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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설명자료
			▪2020. 2. 4.(화) ▪총 8쪽(붙임 5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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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겟 라벨르 국제반부패회의 의장 방한, 한국의 반부패 성과 높이 평가 올 6월 서울에서 개최될 세계 최대규모 반부패 회의의 성공적 개최 기대

□ 위겟 라벨르(Huguette Labelle) 국제반부패회의(IACC,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 의장이 올 6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반부패회의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일정 등을 협의하기 위해 방한하였다.

국제반부패회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부패 민·관 합동 포럼으로, 독일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비정부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와 개최국 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1983년 워싱턴에서 처음 개최된 후로 격년마다 전 세계 각지에서 개최되어왔다.

한국은 2003년 제11차 회의에 이어 올해 제19차 회의를 다시 개최하게 되면서 동 회의를 두 번째 개최하게 되었다.

□ 이번 제19차 회의는 6.2(화)부터 6.5(금)까지 4일간 코엑스 회의장에서 열리며, 국제기구, 각국 정부, 시민사회, 학계, 언론 등 약 140개국에서 2천여명의 반부패 관계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의 주제인 ‘Designing 2030: Truth, Trust and Transparency(2030을 향하여: 진실, 신뢰, 투명성)’ 하에 미래 청렴 전략, 부패자금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굿거버넌스를 위한 투명성 기준 등을 논의하며, 6~7개의 전체세션과 50여개의 워크숍으로 진행된다.

□ 이번에 방한한 위겟 라벨르 의장은 세계 최대의 반부패 회의의 운영을 결정하는 국제반부패회의 위원회의 수장으로서, 캐나다 교통부 차관 및 국제개발청 청장, 국제투명성기구 의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청렴 및 반부패 관련 OECD 사무총장 선임자문그룹 임원 등 국제 반부패 분야의 유력 인사 중 하나이다.

위겟 라벨르 국제반부패회의 의장은 이번 방한 기간 동안 전반적인 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한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번 회의를 준비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오늘 오후에는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을 만나 한국은 반부패를 향한 국민적 열망과 이를 반영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을 바탕으로 청렴수준을 크게 개선할 수 있었으며, 이번 국제반부패회의의 개최국으로 선정된 배경도 이에 있다고 설명하였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강력한 반부패 의지를 바탕으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복원하고, 「청탁금지법」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한편, 채용·교육·납세 등 다양한 분야의 부패현안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대응한 결과,

우리나라는 국제투명성기구(TI)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평가점수와 순위가 지난 3년 연속 상승하였으며, 특히 지난 23일 발표한 ’19년도 결과에서는 역대 최고점을 달성하였다.

□ 위겟 라벨르 의장은 “한국의 반부패컨트롤 타워로서 국민권익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이번 국제반부패회의는 한국이 그 동안 이루어온 반부패 성과와 우수한 반부패 정책들을 전 세계에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6월 서울회의가 세계 각국의 반부패 교훈과 경험을 공유하고 청렴사회로 도약할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남은 4개월의 기간 동안 더욱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위겟 라벨르 국제반부패회의 의장 이력

□ 성    명 : 위겟 라벨르(Huguette Labelle)

□ 출생년도 : 1939년

□ 출 생 지 : 캐나다 온타리오

□ 학    력 : 캐나다 오타와대학 교육학 석사, 교육학 철학 박사

□ 주요 경력

⦁ 캐나다 교통부 차관(1990-1993)

⦁ 캐나다 국제개발청 청장(1993-1999)

⦁ 캐나다 오타와대학 학장(1994-2012)

□ 수상 경력

⦁ 캐나다 동반자 훈장, 온타리오 훈장, 캐나다 공공행정연구소 Vanier 상, 캐나다 공직 우수업적상, 맥길대 경영상, 불어권국제기구 명예상 등 수상

⦁ 12개 캐나다 대학과 미국 노트르담 대학에서 명예상 수상

□ 외부 활동

⦁ 국제투명성기구 의장, UN글로벌컴팩트 이사 등 역임

□ 현재 직함

⦁ 청렴 및 반부패 관련 OECD 사무총장 선임자문그룹 임원,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선임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캐나다 상원임명 자문이사회 의장, 리도 홀(Rideau Hall) 재단 이사회 부이사장, 국제 다원주의센터 이사, 국제재정청렴성 이사 등

붙임 2		국제반부패회의 개요

□ 회 의 명 : 국제반부패회의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 IACC)

□ 성    격 : 반부패 분야 최대의 민관 합동 국제포럼으로, 전 세계 반부패 관계자 간 교류·협력 및 정보공유의 場

□ 공동주최 : 개최국 정부, 국제투명성기구(TI)*

*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독일 베를린에 본사를 두고 반부패를 위한 여러 활동을 하는 국제비정부기구(93년 설립)

※ ’83년(워싱턴) 회의를 시작으로 격년 개최, TI는 제8차(’97년, 페루) 회의부터 주최

(1～7차 회의는 미 국무부 및 홍콩 염정공서 주관으로 개최)

□ 규  모 : 정부·학계·민간 등 140여 개국 1,500~2,000여명 참석

※ 각국 VIP(장·차관), 국제기구 총재 등 임원, 시민사회, 학계, 기업 등이 참석, 회의 관행상 개최국 정상이 개막식 기조연설 진행

※ 한국은 ’03년 제11차 회의를 법무부 주관으로 개최, 당시 노무현 대통령 참석

□ 회의 프로그램

○ 전체세션(Plenary Session) : 참가자 전체가 참석, 약 6~8개

○ 분과세션(Workshop) : 150~200명이 참석, 약 50개

○ 부대행사

- 반부패 영화제(Films For Transparency) 및 콘서트(Fair Play Music Concert), 영저널리스트(Young Journalists)* 등

* 세계 각국의 만 35세 이하 기자단을 선정, 현장취재와 주요 연사들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고 공식블로그, SNS 등에 기사·영상을 게재

붙임 3		2020년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 개요 및 추진경과

□ 회의 개요

○ 회의명 : 국제반부패회의(IACC, International Anti - Corruption Conference)

※ 제18차(’18년 덴마크), 제17차(’16년 파나마), 제11차(’03년 한국), 제1차(’83년 미국)

○ 기간 / 장소 : ’20. 6. 2(화) ∼ 6. 5(금) / 서울 코엑스

※ 6.1(월)~6.2(화)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당사국총회 병행 개최

* 국제반부패아카데미는 79개 당사국이 가입한 반부패분야 유일한 국제기구로 UN총회결의안에 따라 반부패교육·훈련·연구·협력을 목적으로 ’11년 설립

○ 주   최 : 국민권익위원회(대한민국 정부대표), 국제투명성기구(TI)

○ 규   모 : 정부·학계·민간·언론 등 140여 개국 약 2,000여명 참석

○ 주    제 : “Designing 2030: Truth, Trust and Transparency”

○ 프로그램 : 본회의(개·폐회식, 전체세션, 워크숍)와 부대행사(영화제‧콘서트 등)

□ 추진경과

○ 국제행사심사위원회(기재부)의 심의‧승인(’18.8월)

○ 유치 의향서 전달(’18.9월), 차기 개최국 공표(제18차 덴마크회의, ’18.10월)

○ 국민권익위-IACC위원회-TI-한국TI 회의개최 MOU 체결(’19.4월)

○ 회의 개최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1차 협의회 개최(’19.10월)

※ 국조실, 외교부, 법무부, 질병관리본부, 한국관광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1개 기관 참석

○ 제19차 IACC 워크숍 공모(’19.11.1.~12.15.)

○ 제19차 IACC 참가자 얼리버드 등록 개시(’19.12.20.~’20.4.15.)

붙임 4		부패인식지수(CPI) 개요

□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개념

○ 공공‧정치부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패 정도를 측정,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95년부터 매년 발표

※ 국제투명성기구(TI) : 부패방지 목적으로 ’93년에 설립된 NGO(본부 : 독일 베를린)로 100여개 국에 지부를 설치

※ 0점에서 100점까지의 점수로 발표(점수가 높을수록 청렴)

□ 조사대상국 및 평가방법

○ 조사대상국(’19년 기준) : 180개국(매년 변동)

○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직접 조사하지 않고, 국가경쟁력, 기업투자환경 등을 분석하는 국제평가기관의 평가자료 중에서 공공‧정치부문의 부패정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개별지수를 집계하여 산출

※ 연도별‧국가별로 사용되는 개별지수는 상이하며, ’19년 기준 우리나라 CPI 산출에는 9개 기관 10개 자료가 반영

○ 개별지수는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Survey)와 애널리스트의 평가(Assessment) 자료로 구성

- (설문조사) 기업경영인(한국기업 및 한국 소재 외국기업인 등)

- (전문가 평가) 한국 전문가의 평가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서구 선진국 전문가들이 수행

○ 객관적인 사건데이터나 평가자의 부패경험률이 아닌 평가자의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국가별 부패수준을 측정

붙임 5		부패인식지수(CPI) 평가 현황

□ (‘19년도 결과)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9점, 180개국 중에서 39위

○ 전년대비 2점‧6순위 상승, 역대 최고 점수 기록(’95년~), 30위권 진입

※ OECD 36개국 중에서는 27위로 전년대비 3단계 상승하였고, 폴란드, 체코, 이탈리아, 그리스 등이 우리보다 후순위(OECD 평균점수는 67.8점)

<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 변동 추이(’08~’19년) >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점수		5.6	5.5	5.4	5.4	56	55	55	54	53	54	57	59
순위	전체	40/180	39/180	39/178	43/183	45/176	46/177	44/175	43/168	52/176	51/180	45/180	39/180
	OECD	22/30	22/30	25/33	27/34	27/34	27/34	27/34	28/34	29/35	29/35	30/36	27/36

※ ’12년 100점 만점으로 변경

□ (변화 추이) ‘02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세, ’08년을 기점으로 답보상태로 전환되었으나, 현 정부 출범후 보여준 일관된 반부패개혁의지와 종합적 대책 등이 대외 긍정적 인식변화를 유도

< 한국의 CPI 점수 변화 추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