파법	기타공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8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기타공익	교육부
8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기타공익	국가보훈처
8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기타공익	국가보훈처
86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공익	국방부
8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기타공익	국방부
88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기타공익	국방부
89	군사기밀보호법	기타공익	국방부
9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기타공익	국방부
91	군형법	기타공익	국방부
92	예비군법	기타공익	국방부
93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기타공익	국방부
94	병역법	기타공익	국방부/병무청
95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기타공익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96	장애인·고령자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기타공익	국토교통부
97	주거급여법	기타공익	국토교통부
98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기타공익	금융위원회
9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기타공익	금융위원회
100	국유재산법	기타공익	기획재정부
101	귀속재산처리법	기타공익	기획재정부
102	부정수표 단속법	기타공익	법무부
10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타공익	보건복지부
104	국민연금법	기타공익	보건복지부
105	기초연금법	기타공익	보건복지부
106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기타공익	보건복지부
107	노후준비 지원법	기타공익	보건복지부
10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타공익	보건복지부
10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기타공익	보건복지부
110	아동수당법	기타공익	보건복지부
1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타공익	보건복지부
11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기타공익	보건복지부
113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기타공익	보건복지부
114	장애인·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기타공익	보건복지부
115	장애인연금법	기타공익	보건복지부
11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기타공익	보건복지부
11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기타공익	보건복지부
118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기타공익	보건복지부
11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타공익	산업통상자원부
120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기타공익	산업통상자원부
121	청소년 기본법	기타공익	여성가족부
122	청소년복지 지원법	기타공익	여성가족부
123	한부모가족지원법	기타공익	여성가족부
124	영해 및 접속수역법	기타공익	외교부
12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기타공익	중소벤처기업부
12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기타공익	통일부
127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기타공익	해양수산부
12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기타공익	행정안전부
129	민방위기본법	기타공익	행정안전부
130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기타공익	행정안전부
131	보안관찰법	안전	법무부
13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안전	법무부
133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안전	법무부
13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안전	법무부
13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안전	법무부
136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안전	법무부
137	통신비밀보호법	소비자 이익	법무부
138	국가보안법	기타공익	법무부
139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기타공익	법무부
140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기타공익	법무부
141	출입국관리법	기타공익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