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업무협약서 안

업 무 협 약 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상호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부패․공익신고자(이하 “신고자”이라 한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행위 예방과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성실 및 상호협력) 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간 신의와 성실로 적극 협조한다.

제3조(공동협력사항) 위원회와 교육청은 교육청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실천에 협력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자 보호조치를 위해 상호 필요사항의 요청 등 적극적인 협력 및 지원과 이를 위한 협의체계 구축

2.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자에 대한 고발‧징계 등 강화

3. 신고자 비밀보장, 신고자 피해구제를 위한 협력

4. 부패․공익침해 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포상에 관한 협조․지원

5. 신고자 보호제도 교육․홍보에 관한 협조

6. 그 밖에 청렴정책 추진과 신고자 보호․보상 활성화를 위해 상호 인정하는 사항

제4조(비용부담) 위원회와 교육청은 업무협력 및 공동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5조(발효 및 유효기간)

① 이 협약서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발생하며,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이 협약은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상호 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이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이 협약서의 내용은 양 기관 간에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6조(기타)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와 교육청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2020. 2. 21.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은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